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걸어온 길

2018년 활동 월별 정리

 

3월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정 환영

· 17년 4월, 관련 사항 행정안전부 정책 제안 및 국가인권위 진정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통계, 인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

· 개인의 신체와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기록사항에서 제외

 

4월

 

◯ 광주광역시 강사료 지급기준 개정 환영

· 17년 5월, 관련사항 광주 인권 옴부즈맨 제출

·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경력을 강사료 지급기준에 반영

 

◯ 전남대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재학생 강사 차별 문제제기

· 전남대 <진로설계와 자기이해>에서 재학생들이 활용되나 특강비 차별 대우

· 강의 특성상 재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 전문성으로 인정됨

· 해당 특강비는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 고용노동부의 강사료 지급 기준 개편을 요구

 

◯ 광주광역시 로스쿨 특혜성 장학금 문제제기

· 광주광역시, 2016년부터 전남대 로스쿨에 매년 1억원씩 지원

· 광주 내 여타 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에는 광주광역시의 지원이 없는 상황

· 명문대 출신들이 로스쿨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학금 지원은 학벌주의 조장

 

◯ 하나은행 채용비리(특정대학 특혜) 문제 1인 시위 및 카드뉴스 배포

· 하나은행 채용시 면접종류 후 명문대 출신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올리는 등의 조작

· 특정대학 출신 14명에게 특혜 등 규탄 1인 시위 진행

 

5월

 

◯ 광주보건대 강제 야간학습 운영 관련 인권위 진정

· 광주보건대 국가자격시험 앞둔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강제야간학습 실시

· 취업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부모 동의서 제출, 휴대전화 수거 등의 인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광주보건대 야간자율학습 폐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사건 종결

 

◯ 광주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 성적공개 발언 문제제기

· 교육감 예비후보들 성적을 근거로 학력저하 논쟁

· 입시경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속에서 진학률을 근거로한 발언은 무책임

·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정책선거에 임하기를 촉구

· 염주체육관에서 실시된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1인 시위 진행

 

◯ 차별적인 일부 초등학교 전입학 규정 문제제기

· 광주교대 부설초 및 광주 관내 사립초교 3곳 이해당사자들에게 우선권 주는 전입학 규정

· 17년 문제제기 하였으나 여전히 차별적인 선발 규정 유지하는 학교가 대다수

· 공개추첨을 통한 전입학 또는 특별전형 통해 사회적 약자 배려로 개정 촉구

 

◯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 추모 강연회 실시

· 2010년 시간강사의 논문대필 관행 등 고발하고 자결한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 추모

· 강연자 : 채효정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저자)

 

◯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공영형사립대 정책 강연회 실시

·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 강연회 : 전남대, 김영석(경상대 교수)

· 공영형 사립대 : 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교수)

 

6월

 

◯ 광주 교육 현안 관련 교육감 후보 공개 질의

· 장휘국 후보, 최영태 후보에게서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정선 후보에게서는 미답변

· 고교기숙사 입사기준 및 사감업무, 특정학교 합격 광고물 등 질의

· 답변 내용, 카드뉴스 형태로 정리하여 발표

 

7월

 

◯ 광주교대 부설초교 급식비 징수 문제제기

· 광주교대 부설초교 17년 12월부터 급식실 증축공사 실시하면서 위탁급식 실시

· 광주교육청, 위탁급식 인건비 지급 거절하여 약 3800만원 금액 부족 발생

· 부설초교, 학부모들에게 부족분 금액을 급식비로 납부할 것을 통보

· 성급히 공사를 결정한 학교가 학부모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에 문제제기

 

8월

 

◯ 광주대 교수 부당해임 문제제기

· 광주대, 대학역량평가 대비 교수 급여 중 일부 징수하여 학교발전기금 조성

· 문제제기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

·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는 과도한 조치임을 문제제기

 

◯ 사학재단의 각종 비리 문제제기

· 각종 회계비리, 급식비 횡령, 부정입학 등의 문제들이 사립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 광주 교사채용비리, 생기부 및 성적조작, 행정실장 시험지 유출 등 사건 발생

· 사학의 불투명함, 비민주적 운영이 합리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음

· 교육청의 정당한 지도감독 거부하는 사락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대책 촉구

 

9월

 

◯ 기획재정부 공영형 사립대 예산삭감 규탄

· 기획재정부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 신규예산(812억원) 전액 삭감

· 부실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 사학법 개정 등 사학비리 해결 등과 함께 교육개혁 정책 추진 촉구

 

◯ 사학위탁채용협상 결렬, 사학법인 협의회 문제제기

· 사학법인협의회-광주교육청 사립학교 교사 위탁채용 협상 결렬

· 면접 심사위원 1명을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조건을 두고 협의회의 협상 거부

· 사학 부조리 해결을 위한 공공의 감시와 견제 촉구

 

◯ 지역적 구속력 거부, 사학법인 문제제기

· 지역적 구속력 : 어떤 지역에서 유사직종에 종사하는 2/3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단협안이 있을시, 1/3 노동자에게도 해당 단협안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률 조항

· 학교비정규직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휴일, 휴가, 처우 등에서 차별

· 광주광역시 교육청 협조로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사학법인협의회 반대 의견 부추기는 상황

· 광주시의 조속한 조사와 사학법인들의 차별 행태 중단을 촉구

 

10월

 

◯ 공영형 사립대 서명운동 및 기자회견

· 9월 중 조선대 총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조선대 공영화 촉구 서명운동

· 교육부의 소극적인 의지, 기재부 예산삭감 규탄

· 1300여명의 학생, 200여명의 학내 구성원 및 시민 서명 참여

 

◯ 2015년~2017년 전국 사학법인 교원위탁채용 현황 분석

· 3년 채용인원 수 대비 평균 약 23%정도가 위탁채용

·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도 위탁채용의 실질적으로 100% 달성한 경우 예시

·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학법인 교원위탁채용 확대 촉구

 

11월

 

◯ 광주 사학법인 법정부담전입금,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청 보조금 문제제기

· 법정부담전입금 : 법에 따라 사학법인이 고용한 교원, 직원의 연금, 보험의 법인부담금

· 수익용기본재산 : 법에 따라 사학법인이 확보해야할 재산

· 광주 사학법인 법정부담납부율 해마다 하락

· 광주 사학법인 전체 29개 중 13게 법인만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충족

· 법적인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사실상 교육청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학의 실태 비판

 

◯ 화순군 명문대 진학률 제고 목적 특수학급 편성 문제제기

·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 중 ‘화순비전교육’ 명문대 진학률 제고가 사업목표

· 군청이 직접 학생선발, 강사채용, 학급 및 교육과정 편성

·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학벌주의와 입시위주 교육을 실시하는 행태 비판

 

◯ 광주 5개 구청, 어린이집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제기

· 광주 관내 5개 구청, 어린이집 감사결과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 학부모들의 알권리와 보육공공성 강과 주장하며 5개 구청 비판

· 비공개 사유에 따라 북구청과 남구청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고교기숙사 성적순 선발 차별 인권위 결정 환영

· 17년 7월, 고교기숙사 성적기준 입소자 선발 규정 국가인권위 진정

· 국가인권위 학업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입소자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결정

· 해당 학교 및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교육청에 대책 수립 요청

 

12월

 

◯ 전국 시·도 교육청 사학교원 위탁채용 활성화 대책 질의

· 위탁채용 활성화 정책으로 전형비용 교육청부담, 사학법인 평가에 반영, 장려금 지급 등

·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강력한 견제수단 병행되는 것에 따라 지역별 차이 보여

· 사학법 개정 또한 필요하나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도 많은 부분이 달라짐을 지적

 

◯ 장휘국 교육감,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공약 이행 촉구

· 지방선거 당시 우리단체 공개질의에서 일반고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 약속

· 2018년 사업에서 공립학교 부분 계획은 없고 일부 자원한 사립학교만 대상

· 자치활동 공간으로 전환이 아닌 자습실, 교실 설치 등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