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수업 중 방과후학교 운영 적발

광주시교육청, 사립초교 감사

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정규수업 중간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오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 모 사립초교에 학교장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과후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3개 교육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이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정규수업 중간중간에 필수 방과후학교 과정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기본수업 시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익자부담 원칙인 방과후학교 계획과 수강료, 강사진 운용 등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치지 않았고, 학교수업료 징수 안내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해 사실상 강제 징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음에도, 이같은 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학교 측은 또 교육청 감사 이후 1, 2학년은 관련 문제를 시정했지만 3~6학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원어민 강사들을 학기 중에 그만두게 할 순 없어 내년 3월 새학기에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불법 교육과정은 3년 간이나 지속돼 왔다"며 "또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jmkim@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4829080048327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