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입시조장 상품 및 광고’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진정인

1.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2. 광주녹색당

3. 광주여성민우회

4. 광주인권지기 활짝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070-8234-1319)

피진정인

1. 반8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4길 70 한남동 2층, 02-423-8809)

2. 쓰임&끌림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7-1 3층, 02-3159-2010)

3. 티움 (서울 종로구 명륜4가 206-25, 1688-1331)

4 D-PROJECT (주소지 불명, 1522-4400)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관리하는 별표1 상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배경

피진정인 등 여러 문구류 전문회사는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해 상품을 만들어 온·오프라인 매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반8(피진정인)의 차별·입시조장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진정서와 신고서 제출 이후, 언론 기사와 분노 섞인 네티즌의 SNS 글이 물밀듯이 쏟아지자, 반8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반8 대표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상품을 회수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반8은 유사형태의 차별·입시조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진정인이 차별·입시조장 상품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구류의 경우 50여개 상품을 적발하였으며, 그 밖에 결혼정보회사, 출판사, 의약회사, 사설학원, 학습지 등의 상품 및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정이유

1. 인권침해 행위

피진정인이 판매한 해당상품의 문구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심히 저해한 인권침해와 차별이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20조>의 차별 선동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예)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이며,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차별적 표현입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며,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여성을 결혼에서 수동적 존재를 넘어 삶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규정함에 따라 심각한 성차별을 담고 있습니다.

2. 허위·과장 행위

피진정인이 판매한 해당상품의 문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과장 광고로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는 광고입니다.

예)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 혹은 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으며,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남성은 좋은 직업, 아내는 예쁜 얼굴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학습의 목적을 결혼으로 단순화 시키고 있으며, 과도한 입시경쟁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하여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결어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개발에 관한 모든 인간의 권리 및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을 검토하고 발표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일반지침 (b)는 ‘기업은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전문적 기관으로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기본 지침을 통해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하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참고한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 그 문제를 다룬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상품판매 행위는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차별행위이며, 해당 상품의 판매 행위로 인한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기업 스스로 이 문제를 다루어 시정하므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피진정인이 이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17.9.19.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별표1. 피진정인이 판매하는 주요 상품 문구

업체명

상품 문구

쓰임&끌림 (32건)

· 너가 무슨 개복치야? 공부도 안하면서 왜 이렇게 예민해? 개복치도 너보단 덜 예민하겠다. · 어쩜 그렇게 항상 그 점수야? 한결같다. 정말. · 우주가 도와준다고 놀기만 하면 안 돼. · 자꾸 까먹네? 그러니까 살이 찌지. · 폐쇄공포증이야? 독서실에서 한 시간을 못 앉아있네. 카페에선 5시간도 있으면서… ·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이라는데 네 손은 편해 보인다? 필기 안하니? · 저장 공간으로 따지면 이 수첩은 원룸, 네 뇌는 한 닭장 정도? · 원시인도 동굴에 메모하던데, 넌 뭐… 진화가 덜됐니? · 외울 생각 하지마. 어차피 까먹을 거란 거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 · 수학공부 하라니까 어휴 접어서 비행기나 날리고, 선 그어놓은 줄 아는 사람이 있네. 보기 드문 창의력 대장일세! · 어휴, 문제 풀은 꼬라지 봐라. “난 저 정돈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공부안하면 저렇게 되는 거 순간이다. 너! · 언니 수학 포기했어? 저 문제들이 아직도 맞다고 생각해? 안되겠다. 우리 유치원부터 다시 시작하자. · 완전 웃긴다. 너. 그 점수에 잠이 와? · 5분 공부하고 25분 쉬고 있네. · 공부도 안하면서 꿈도 야무지네요. · 시험기간에는 공부 빼고 벽지 보는 것도 재밌고, 변기 물 내려가는 것도 재밌지. 아주? ·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거울만 보고 앉아있네. · 열공 만이 살길이다. · 더럽게 피곤하네, 너 공부 요맹큼 밖에 안했거든? · 언니 진짜, 이 거지같은 게 언니 점수야? · 열공 만이 살길 · 자니! 잠이 오니? 자로 맞을래? · 졸릴 땐 자로 셀프 싸대기지! · 군것질 까먹어도 단어는 까먹지 마라. 왠만하면 군것질도 그만하고! · 기억은 개똥같지만 참 긍정적인 너란 아이 짱짱! · 영희는 공부하느라 생긴 다크서클로 줄넘기도 한다던데, 넌 뭐하고 있어? · 길가에 강아지 똥이 너보다 알차게 살겠지? · 야 그냥 영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이것보단 낫겠다! · 문제 푼 것 봐라, 아주 똥을 싸네, 똥을 싸. · 아이씨! 이리와! 이것도 푼 거라고 풀었냐! · 점수 왜 이래? 나한테서 물리적 데미지를 입어 볼테야? · 내가 너 기억력이면 차라리 수영을 배워서 금붕어인 척할래.

업체명	상품 문구
반8 (13건)	· 1등하면 돼지 · 3분 공부 죽을 맛 ·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 공부할 땐 연애하지 않습니다. ·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히 해야 해. · 성적 떨어질 땐 이빨보이지 않습니다. · 성적이 오를 때까지 한 눈 팔이 않습니다. · 어머! 그 성적으로 연애는 어림없을 걸. · 어머! 내일 할 공부도 오늘 해야 해. · 어머!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 열공에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 전국1등 비밀! 알고 보니…
티움 (2건)	· 기계와 머리는 굴러야 산다. ·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D-PROJECT (4건)	· 꼭걔랑, 1등 친구랑 함께 성공하자. · 명문대가 나를 보고 오래요. · 백지 썼다. 하얀 머릿속 · 오! 가자! 명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