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화순군의 방과후학습 지원은 '특권교육'"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화순군이 학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방과 후 학습활동 지원이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월 화순군이 발표한 '화순비전교육'은 반 편성고사를 실시해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으로 학벌주의로 사회를 병들게 한 타 지역 사업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교육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더라도 문제가 많은데 교육철학과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기관이 직접 학생선발, 강사채용, 교육과정 편성까지 하겠다는 것이어서 고질적인 입시 병폐를 이용해 군민의 인기를 얻으려는 무리수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사업이 순창 옥천인재숙, 합천 남명학습관, 의령 행복학습관 등 기숙형 공립학원의 뒤를 따르겠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학생 건강권, 수면권, 행복추구권을 빼앗아 입시 업적을 남기겠다는 욕심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 기회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성적 우열에 의한 특권교육은 철폐되어야 한다"며 "오히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 공교육은 성적우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화순군은 비평준화 제도로 학교 서열화의 폐해가 심각한 곳으로 공공기관이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입시학원 또는 심화반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번 사업은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092395?fbclid=IwAR3cI4zrcbQrZaWb28Ak19zVxhs19ZgEDnee3CJ92-ik_rzlT9FGWqIQHpQ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공의존도↑…"견제·감시 수용해야"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 전입금 비중을 해마다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공공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법인별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 2016년 14.3%, 지난해 12.6%였다.

해마다 납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해 5개 초·중·고는 법정부담 전입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 전입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교직원 연금, 4대 보험의 법인 부담금을 말한다.

법정부담금을 비율이 낮을수록 교육청 지원비 등 학교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재원은 늘어난다.

사학법인들이 권리에는 민감하면서도 의무에는 둔감한 현상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시민모임은 평가했다.

하지만 광주지역 사학법인 대다수가 보유 부동산 등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법정 부담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은 운영 동력을 공공자금에 의존하고 법정부담금 납부마저 공공에 떠넘기면서도 감시와 견제를 받는 일은 사학의 자율성을 내세워 거부해왔다"며 "적어도 사학에 투입되는 공공자금만큼이라도 견제와 감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11/02/0706000000AKR20181102081700054.HTML?fbclid=IwAR1JRe244hT8ucIQ6stm-vAkwJmFlNFuXmw5w50G11A0R36JsRIp-a1aoSI

<수입>

<지출>

<결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10월 살림회의 기록

참석자 : 윤영백, 박고형준, 김종필, 문수영, 황법량, 고창운

▶사립학교 위탁채용 관련

-각 시도교육청 질의자료 발송

▶사립학교 공공성 연대 관련

-전교조 연락 후 계획 수정

▶공영형 사립대 추진팀 결성

▶다음 살림회의 11월 29일

※기타

조선대학교 적립금 현황 파악

광주지역 사학법인의 교원 위탁채용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학벌 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사학법인 교원 채용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광주의 위탁채용 비율은△ 2015년 13%(114명 중 15명) △2016년 100%(5명 중 5명) △지난해 100%(18명 중 18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시·도교육청 위탁채용 비율은 △2015년 219명(18%) △2016년 244명(21%) △지난해 306명(29%)이다.

광주지역에서 위탁채용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학법인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사립교원위탁채용이 안정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시민모임 측은 사학법인 교원위탁채용을 늘려나가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범위를 필기·실시 전형 등에서 면접 전형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입법기관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근본적으로 사학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은 물론 사학재단 교원 채용비리 신고접수처 공동운영 등 사학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3457674

2015~2017년 전국 사학법인 교원채용 현황 분석

- 교원채용의 공공성 확보에 소극적인 사학법인 -

- 최근 3년간 10개 법인 중 1개꼴로 위탁, 사립교원위탁채용 비율 전국 23%.

- 인천, 제주, 울산, 세종 0%, 서울 5%에 그쳐.

2016년부터 광주는 100%, 하지만 사학법인의 참여가 저조.

- 전북 88%, 사학법인협의회화의 합의 속에 위탁채용제도 안정감 있게 운영.

- 교육청의 의지만 있어도 충분히 사학교원위탁채용 견인할 수 있어.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받은 2015~2017년 사학법인 교원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학법인의 교육청 위탁채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15~2017년 사학법인 교원 채용인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채용인원 3389명 중 교육청 위탁채용 인원은 총 769명(23%), 연도별 2015년 219명(18%), 2016년 244명(21%), 2017년 306명(29%)이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사립 채용 비리 속에서도 대다수 사학법인이 교원채용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전체 사학법인 2965개 중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의뢰한 법인수는 328개(11%)이다. 10개 법인 중 1개꼴인데, 모든 법인이 해마다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학법인 참여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 시·도별로 보면, 제주, 울산, 인천, 세종은 2015~2017년 교육청 위탁채용이 전혀 없었으며(0%), 서울은 사학법인이 가장 많은 곳이지만, 위탁채용으로 선발한 교직원이 5%에 불과했다. 한편, 광주의 경우 2015년 13%였지만 2016년 이후 100%로 타시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다만, 사학법인의 비협조로 선발인원은 5명(2016년), 18명(2017년)에 불과하다. (2016년부터 위탁채용하지 않으면 임용 불허)

_ 눈여겨볼 부분은 전북 교육청으로, 최근 3년간 선발한 사립교원 152명 중 133명을 위탁채용을 통해 선발했다고 밝혔는데, 그 비율이 88%로 광주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위탁관리가 힘든 특수교과, 인건비를 자체 감당하는 자사고를 제외하면 100%) 이는 사학법인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사립교원위탁채용이 안정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전국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사학재단의 교원 채용 관련 비리가 뿌리 뽑히지 않고 점점 교묘해지는 가운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힘든 현행 사립학교법 아래에서 공공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사학법인 교원채용시 교육청 위탁’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얼마든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하지만 대다수 사학법인은 ‘사학법인의 고유권한인 교원 인사권을 침해한다.’,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 ‘사학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인재를 뽑겠다’는 등의 논리로 반발하거나 교육청 권유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실태가 이번 분석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사학재단 교원 채용 비리는 ㄱ) 임용후보자 기회 불평등 ㄴ) 인재를 임용할 기회 유실 ㄷ) 학습자가 더 좋은 교사를 만날 기회 박탈 등 초, 중등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사학에 투자되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원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이 절실하다.

- 이를 위해 사학법인 교원위탁채용을 늘려나가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범위를 필기, 실시 전형 등에서 면접 전형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비리를 저지른 인사가 법인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고, 전형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감시하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특히 정부 부처와 입법기관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근본적으로 사학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임은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등을 제안한 바 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은 물론이고, 사학재단 교원 채용비리 신고접수처 공동운영 등 사학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10.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별첨 : 전국 17개 시도 사립교원 위탁채용현황표 (정보공개청구자료)

2015~현재 사립학교 법인 교원 채용 관련 전국현황.xlsx

[살림회의 공지]

2018년 10월 31일 오후 7시

사무실(서구 화정동 759-12)

내용

◆ 9월 살림살이

◆ 현안대응 경과

◆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서명 기자회견 경과

-공영형 사립대 추진 학생모임

참석대상

회원 누구나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역량 강화대학이 된 조선대 총학생회가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대학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요구했다.

조선대 총학생회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연대단체는 4일 광주 동구 조선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영형 사립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학 분류기준인 정부의존형사립대학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념화한 것이다.

대학의 운영경비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정부는 이사 임명권을 통해 사립대학 운영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달성을 통해 한국 대학 전체의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교육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조선대 학생들과 연대단체는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촉구하는 서명을 학생·학교 구성원 약 1천500명으로부터 받았으며, 이를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학생모임을 결성하고 관련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8/10/04/0812000000AKR20181004095800054.HTML

[보도자료]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요구한다.

○공영형 사립대 육성은 문재인 정부 핵심 고등교육개혁 공약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과 함께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개혁의 핵심 공약이다. 공영형 사립대 육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한국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대학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중에서도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정부가 대학운영 경비를 보조하는 대신, 비율에 맞게끔 이사임명권을 정부에서 행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의 소극적인 추진의지, 기획재정부의 시범사업 예산 삭감

그러나 교육부는 2019년 시범사업을 앞두고 구체적인 계획안 발표를 미루어 왔으며, 오히려 대학 공공성 확보와는 거리가 먼, 대학역량평가에 역량을 집중했다. 대학에 순위를 매겨 퇴출시키겠다는 발상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선정(이명박정부), 대학구조개혁평가(박근혜정부)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교육 공공성과 교육개혁의 관점이 결여된 이러한 평가로 인해 오히려 교육부 스스로가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의 정당성을 깎아내린 것이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교육부가 제출한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시범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조치 했다. “사업내용이 정교하지 못하다.”, “부실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정부예산을 들여 살릴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이 삭감의 이유였다.

○공영형 사립대 전환 서명운동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양대 공약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교육주체들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각 교육주체들과 시민사회의 교육개혁 참여를 위해 조선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전환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광주지역내 타사립대학 및 전국의 주요 사립대학 총학생회에 공영형 사립대 전환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서명운동 결과 약 1300여명의 조선대 학생들과 200여명의 학내구성원 및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은 교육부에 전달될 것이다. 서명운동을 계기로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학생모임이 결성되어 공영형 사립대 실현을 앞당길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조선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전환 요구 기자회견문

조선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형 사립대 육성,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두 정책은 한국의 교육전체를 개혁하기 위한 중심 정책입니다. 공영형 사립대 육성을 통해 사립대학 중심의 대학체제의 공공성을 강화한 뒤, 기존의 국공립대학들과 공영형 사립대학들을 통합하여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편성하는 교육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정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의 시대에 일방적인 사립대학 구조조정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달성을 통해 한국 대학 전체의 구조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립대학 구조조정은 무거운 등록금 부담과 학벌차별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까지 감당하고 있는 지방사립대 학생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꼴입니다.

●더 이상의 줄세우기식 대학평가를 중단하고, 공영형 사립대 육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행의 대학평가 제도는 국가지원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지방사립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출발선 자체가 다른 시합입니다. 대학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은 지방사립대에 구조조정의 모든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며, 또한 현행의 잘못된 한국교육 체제를 최대한 바꾸지 않는 방식으로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피해가겠다는 것입니다.

●공영형 사립대 육성은 부실사학 지원정책이 아니라 교육개혁의 첫 단추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가 온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을 가지 않으면 가해지는 사회적인 차별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학은 본연의 목적인 학문연구 기관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곡된 한국교육의 현실이 대학정원을 비대하게 만들었고 이는 지금의 사립대학 중심의 대학체제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교육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2018년 10월 4일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및 연대단체 일동

■공영형 사립대학이란?

공영형 사립대학이란 OECD의 대학 분류기준인 정부의존형사립대학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념화한 것입니다. 대학의 운영경비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그에 맞게 정부는 이사 임명권을 통해 사립대학 운영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한국에서는 이후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에 공영형 사립대학을 편입시킨다는 구상아래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지출>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