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법인 중 12곳만 기준 준수···4개 법인 10% 미만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 등에서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주시 초·중·고교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58.9%(기준액 1648억6만5000원, 보유액 971억1848만8000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5년(70.7%)보다 11.8%p 하락한 수치다.

총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려학원과 낭암학원, 춘광학원, 정성학원 등 4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에도 못 미쳤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법정 부담금 등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도 전체 평균 1.1%에 그쳤다.

학벌없는사회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2%에 달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 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운영 규정은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됐지만,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한 법인은 청송학원(5.60%) 한 곳뿐이었다.

또 운영 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를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은 기준치에 못 미쳤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 등의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사학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학법인은 공립학교로의 전환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섭 기자 crusade52@gwangnam.co.kr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7804791268812023#07RH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 등에서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광주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58.9%로 전년(70.7%)보다 하락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법정 부담금 등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 29개 사학법인 가운데 12개 법인은 법정 기준액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17개 법인은 기준에 미달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7805547420305005

문재인 정부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산하 일부 출연·출자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광주시 출연·출자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게시된 정보를 조사한 결과 광주문화재단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등 4개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출신 지역과 학력, 사진 부착 등을 금지해 직무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9월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해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광주문화재단은 직무능력과 연관없는 응시자 학력사항 기재를 요구했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는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사지원서의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는 물론, 학력과 성적, 외국어 능력 등에 따라 배점을 달리해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8079600615128004

- 며느리 위로이어 취준생·대학입시·성소수자 맞춤형 현수막도 등장

"에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명절을 맞아 시댁을 찾는 며느리를 위로하는 현수막이 신풍속으로 자리 잡았다.

며느리를 위로하는 현수막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과 고3수능생, 성 소수자를 배려하자는 평등명절 현수막도 게재됐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남 완도군 신지면에는 추석을 맞아 시댁을 찾는 며느리를 위로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 게시자가 ‘신지면 시아버지 일동’으로 된 이 혀눗막에는 “며늘아가, 추석 쇠러 시댁에 오느라 고생했다. 시부모 눈치 볼 것 없다. 푹 쉬었다. 가거라”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올 1월 설명절을 앞두고 옥천군 이원면 이장협의회도 “♥며늘아~~♥ 올 설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해주마”라며 하트를 날렸다.

지난 해 추석때는 전남 진도군 의신면 이장단협의회도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 주마”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명절을 맞아 시댁을 찾는 며느리를 위로하는 현수막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이 원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흥찐빵으로 유명한 안흥면 이장단 협의회가 2013년 경 "에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후 유행처럼 전국으로 확대됐다.

흥미로운 것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주민들은 ‘에미’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전남 진도군 주민들은 ‘애미’라는 단어를 썼다. 두 단어는 모두 ‘어미’의 방언이다.

“취직·결혼 제가 알아서 할께요. 이번 추석엔 쉿~”

시댁을 찾는 며느리를 위로하는 현수막에 이어 취업에 고통받는 청년과 수능생, 성수자까지 다양한 계층을 위로하는 맞춤형 평등명절 현수막도 게시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모임은 지난 달 29일 광천터미널과 송정리역 부근에 "가는 곳은 달라도 평등한 명절, 명절만큼은 대학입시 얘기는 참아주세요."란 현무막을 게시했다.

이 단체는 수년 전부터 같은 내용을 현수막을 게재하며 평등명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취직·결혼 제가 알아서 할께요. 이번 추석엔 쉿~”이라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도 “여자같이, 남자같이 행동해라. 성별 이분법을 강요하는 명절은 이제 그만! 성소수자에게도 평등한 명절을!”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노동계는 현수막을 내걸진 않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추석연휴를 보장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빨간 날엔 다 같이 쉬자”, “함께 쉬자! 월급 받고 쉬자”는 손 피켓을 제작해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오마이뉴스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92

광주문화재단 등 일부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광주의 출자·출연기관 채용정보를 조사한 결과, 광주문화재단은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학력사항을, 광주복지재단과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는 출신학교 소재지 등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지난 7월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9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KBC

광주시 산하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정부가 권고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출연·출자기관 채용정보를 조사한 결과 광주문화재단 등 4곳이 블라인드 채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단은 응시자의 학력사항 기재를 요구했으며 광주복지재단과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는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광주KBS

플러스코리아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00140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10595

소수 인력 불구 지원관-주무관 나란히 공석

지원관 잦은 교체, 비상임 조사권한 등 도마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시민인권 보장과 공공행정기관 내 인권침해와 차별 시정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실이 인력운용 등의 측면에서 부실운영 논란을 낳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광주시 옴부즈맨실의 인력 축소 경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 옴부즈맨 1명과 비상임 6명,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 지원관과 주무관이 나란히 공석이다. 지원관은 장기연수로 두달째 자리를 비우고 있고, 주무관은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지원관의 잦은 교체도 문제다. 2013년 1월 이후 4년 반 만에 6명이나 바뀌었다. 올 들어서만 3번이나 교체됐다. 근무 기간은 1년6개월이 가장 길고 올해는 석달에 한번씩 바뀌면서 '3개월짜리 사무관'으로 전락했다. 주무관도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비상임 옴부즈맨은 조사권한이 없어 직접 사건조사를 할 수도 없다. 매월 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 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인권회의 측은 주장했다.

 광주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 등이 죄다 조사 대상이지만 인력난으로 독립성 보장은 물론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사행위에도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인권회의 측은 우려했다.

 옴부즈맨 조사를 통해 인용된 사건이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오다 올해 단 한 건도 없는 점과 진행중인 사건이 9건이나 되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했다.

 인권회의 관계자는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차사이자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사인력 증원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5·18 진상 규명과 암매장·행방불명자 문제, 특별법 처리 등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옴부즈맨실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인력 보강과 권한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21_0000101794&cID=10809&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