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2018년 광주 초·중·고 감사결과 분석

[보도자료] 2013년~2018년 광주 초·중·고 감사결과 분석

 

◯교육부는 2018년 12월 17일 2015년 이후 전국 시·도 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다음날인 18일 2013~2018 초·중·고 감사자료를 공개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2013~2018 초·중·고 감사결과에서 약 40여건의 교사채용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 불투명성과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채용계획을 미수립하거나 공고조차 하지 않고 채용하는 사례가 공·사립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사립학교에서의 일부 지적사항은 단순한 절차상의 불성실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이었다.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사례

- 임곡중(2016년 감사결과)

기간제 면접 평가기준인 ’인성, 교직관, 자질, 소양, 기타‘ 중 ’기타‘에 대한 세부 내용 및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점 수부여

- 설월여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항목 중 ‘성장과정 가정이 화목한가’를 기준으로 50점 중 10점

평가

- 문정여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서류전형 평가표 평가기준 중 대학전공여부, 직무관련자격증 여부, 교육경력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 없이 단순히 상(5), 중(4), 하(3)로 배점기준을 정하고 있어, 실지로 평가내역을 확인한 결 과 심사위원에 따라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함

수피아여중(2014년 감사결과)

기간제 및 정규직 채용 면접전형에서 교직관 및 인성 배점이 타영역(교육학, 신앙)의 2배에 이르며 명확한 배점기준이 없음, 실제 채용결과에서 면접순위가 높은 순으로 채용됨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으로 가산점을 주는 사례

- 대성여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서류심사에서 공고에 없었으나 추천서를 제출한 응시자에게 가산점 부여, 외국어 교사가 아님에도 외국유학 부가점수 부여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사례

- 동아여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서류전형에서 이사장 추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결과적으로 이사장 추천점수가 없었으면

탈락했을 지원자가 최고점수로 합격

 

숭일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채용에서 법인이사장이 교회 담임목사로 자신이 추천한 지원자를 평가함

 

 

◯정규교사 채용의 경우 교육청 위탁채용 의무화로 인해 일정부분 공정성을 담보해나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 채용의 경우 이렇다 할 감시나 견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위에 언급된 감사 지적사항들은 단순한 감사상의 주의 조치가 아닌 구체적인 조사와 해명이

필요한 정황들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감사 당시 바로 해당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를 실시하여 명명백백히 전후관계를 밝혔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기간제 일선학교가 기간제 채용에서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

독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다수의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립학교에서 다수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분할 수의계약, 규정과 절차

에 어긋난 명시이월 등 회계의 부실함이 발견되었다. 거의 매해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지적

되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의 재정 대부분이 세금에 의존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더욱 세밀한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2019년 01월 07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