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민국 공교육을 SKY 캐슬로 착각하지 말라!

 

- 322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고교 소재지별 SKY대학 입학현황자료 공개

- 일부 언론, SKY 입시 실적이 교육력의 중요 척도 인양 앞다투어 보도

- 교육 기관들이 입시실적을 교육목표로 전제하는 것은 교육을 망치는 일

왜곡된 입시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공교육의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 진정한 교육력

 

322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회 사회교육분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교 소재지별 SKY대학 입학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광수 의원은 SKY 대학 입학생 중 2/3 가까이가 수도권 소재 고교 출신임을 근거로 교육부에 서울 중심 교육을 탈피할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직위 126개 중 SKY대학 출신이 116개 직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일부 지역 언론은 해당 지역 학생들의 낮은 SKY대학 진학률에 근거 교육경쟁력을 걱정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광주지역 진학률이 저조하다는 보도에 대해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주요 대학 입학률을 위주로 학력을 평가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치대 등 요즘 선호하는 인기학과 진학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주지역 고교생들의 실력이 다소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으로 학교 내 수업방법 개선 지원단을 꾸려 수업 과정 평가를 강화하고, 서울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일선 학교를 연결해 진학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소위 명문학교 진학률로 지역 교육력을 재는 언론과 인기학과 진학률도 포함해 달라조아리면서 궁색한 대책을 주억거리는 교육청 모두 교육의 성과를 SKY진학률로 과시해 온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_ 특정 학교 입학자 수를 학교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그렇게 진학하지 못한 대다수 학생을 실패자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_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느끼는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저이다. 이 같은 결과가 SKY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습노동강도를 무한 강제하는 학업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_ 이는 공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인간을 등급 매기고 배제하는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힘들 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한 시대이다. 그럴수록 공교육의 배움은 더불어 살아가는 힘, 삶을 개척하는 힘이어야 하며 대다수 졸업생에게 자존감을 일깨울 수 있는 힘이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교육력은 이런 힘을 일깨운 다양한 인재들이 지역 빛깔에 맞게 풍성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지, 결코 몇몇 소수 졸업생의 성공을 위해 절대 다수 졸업생이 패배자가 되는 셈법으로 계량화될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당부드리는 바이다.

 

_ 언론의 사명은 건강하지 못한 교육의 병폐를 진단하고, 학벌 차별에 의한 기득권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데 있지, 입시병폐, 학벌주의의 상처를 덧내고, 고착화시키는 데 있지 않다. 입시성과로 학생, 학교, 지역의 교육력을 줄 세우는 보도행태를 자중하라.

 

_ 교육 관료들은 언제까지 입으로만 공영형 사립대, 국공립 대학 네트워크를 노래하고, 몸으로는 학벌 사회의 왜곡된 실력을 묵인하거나 숭상하며 살 것인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진정성 있게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_ (광주) 교육청은 언제까지 학벌주의에 기반한 실력 광주의 구도 안에서 자기 존재를 항변하고 증명할 셈인가. 고장난 저울로 교육의 가치를 매기는 행태를 거부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다. 입시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공교육의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이 진정한 교육력이다.

 

 

201943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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