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12605

학벌없는사회 더민주당. 국민의당 당직자 채용 지적

시민단체가 더민주당 중앙당의 당직자 채용방식이 차별적 행위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더민주당은 지난 17일 중앙당 누리집을 통해 사무직 당직자 채용 공고를 하면서 응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어학점수 등 개인정보를 적시하도록 했다는 것.

당직자 채용공고를 알리는 더민주당 중앙당 누리집.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학력, 어학성적, 신체, 출신지 등)를 입사지원서에 적지 못하도록 정부가 권장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와 배치되는 행위"라고 더민주당을 비판했다.

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 옹호해왔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미이행 문제를 지적했다"며 "정작 더불어민주당이 옹호하거나 지적하던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채용서류에 불필요한 정보를 기재를 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국민의당의 지적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국민의당 역시 지난달 중앙당 계약직 당직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의원의 비판과 소속당인 국민의당 채용현실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어떤 기관보다 제도를 잘 지켜야 할 정당이 블라인드 채용을 어기고, 법률에서 보장하는 고용 차별금지 사항을 경시하는 것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며 " △더민주당에 사무직 당직자 채용 공고를 즉각 개선 △야·여, 좌·우 불문- 모든 정당에게 각종 채용 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강화(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7111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1233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확인한 결과, ‘최근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한 인사기록카드 서식으로 개정한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혁신적인 인사기록카드 서식은 광주 관내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중 단연 최초로, 광주 뿐 만 아니라 전국의 모범적인 사례로 홍보되거나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사항은 없고, 포상, 교육연수, 경력사항 등 직무와 연계하는 사항만 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반면, 그 외 출연·출자기관의 인사기록카드에는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은 물론 재산, 병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개인과 그 부모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직관리,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나 직무 능력보다는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인사기록카드는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인사관리가 이뤄지며, 나아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하는 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벌없는사회는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에 출연·출자기관의 인권친화적인 인사기록카드 개정을 촉구하였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8539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아이들의 학용품에 써 있는 문구들입니다. 

공부 시간과 얼굴·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입증된 게 없는데, 마치 공부만 잘하면 능력 있는 남편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입시경쟁과 차별을 조장하는 이런 문구류는 꽤 오래전부터 아이들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미 3년 전 같은 건으로 적발된 업체가 또 비슷한 문구가 적힌 학용품을 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차별을 조장하는 이런 문구는 학용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 ○명 합격', 대학입시가 끝나면 고교 정문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현수막도 그렇고, '몸매 잘 빠졌다' 같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TV 광고도 허다하죠.

인권위가 이런 현수막은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학생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막는다며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차별과 비하 문구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절대 쓰지 말아야 될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공책을 한 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혹시라도 성차별을 조장하거나 비인권적 문구를 발견한다면, 그게 왜 잘못된 표현인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MBN

"10분만 더 공부하면 배우자의 직업이, 혹은 얼굴이 바뀐다" "얼굴이 고우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요즘 판매 중인 학용품에 적힌 글귀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구매하는 학용품에 차별과 외모지상주의,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글귀가 적혀 있어 시민단체가 국가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차별 조장 학용품'입니다.

시민단체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문구류 전문회사 4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 차별과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글이 적힌 학용품이 문구점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심각한 차별·입시 조장 요소를 담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차별·입시조장 상품 판매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문구류에서 30여 개의 상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결혼 정보회사와 출판사·의약 회사·사설학원·학습지 등의 상품과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종 캠페인과 불매운동 등 다양한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공부는 못생기거나 이성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만연한 농담 같아 슬프다.", "저런 문구가 당연해지는 순간, 아이들의 입시 경쟁과 부담감도 당연해진다." 등의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SBS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인사기록카드에서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사항을 없애고 대신 포상이나 교육연수, 경력사항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하도록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학력난을 없앤 것은 신용보증재단이 광주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가운데 처음입니다.

광주KBC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체 평균 58.9%로 2015년(70.7%)에 비해 하락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고려·낭암·춘광·정성학원 등 4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도 전체 평균 1.1%에 그쳤다. 

학벌없는사회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2%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운영 규정은,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정책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삭제됐지만, 3.5% 이상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다. 

또한, 학교법인은 운영 계획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를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29개 법인 중 17개 법인은 기준치에 못 미쳤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각 사학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실태를 점검해 학교평가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KNS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62328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문화재단ㆍ테크노파크 등" 지적

현 정부의 지방공기업 불라인드 채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산하 일부 출연ㆍ출자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지난 9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광주시 출연ㆍ출자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게시된 정보를 조사한 결과, 광주문화재단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등 4개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출신 지역과 학력, 사진 부착 등을 금지해 직무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9월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해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시민단체에 따르면 광주문화재단은 직무능력과 연관없는 응시자 학력사항 기재를 요구했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는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토록 했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사지원서의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는 물론, 학력과 성적, 외국어 능력 등에 따라 배점을 달리해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출자ㆍ출연기관이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토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한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에 상시적인 관리ㆍ감독과 경영평가 지표 반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08079600533825004

시민사회단체, 청사 18층 ‘전망의 쉼터’로 개방 촉구

광주광역시청사 18층 '전망의 쉼ㅌ'를 시민에게 개방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복지공감+,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비정규직센터 등으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15일 성명을 내고 광주광역시청사 18층 개방을 촉구했다.

광주시청사의 최상층이 시민을 위한 전망·휴게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광주시민들의 기대와 광주광역시의회의 요구 끝에 지난 2006년 12월 행정동 18층에 자리한 ‘전망의 쉼터’를 시민에 전면 개방한 바 있다. .

지난 2004년에 동구 계림동에서 현재 상무지구로 이전한 광주광역시청사(서구 내방로 111)는 대동정신이 근간인 ‘5·18’의 의미를 담아, 의회동 5층과 행정동 18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9월 청사 18층 개방을 촉구하며 1인시위까지 펼쳤던 광주인권회의는 "18층 전망의 쉼터는 시민이 알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광주광역시가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거나 지원하지 않았다"며 "시청 공무원들의 수면과 대화 등 용도로 활용되는 한계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망의 쉼터’ 공간 자체에 미흡한 점은 많았지만 무등산은 물론 영산강과 어우러진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시민에게 내어준다는 것만큼은 지속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개방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올해 5월 광주광역시는 방범·방호·보안 등을 이유로 청사 18층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청사 직원만 출입할 수 있게 조치했으며 행정예고 없이 시민의 접근과 이용을 가로 막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사회단체는 "광주광역시청사는 행정 고유의 기능에 더하여 문화와 소통이 강조되는 공공청사로서 상징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정서적인 친밀도를 제고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청사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청사 18층 ‘전망의 쉼터’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개방적이고 유익한 청사 공간으로 개선하라"고 광주시에 거듭 요구했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7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