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체 평균 58.9%로 2015년(70.7%)에 비해 하락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고려·낭암·춘광·정성학원 등 4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도 전체 평균 1.1%에 그쳤다.
학벌없는사회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2%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운영 규정은,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정책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삭제됐지만, 3.5% 이상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다.
또한, 학교법인은 운영 계획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를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29개 법인 중 17개 법인은 기준치에 못 미쳤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각 사학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실태를 점검해 학교평가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지방공기업 불라인드 채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산하 일부 출연ㆍ출자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지난 9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광주시 출연ㆍ출자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게시된 정보를 조사한 결과, 광주문화재단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등 4개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출신 지역과 학력, 사진 부착 등을 금지해 직무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9월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해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시민단체에 따르면 광주문화재단은 직무능력과 연관없는 응시자 학력사항 기재를 요구했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는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토록 했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사지원서의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는 물론, 학력과 성적, 외국어 능력 등에 따라 배점을 달리해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출자ㆍ출연기관이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토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한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에 상시적인 관리ㆍ감독과 경영평가 지표 반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복지공감+,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비정규직센터 등으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15일 성명을 내고 광주광역시청사 18층 개방을 촉구했다.
광주시청사의 최상층이 시민을 위한 전망·휴게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광주시민들의 기대와 광주광역시의회의 요구 끝에 지난 2006년 12월 행정동 18층에 자리한 ‘전망의 쉼터’를 시민에 전면 개방한 바 있다. .
지난 2004년에 동구 계림동에서 현재 상무지구로 이전한 광주광역시청사(서구 내방로 111)는 대동정신이 근간인 ‘5·18’의 의미를 담아, 의회동 5층과 행정동 18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9월 청사 18층 개방을 촉구하며 1인시위까지 펼쳤던 광주인권회의는 "18층 전망의 쉼터는 시민이 알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광주광역시가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거나 지원하지 않았다"며 "시청 공무원들의 수면과 대화 등 용도로 활용되는 한계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망의 쉼터’ 공간 자체에 미흡한 점은 많았지만 무등산은 물론 영산강과 어우러진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시민에게 내어준다는 것만큼은 지속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개방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올해 5월 광주광역시는 방범·방호·보안 등을 이유로 청사 18층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청사 직원만 출입할 수 있게 조치했으며 행정예고 없이 시민의 접근과 이용을 가로 막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사회단체는 "광주광역시청사는 행정 고유의 기능에 더하여 문화와 소통이 강조되는 공공청사로서 상징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정서적인 친밀도를 제고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청사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청사 18층 ‘전망의 쉼터’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개방적이고 유익한 청사 공간으로 개선하라"고 광주시에 거듭 요구했다.
2004년에 이전한 광주광역시청사(서구 내방로 111)는 대동정신이 근간인 ‘5·18’의 의미를 담아, 의회 동 5층과 행정 동 18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5일 광주인권회의는((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복지공감+,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비정규직센터)광주광역시청사 18층을 다시 시민 품으로 돌려놓을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15일 광주인권회의에 따르면, 이 쉼터는 시민이 알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광주광역시가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거나 지원하지 않았으며, 결국 청사 직원의 수면과 대화 등 용도로 활용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처럼 ‘전망의 쉼터’ 공간 자체에 미흡한 점은 많았지만, 무등산은 물론 영산강과 어우러진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시민에게 내어준다는 것만큼은 지속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2017년 5월 광주광역시는 방범·방호·보안 등을 이유로 청사 18층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청사 직원만 출입할 수 있게 조치하였고, 별다른 행정예고 없이 시민의 접근과 이용을 가로 막았다.
-이에 2017년 9월 한 중학생은 청사 18층 접근 제한 및 지문인식기 설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일인시위를 청사 내에서 하였고, 청원경찰 10여명이 해당 학생에게 위압감을 주어 일인시위를 중단시켰다.
또한, 해당 학생이 청사 안내 실에서 민원신청 방법을 안내받는 도중, 청원경찰이 청사 18층 관련 문제로 온 것으로 확인하여, 민원실이 아닌 주무부서로 안내하였고, 결국 설득당해 민원을 제기하지 못했다.
이처럼 시민이 청사 일부공간의 접근과 이용을 박탈당한 것도 모자라,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에게 물리적인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청사는 행정 고유의 기능에 더하여 문화와 소통이 강조되는 공공청사로서 상징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정서적인 친밀도를 제고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청사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윤장현 시장의 나눔과 공유의 시정 철학을 반영해, 시민이 청사 공간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기존 시민의 공간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지원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역 인권‧시민단체는 이달 청사 18층 ‘전망의 쉼터’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것 과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개방적이고 유익한 청사 공간으로 개선될 것을 광주광역시에 요구했다.
한편, 2005년에 이전한 전라남도청사의 최상층(23층)인 장보고 전망대는 청사와 남악신도심의 지형 및 유래, 미래상을 전시물로 보여주고 있고, 원거리를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이 설치돼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물이 비치·소개돼 있어, 도민 및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담아 지난 2004년 건축한 광주광역시청사(서구 내방로 111)의 18층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인권회의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 당시, 청사의 최상층이 시민을 위한 전망·휴게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광주시민들의 기대와 광주광역시의회의 요구 끝에, 2006년 12월 행정동 18층에 자리한 ‘전망의 쉼터’를 시민에 전면 개방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쉼터는 시민이 알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광주광역시가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거나 지원하지 않았으며, 결국 청사 직원의 수면과 대화 등 용도로 활용되는 한계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광주인권회의는 이어 “이처럼 ‘전망의 쉼터’ 공간 자체에 미흡한 점은 많았지만, 무등산은 물론 영산강과 어우러진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시민에게 내어준다는 것만큼은 지속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인권회는 계속해서 “2017년 5월 광주광역시는 방범·방호·보안 등을 이유로 청사 18층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청사 직원만 출입할 수 있게 조치하였고, 별다른 행정예고 없이 시민의 접근과 이용을 가로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2017년 9월 한 중학생은 청사 18층 접근 제한 및 지문인식기 설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일인시위를 청사 내에서 하였고, 청원경찰 10여명이 해당 학생에게 위압감을 주어 일인시위를 중단하였다”고 말했다.
광주인권회의는 “또한, 해당 학생이 청사 안내실에서 민원신청 방법을 안내받는 도중, 청원경찰이 청사 18층 관련 문제로 온 것으로 확인하여, 민원실이 아닌 주무부서로 안내하였고, 결국 설득당해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광주인권회의는 이어 “이처럼 시민이 청사 일부공간의 접근과 이용을 박탈당한 것도 모자라,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에게 물리적인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ek”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광주광역시청사는 행정 고유의 기능에 더하여 문화와 소통이 강조되는 공공청사로서 상징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정서적인 친밀도를 제고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청사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인권회의는 이 같이 지적한 후 “또한, 윤장현 시장의 나눔과 공유의 시정 철학을 반영해, 시민이 청사 공간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기존 시민의 공간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 청사 18층 ‘전망의 쉼터’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것 ▲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개방적이고 유익한 청사 공간으로 개선될 것을 광주광역시에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청사는 대동정신이 근간인 ‘5·18’의 의미를 담아, 의회동 5층과 행정동 18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에 이전한 전라남도청사의 최상층(23층)인 장보고 전망대는 청사와 남악신도심의 지형 및 유래, 미래상을 전시물로 보여주고 있고, 원거리를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이 설치돼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물이 비치·소개돼 있어, 도민 및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고 있다.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시청사 최상층(18층)을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인권지기 '활짝'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2개 단체로 이뤄진 광주인권회의는 15일 공동 성명을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청사 내 최상층인 18층을 전남도청사 23층 장보고 전망대처럼 지역민들에게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2004년에 이전한 광주시청사(서구 내방로 111)는 대동정신이 근간인 '5·18'의 의미를 담아 의회동 5층과 행정동 18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민들의 기대와 의회 요구로 청사 최상층은 2006년 12월, '전망 쉼터'로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됐다.
그러나 이 쉼터는 시의 소극적 홍보 등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현재는 직원들의 수면과 대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지난 5월 방범·방호·보안 등을 이유로 지문인식기까지 설치해 청사 직원만 출입할 수 있게 됐고, 시민들의 접근과 이용은 별다른 행정예고도 없이 가로막히게 됐다.
지난 9월에는 한 시민이 청사 18층 접근 제한과 지문인식기 설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1인 시위에 나섰다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인권회의는 "쉼터 공간이 미흡한 점은 많지만 무등산은 물론 영산강과 어우러진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시민에게 내준다는 것 만큼은 지속돼야 할 가치가 있고, 공공청사로서의 상징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2005년 이전 이후 최상층(23층)인 장보고 전망대를 도민들에게 개방해 남악신도심의 지형과 유래, 미래상을 전시물로 보여주고 있고, 원거리를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과 특산물 판매대 등을 갖춰 이용객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의 지방공기업 불라인드 채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산하 일부 기관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광주시 출연·출자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게시된 정보를 조사한 결과, 광주문화재단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등 4개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지키지 않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출신 지역이나 학력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해 직무 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연·출자기관에 대해 8,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조사결과 광주문화재단은 직무능력과 연관없는 응시자 학력사항 기재하도록 요구했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는 응시자에게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의 경우 입사지원서의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는 물론 학력과 최종학력 성적, 외국어 능력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을 달리해 심사힌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같은 일부 출연·출자기관의 행태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 채용을 저해하고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모든 출연·출자기관에서 차별없는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청이 상시적인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