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사립초교 감사

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정규수업 중간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오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 모 사립초교에 학교장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과후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3개 교육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이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정규수업 중간중간에 필수 방과후학교 과정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기본수업 시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익자부담 원칙인 방과후학교 계획과 수강료, 강사진 운용 등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치지 않았고, 학교수업료 징수 안내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해 사실상 강제 징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음에도, 이같은 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학교 측은 또 교육청 감사 이후 1, 2학년은 관련 문제를 시정했지만 3~6학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원어민 강사들을 학기 중에 그만두게 할 순 없어 내년 3월 새학기에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불법 교육과정은 3년 간이나 지속돼 왔다"며 "또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jmkim@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48290800483272004

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정규수업 중간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오다 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2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 모 사립초교에 학교장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과후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3개 교육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이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정규수업 중간중간에 필수 방과후학교 과정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기본수업 시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익자부담 원칙인 방과후학교 계획과 수강료, 강사진 운용 등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치지 않았고, 학교수업료 징수 안내 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해 사실상 강제 징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음에도, 이같은 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학교 측은 또 교육청 감사 이후 1, 2학년은 관련 문제를 시정했지만 3∼6학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원어민 강사들을 학기 중에 그만두게 할 순 없어 내년 3월 새학기에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불법 교육과정은 3년 간이나 지속돼 왔다"며 "또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48275497223417023

정규수업의 탈을 쓴 방과후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의 불법 방과후학교’를 즉각 중단시켜라.

방과후학교를 정규수업 중간에 실시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이상스러운 일이 유감스럽게도 광주에 소재한 초등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가히, 이 학교의 전·현직 학교장은 방과후학교 파행사례의 종결자 또는 수퍼 갑(甲)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보통의 초등학교는 1교시부터 4~6교시까지 정규수업을 실시하고,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지만 광주삼육초등학교는 시민단체와 지역교육청의 몇 차례 지적을 무시하며 정규수업 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고, 이에 대해 2015년 9월 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광주삼육초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따른 광주삼육초교 감사결과,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3년간 ①정규수업 중 ‘필수 방과후학교- SRP (이 학교의 은어)’ 운영 ②수익자 부담의 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미실시 ③학교 수업료 징수 안내 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 (사실상 강제 징수) ④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에 대한 지침위반 등 문제가 드러났다.

덧붙여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 전·현직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광주삼육초교의 1·2학년은 2014년 4월 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문제제기로 해당행위가 중단되었으나, 3·4·5·6학년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학교임을 핑계로 불법 방과후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른 시정조치를 병행해야 함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어 문제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3년 동안 가능했던 것일까? 정확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서 입증되었듯이, 광주삼육초교는 시간표를 두 개 만들어 하나는 정상적인 운영인 것처럼 꾸미고, 다른 하나는 정규수업 중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규수업을 순차적으로 뒤로 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의무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학부모들은 “이 학교는 원래 그렇게 하려니...” 생각하며 문제를 삼지 않았고, 해당교사들 역시 영어실력향상, 학교평가 등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에만 눈이 멀어 부정의(不正義)에는 눈을 감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방침’을 통해,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요구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정규수업시간을 침해하는 시간 운영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당국의 지침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는 이상일 뿐, 현실은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장이나 교사들 사이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주요 학교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무작정 교육당국의 지시를 따르긴 어렵다. 솔직히 교육청에서도 민원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편법 운영을 허용하는 분위기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방과후학교 수강 희망 여부는 어디까지나 학생 및 학부모의 순수 희망에 따라야 하지만, 적잖은 학교에서 희망조사를 할 때 학부모 동의 서명란을 학생이 대신 하도록 한다. 신청서를 나눠준 뒤 곧바로 참가에 동그라미 하도록 하고, 학부모 서명을 조작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이는 현장 실사를 나가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이렇듯 일부 학교가 무원칙 운영을 해도 교육당국이 단속을 하지 않으니 너도나도 뛰어들 모양새, 도대체 광주시교육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해마다 학기 초, 방학 직전이 되면 학교마다 방과후학교 관련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광주시교육청이 이러한 파행사례를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 순위 및 학력 신장 등을 의식해 온갖 불법․탈법 파행 운영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광주시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광주삼육초교에 대해 재차 책임을 묻고, 해당행위를 금지하게끔 즉각 조치를 취해라.

둘째, 광주 관내 모든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실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

셋째,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학교평가 지표에서 삭제하라. 이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2015. 11. 23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및 참가단체 일동

※ 참고자료

1. 그간의 경과

○ 2015년 4월 경,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광주삼육초교 1·2학년의 정규수업 중 영어 선행학습 실시, 시간표 조작 등 문제를 지적 

․ 광주시교육청, ①정규수업 이전에 방과후학교 운영 금지 ②방과후학교 참여 및 강좌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 ③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준수 등 시정조치 사항을 학교 측에게 요구

․ 광주삼육초교, 위 요구사항 일체 수렴하여 광주시교육청으로 조치결과 보고

○ 2015년 9월 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삼육초교의 위 조치결과에 따른 특별감사 청구(행정처분 요구)

․ 광주시교육청, ‘광주삼육초교 감사결과, 해당행위가 인정되어 전·현직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에게 발송’하였다고 감사 청구인에게 구두로 통보

○ 2015년 10월 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삼육초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정보공개 청구

․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위 처분 요구서 검토결과,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3년간 ①정규수업 중 ‘필수 방과후학교- SRP (학교 내부용어)’ 운영 ②수익자 부담의 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미실시 ③학교 수업료 징수 안내 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하여 징수 ④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에 대한 지침위반 등 지적사항 발견

․ 1·2학년은 2014년 4월 문제제기로 중단되었으나, 3·4·5·6학년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학교임을 핑계로 지금도 파행운영 중

2. 주요 문제점

○ 학교교육과정(시간표) 조작 → 기본수업(필수 방과후학교+정규수업) 시수 증가 →  불법

○ 자율적 학습 선택권 박탈 → 방과후학교 수업료 강제 징수 및 강제 학습 → 지침위반

3. 광주삼육초등학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 지적내용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위반 

․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 2013-7호), 초·중등교육법 제 32조 제 1항 5호, 2015학년도 우리시교육청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은 2013.03.01.부터 2015.02. 28. 까지 전 학년에 걸쳐 필수방과후학교(SRP)를 운영하면서 정규수업시간(오전)에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였음. 수익자 부담의 필수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치지 않음. 수업료 징수 안내 시 필수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하여 안내하고 징수하여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에 대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은 2015.03.01.부터 2015.09. 22.현재, 전 학년에 걸쳐 필수방과후학교(SRP)를 운영하면서 정규수업시간(오전)에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였고, 현재 3,4,5,6학년은 정규수업시간에 필수방과후 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수익자 부담의 필수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치지 않음. 수업료 징수 안내 시 필수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하여 안내하고 징수하여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에 대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경고

“정규수업의 탈을 쓴 방과후학교”

‘광주삼육초교의 불법 방과후학교’금지 촉구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5년 11월23일 오전11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홍보관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 내용 : 사건 관련 경과보고 및 광주삼육초교 감사결과 공개

규탄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광주광역시교육감 의견서 전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방과후학교(放課後學校: after-school activities)를 정규수업 중간에 실시하는 일이 유감스럽게도 광주에 소재한 초등학교 현장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남구에 소재한 광주삼육초등학교는 시민단체와 지역교육청의 몇 차례 지적을 무시하며 정규수업 중 ‘필수 방과후학교-SRP(이 학교의 은어)‘를 불법 운영하였고, 2015년 9월 경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광주삼육초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4. 그 감사결과, 2013년 3월부터 무려 3년간 정규수업 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며 시간표 조작, 수업료 강제징수, 강제학습을 하는 등 법률과 지침을 위반하는 문제가 드러났고,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 전·현직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

5.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4·5·6학년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학교임을 핑계로 불법 방과후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른 학교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어 문제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6. 결국 광주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 순위 및 학력 신장 등을 의식해, 그동안 광주삼육초교의 온갖 불법·탈법 파행 운영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 이에 관련 시민단체는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광주시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11차 살림 회의자료.hwp

제11차 살림회의록.hwp

　2016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 수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부모나 학원관계자는 자녀와 수강생이 얼마나 점수를 잘 받을까 기대를 할 것이고,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관 역시 학력주의를 대놓고 이야기 못하지만, 학생들이 수능을 잘 봐서 학교와 교육청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라는 마음들이 내심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관련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보다는 해마다 수능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악몽같은, 안타까운 자살 소식이 올해는 제발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특히 올해 들어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는 통계자료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든다.

　참고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2012년부터 2015년 8월30일까지 초·중·고 자살학생 438명의 자살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상급학교일수록 자살한 학생(고등학교 63.75%)이 많았고, 올해 들어 성적 비관(2012~2014년 11.4%, 2015년 23.05%)으로 자살한 학생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과도한 경쟁체제를 고집하면서도 인간답게 생활할 최소한의 여건도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이에 순응하는 교육의 병폐가 학생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능을 전후해 고3학생이나 수험생들이 성적비관을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재현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죽음이 발생하면 ‘고3 수험생 투신자살’, ‘수험생, 수능 날 투신자살로 안타까운 삶 마감’과 같은 적나라한 제목의 기사들이 보도되는데,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사건이 벌어진 년도와 날짜만 다를 뿐 매년 같은 내용을 담은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풀이되는 비극이 매번 큰 동요없이 지나가는 이유는 뭘까? 단지 그 개인의 나약함을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소위 좋은 대학을 가면 졸업 후 곧바로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다수의 희망 때문일까?

　그러한 희망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청소년들은 낮밤 가릴 것 없이 학교에서 입시공부에 매달리고, 학벌사회의 무서움을 밥벌이를 통해 체념한 학부모들은 빠듯한 월급을 쪼개거나 빚을 내가면서까지 자녀를 학원가로 밀어 넣는 고문을 행한다. 또한, 대학생들 중 상당수는 조금 더 서열이 높은 대학에 편입하기 위해 반수나 재수를 하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졸업을 미루거나 대학원을 진학하여 청년실업률 통계에서 벗어나려 힘든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하지만 불안한 현실과 미래는 노력만큼 쉽게 뒤바뀔 것 같지가 않다. 그러한 노력 위에는 권력엘리트들의 세습, 자본가들이 독점하는 현실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그 많은 것들을 소수의 그들이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도 수능 날에도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입시와 학벌주의에 담긴 이 사회의 차별과 경쟁의 논리에 반대하며 청소년들이 대학을 거부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다. 물론 대학 거부만이 위와 같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현실에서 대학을 거부한다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기에 가치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거부하자고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학벌로 능력을 증명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회인지, 행복을 가능케하는 사회인지, 그 여부는 대학입시거부자처럼 용기로 맞서며 되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사실 이 사회에는 수많은 투명가방끈들이 존재한다.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든 남다른 목적을 가져서든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교생활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학에서 캠퍼스가 다르거나 과별 수능점수 레벨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을 비웃거나 손가락질하는 대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이미 우리는 투명가방끈이다. 더 이상 경쟁사회의 희생양이 되어 소중한 삶을 마감해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없길 다시 한 번 바라며.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법원 "각 학교 재정 건정성 확보 위해 공개 필요"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지역 학교법인의 운영경비 부담률 등의 정보를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하지 않는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학벌없는 시민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2014년 및 2015년의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평가액,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은 시민모임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학교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빌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령에 따라 확보했는지, 이 재산의 수익이 학교 운영경비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은 각 학교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에서도 학교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과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교운영경비부담률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 인해 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얻는 이익을 학교 운영경비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 수입금이 학생을 위한 곳에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재정보조금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정보가 정보공개법 정한 사립학교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비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된다고 해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민모임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 적극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며 "공개된 자료를 교육·예산 관련 전문가나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해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사립학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원 기자(junwon@)

뉴스1 http://news1.kr/articles/?2492019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7월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게 광주 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은 해당 정보에 관해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비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초·중·고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 설립목적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 되기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사학법인은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를 규정하고 있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기로 규정했다”며 “그렇기에 이를 공개해야 학교 수익금이 학생들을 위한 곳에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모임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광주시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광주시교육청 내 해외연수·출장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2014년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부분인용)에 이어 법원은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를 환영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의적 판단에 근거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관행과 비밀주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며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해 이를 공개하고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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