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해야한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해야한다.

-학생사회의 복수학위제, 공동학위제 반대 움직임에 부쳐-

 

부산대, 인천대 총학생회, 복수·공동 학위제 도입 반대 움직임

대학개혁 정책은 학생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과의 토론, 논의가 필수적

 

◯ 2018년 12월 14일 부산대학교 학생총회가 성사되었다. 이날 학생총회는 대학본부의 비민주적인 학칙개정 과정에 학생들이 반발하여 추진되었다. 부산대 학생들의 반대가 집중된 사안은 복수·공동학위제 도입을 위한 학칙개정 부분이었다. 부산대는 이날 학생총회의 결과를 일부 수용하여 12월 31일 학생의 의견수렴 없이 복수·공동학위제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 2018년 11월 27일 인천대학교는 경인지역 13개 대학과 복수학위 학생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인천대 총학생회는 복수학위제 도입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대는 12월 19일 총학생회의 반대를 수용하여 복수학위제 도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 복수학위제란, 교류대학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A대학에서 B대학으로 간 교류학생이 B대학에서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공동학위제란 협약을 체결한 대학들이 공동명의로 졸업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의 핵심인 공동입학, 공동학위 중 하나이다.

 

◯ 부산대는 공동학위제 도입이 국공립대 통합과는 독립적인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동학위제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무관한 정책일 수는 없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공립대학들이 지속적으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정책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은 국공립대학들을 통합하여 학벌서열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이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과 함께 한국의 대학체제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학령인구 감소 대비, 학문중심 대학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지방대학 육성의 측면에서 국공립대학 총장 협의회에서도 강하게 도입을 촉구했으나 정책 도입을 뒷받침할 사회적 움직임이 없어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비롯한 대학개혁 정책은 대학본부만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학생을 비롯한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어떤 대학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대학들이 보여준 추진과정은 정보나 의견이 공유되지 않은 채로 이루어져 정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학들은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공론화와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