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교육대 부설초등학교가 급식실 증축공사에 따른 위탁급식을 실시하면서 인건비를 학부모에게 떠넘겨 논란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설초등학교가 지난해 12월부터 급식실 증축공사를 하면서 올해 1학기 위탁급식에 따른 인건비를 학생 1명당 6만원씩 부과했다"며 "학교장의 무책임한 급식실 증측공사 추진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사태의 책임은 위탁급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결정한 학교장에게 있다"며 "학교장은 급식비 징수를 중단하고 공사 추진과 관련한 정보들을 명명백백히 공개한 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 광주지역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에도 기존과 같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했다.

 무상급식 예산에는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부설초등학교에 위탁급식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이중지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2학기에도 위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학부모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공사기간에 기존 조리원들을 휴직케하라고 하지만 휴직하도록 강제하기 어렵다"며 "고용안정성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 이중지원이라는 기준만 고집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급식실을 증축할 경우 위탁급식 기간 동안 기존 조리원들을 휴직케하면 교육청에서 기존 급여의 70%를 지급한 뒤 위탁급식 비용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부설초등학교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해 일시적인 휴직을 시행하고 급여의 70%를 지원하는 것이다"며 "부설초등학교가 교육청의 안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결국 학부모들의 피해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05_0000355351

[보도자료] 광주교대 부설초교는 급식비 징수를 중단하라

광주교육대 부설 초등학교(이하 부설초교)는 작년 12월부터 급식실 증축공사를 실시하면서 3월부터 현재까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위탁급식 비용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약 3800만원의 금액이 부족하게 되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급식지원금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나뉘는데, 기존에 부설초교 급식실 조리원들에게 이미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위탁급식 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이중지원이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기존에 급식실 조리원들을 해고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조리원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탁급식을 실시한 결과 인건비가 이중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 방침상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설초교는 제대로 된 대응을 마련하지 못하고 7월에 와서야 결국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부족분 금액을 학부모들에게 급식비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냈고 7월 2일부터 한 학생당 약 6만원의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에 차질이 생겨 2학기에도 위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부설초교의 학부모들은 2학기에도 급식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설초교 학교장의 무책임한 급식실 증측공사 추진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부설초교는 학부모들에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변명만 할 뿐 최소한의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

사태의 책임은 위탁급식 실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결정한 부설초교 학교장에게 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부설초교에서 공개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급식실 공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급식에 따른 학부모들의 우려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가장 먼저 부설초교 학교장은 급식비 징수를 중단하고 공사 추진과 관련한 정황과 정보들을 명명백백히 공개한 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설초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급식실 증측공사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부설초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부는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맡기다가 결국 학부모들이 책임을 지게 만들었다. 규정과 방침만을 내세워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태를 바로잡고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018년 7월 5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6월 살림회의록

참석자: 윤영백, 박은영, 박고형준, 황법량, 문수영, 김종필

●현안대응 관련

·차별적인 초등학교 전입규정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재확인한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 등을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할 메일, 카드뉴스를 만든다.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 및 실태 관련 정보공개 청구 재추진한다.

·국방부 장관급 인사 출신학교 현황 정보공개 거부 관련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법무부 공익법무관 출신학교 현황 정보공개 거부 관련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기타

·7월 29일~30일 학벌 워크숍을 진행한다.

·인수인계를 진행한 박고형준 살림위원에게 4시간X10일 근무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한다.

[살림회의 공지]

15일에 열리지 못했던 살림회의를
재공지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초등학교의 차별적 전·입학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났음에도 일부 학교에서 이 같은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3일 “광주 일부 초등학교가 공정하지 않은 전·입학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전·입학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직도 여러 학교에서 학교 교직원과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전·입학 우선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 학교의 대부분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립·사립학교”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는 자체적으로 초등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 및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교 3곳의 전입학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후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 학교운영위원장 및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관리감독청) 등 각각의 면담을 진행했다. 

또 학교 및 교육지원청 앞 일인시위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고, 학교 측에서 “2018년 전입학 규정 개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면담과정에서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하지만 이들 학교의 2018년 전입학 규정을 살펴본 결과, 학벌없는사회의 문제제기에 반보 물러섰을 뿐 여전히 차별적인 선발을 유지하는 학교가 대다수였다”고 말했따.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와 살레시오초교는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을, 광주삼육초교는 교인의 자녀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을 주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교에 자율성을 준다는 이유로 전·입학 규정 등 학칙은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며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의 상급기관도 지도·감독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 기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지난 2017년 제기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재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 교육청도 서울시 교육청의 공개추첨 또는 대기자 명단 공개 제도를 마련해야 전·입학생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보도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7807&news_type=202&page=6&paper_day=0&code_M=2&list_type=202

교육단체, 광주교육감 후보 정책질의 답변 공개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11일, "이정선 후보 답변 거부"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안 관련 교육감 후보 질의서 답변 [전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018년 6월 4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그 동안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해온 교육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 장휘국 후보, 최영태 후보에게서는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나 이정선 후보에게서는 질의서가 오지 않았다.

●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운영되는 고교 기숙사 대부분이 학업성적 위주의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기준이 기숙사 운영 목적대상인 원거리 통학자·배려자와 배치된다고 문제제기해왔다.

▶최영태 후보는 기숙사 성적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숙사를 운영하겠으며 그 외 기숙사는 광주교육회의를 통해 사용용도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학벌없는사회의 보도자료(2017.7.17.) 이후 일선학교에 학업성적이 아닌 희망자를 중심으로 추첨에 의한 기숙사 인원배정을 추진하였으며 학업성적 선발기준을 삭제토록 안내하였고 향후 일반고 기숙사는 교육활동지원센터(가칭)으로 전환하여 교교학점제 및 학교자치의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장휘국(왼쪽). 최영태 광주교육감 후보.

● 광주광역시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교 대다수가 사감업무를 교사가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사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업무량을 증폭시키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다.

▶장휘국 후보는 현직교사가 사감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전문사감채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청소년 상담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감을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 전입생 선발 시 교직원 자녀, 재학생 형제자매 등 학교 이해관계자를 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입생 선발원칙인 공개추첨과 배치된 불공정한 방식이다.

▶최영태 후보는 위와 같은 조항을 폐지토록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공개 추첨을 통해 전입학을 실시하고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사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 및 사설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광고물을 온·오프라인으로 무분별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학에 따라 인간을 등급 매기고 배제하는 학력주의와 차별문화를 부추기는 행위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장휘국 후보는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교육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제8조(과태료) 제4항을 위반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영태 후보는 강력한 지도단속과 벌점부과, 행정처벌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 관내 대다수 고교는 국·영·수 등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교육 제공이란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며, 대다수 교원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오히려 입시교육이 팽배해질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성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2017년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 완전선택제 실시 이후 가급적 국영수 위주의 교과관련 강좌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광주광역시 관내 대다수 사립초교의 경우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 비중이 높으며, 특히 전체강좌 중 영어교과 강좌 비중이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입시교육이 팽배해질 뿐 만 아니라, 영어몰입교육이 날로 심각해지고 도리어 한글교육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장휘국 후보는 초등학교 1,2 학년에 한하여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은 2018년 3월부터 운영이 금지되어있으며 초등학교 3~6학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특기적성 위주로 운영하며, 영어교과의 비중을 대폭 줄이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입시교육의 중점이 아니라 전인교육을 우선시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국외연수는 대부분 사업주무부서의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국외연수 계획을 별도의 심사 없이 내부 전결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예산남용·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통해 연수의 목적과 계획, 예산에 대해 꼼꼼히 심사하여 허가하고 연수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공무국외여행이 투명, 타당하게 실시되도록 2014년부터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했으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강화, 민간위원 도입을 협의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 공무국외여행 실시 확인서 및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선발권를 제한해 송원·숭덕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등학교도 학생의 성적순으로 입학자를 선발하여 고질적인 학교서열화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장휘국 후보는 광주의 과학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가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영재학교 이며 따라서 대상자 선발은 성적순이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일반지능, 특수학문적성, 창의적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리더십, 토론 등의 재능을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저소득층자녀 및 사회적취약계층자녀는 정원외 10%이내에서 추가선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특수목적고는 그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진로진학도 그것과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주로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소극적이며, 학생·여성의 참여율이 낮다. 하지만, 공무원 출신으로만 위원회가 편중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위원회의 취지에 맞는 시민참여형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성, 학생들에 대해서는 참여 우선권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시민단체, 학생,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위원회 조직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 대다수 사학법인이 납부한 법정전입금은 전체 1/5미만 수준이며, 이에 대한 재정결함을 교육청이 보조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장휘국 후보는 다음 번 질문과 함께 한꺼번에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사학법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중요하며 법인과 소통을 통해 해결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 사학법인이 관리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이며, 수익성 없는 토지를 재산으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교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장휘국 후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에 의한 맞춤형 자산운용 전문가 컨설팅,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사학법인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에서 법인운영비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열악한 재정의 사학법인에 대한 공영형 사입학교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사학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점검하여 새로운 방안을 통해 법인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선발하는 영재교육 대상자 대다수가 수학, 과학에 집중돼 영역별 쏠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창의인재 양성이란 영재교육 취지와 달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인식하고 활용될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특기를 살리는 영재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현행 2018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계획에 따르면 대상자가 수학, 과학 교육영역 대상자에 편중되어 있으나 2018년 제 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SW, 예술, 발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적합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해당 학년 교육과정의 내용을 심화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부 초중고교의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교육적 효과를 빙자한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 따른 추진이고, 학교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장휘국 후보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학교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학교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다 하더라도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지역사회 및 연계되어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시하여 협의체를 통해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in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96

[살림회의 공지]

2018년 6월 15일 오후 7시
사무실(서구 화정동 759-12)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018년 6월 4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그 동안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해온 교육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 장휘국 후보, 최영태 후보에게서는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나 이정선 후보에게서는 질의서가 오지 않았다.

●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운영되는 고교 기숙사 대부분이 학업성적 위주의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기준이 기숙사 운영 목적대상인 원거리 통학자·배려자와 배치된다고 문제제기해왔다.

▶최영태 후보는 기숙사 성적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숙사를 운영하겠으며 그 외 기숙사는 광주교육회의를 통해 사용용도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학벌없는사회의 보도자료(2017.7.17.) 이후 일선학교에 학업성적이 아닌 희망자를 중심으로 추첨에 의한 기숙사 인원배정을 추진하였으며 학업성적 선발기준을 삭제토록 안내하였고 향후 일반고 기숙사는 교육활동지원센터(가칭)으로 전환하여 교교학점제 및 학교자치의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광주광역시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교 대다수가 사감업무를 교사가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사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업무량을 증폭시키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다.

▶장휘국 후보는 현직교사가 사감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전문사감채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청소년 상담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감을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 전입생 선발 시 교직원 자녀, 재학생 형제자매 등 학교 이해관계자를 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입생 선발원칙인 공개추첨과 배치된 불공정한 방식이다.

▶최영태 후보는 위와 같은 조항을 폐지토록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공개 추첨을 통해 전입학을 실시하고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사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 및 사설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광고물을 온·오프라인으로 무분별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학에 따라 인간을 등급 매기고 배제하는 학력주의와 차별문화를 부추기는 행위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장휘국 후보는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교육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제8조(과태료) 제4항을 위반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영태 후보는 강력한 지도단속과 벌점부과, 행정처벌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 관내 대다수 고교는 국·영·수 등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교육 제공이란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며, 대다수 교원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오히려 입시교육이 팽배해질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성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2017년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 완전선택제 실시 이후 가급적 국영수 위주의 교과관련 강좌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광주광역시 관내 대다수 사립초교의 경우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 비중이 높으며, 특히 전체강좌 중 영어교과 강좌 비중이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입시교육이 팽배해질 뿐 만 아니라, 영어몰입교육이 날로 심각해지고 도리어 한글교육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장휘국 후보는 초등학교 1,2 학년에 한하여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은 2018년 3월부터 운영이 금지되어있으며 초등학교 3~6학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특기적성 위주로 운영하며, 영어교과의 비중을 대폭 줄이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입시교육의 중점이 아니라 전인교육을 우선시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국외연수는 대부분 사업주무부서의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국외연수 계획을 별도의 심사 없이 내부 전결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예산남용·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통해 연수의 목적과 계획, 예산에 대해 꼼꼼히 심사하여 허가하고 연수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공무국외여행이 투명, 타당하게 실시되도록 2014년부터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했으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강화, 민간위원 도입을 협의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 공무국외여행 실시 확인서 및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선발권를 제한해 송원·숭덕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등학교도 학생의 성적순으로 입학자를 선발하여 고질적인 학교서열화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장휘국 후보는 광주의 과학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가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영재학교 이며 따라서 대상자 선발은 성적순이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일반지능, 특수학문적성, 창의적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리더십, 토론 등의 재능을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저소득층자녀 및 사회적취약계층자녀는 정원외 10%이내에서 추가선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특수목적고는 그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진로진학도 그것과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주로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소극적이며, 학생·여성의 참여율이 낮다. 하지만, 공무원 출신으로만 위원회가 편중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위원회의 취지에 맞는 시민참여형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성, 학생들에 대해서는 참여 우선권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시민단체, 학생,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위원회 조직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 대다수 사학법인이 납부한 법정전입금은 전체 1/5미만 수준이며, 이에 대한 재정결함을 교육청이 보조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장휘국 후보는 다음 번 질문과 함께 한꺼번에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사학법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중요하며 법인과 소통을 통해 해결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 사학법인이 관리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이며, 수익성 없는 토지를 재산으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교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장휘국 후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에 의한 맞춤형 자산운용 전문가 컨설팅,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사학법인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에서 법인운영비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열악한 재정의 사학법인에 대한 공영형 사입학교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사학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점검하여 새로운 방안을 통해 법인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선발하는 영재교육 대상자 대다수가 수학, 과학에 집중돼 영역별 쏠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창의인재 양성이란 영재교육 취지와 달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인식하고 활용될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특기를 살리는 영재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현행 2018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계획에 따르면 대상자가 수학, 과학 교육영역 대상자에 편중되어 있으나 2018년 제 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SW, 예술, 발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적합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해당 학년 교육과정의 내용을 심화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부 초중고교의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교육적 효과를 빙자한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 따른 추진이고, 학교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장휘국 후보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학교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학교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다 하더라도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지역사회 및  연계되어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시하여 협의체를 통해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2018년 6월 11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