법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비공개 알 권리 침해”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7월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게 광주 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은 해당 정보에 관해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비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초·중·고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 설립목적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 되기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사학법인은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를 규정하고 있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기로 규정했다”며 “그렇기에 이를 공개해야 학교 수익금이 학생들을 위한 곳에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모임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광주시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광주시교육청 내 해외연수·출장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2014년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부분인용)에 이어 법원은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를 환영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의적 판단에 근거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관행과 비밀주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며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해 이를 공개하고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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