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5차 정기총회를 마쳤습니다.

현철 님의 공연, 백희정 회원님의 반성폭력교육, 정기총회, 뒤풀이 순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이 날 동지날을 맞이하여 팥죽도 끓여먹으며 의미있는 식사도 가졌습니다.

단체운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든든히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글을 통해 전합니다.

제5차 정기총회 회의록

■ 일시 : 2015.12.23 19:00, 오월의 숲

■ 참석자 : 26명 회원 

■ 안건논의 결과

1. 2016년 사업방향 및 회계계획을 원안으로 승인

2. 이건진, 허창영 회원을 감사로 선출

3. 아래 회원들의 의견을 2016년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살림위원회에서 추진

· 정책위원회 구성 : 지역의 교육현안을 회원들이 이해하고 직접 참여하기 위함.

· 중장기계획 마련 : 단체성격에 맞는 사업들을 배치하여 조직을 성장하기 위함.

· 활동가처우개선위원회 운영 : 활동가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현실화하기 위함.

회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소식도 못 전하고, 그간의 성과도 알리지 못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5년 역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해 숨 가쁘게 보내왔고, 전반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해왔습니다. 믿고 지켜봐주시며 지지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정기총회에서 끈끈한 우정과 희망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5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정기총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15.12.22 (화) 19:00, 오월의 숲

○ 찾아오는 방법

· 주소 : 동구 지산동 713-44 1층

· 버스 : 27, 28, 15, 1187, 55 80, 74, 1000, 01 (법원입구 하차)

· 문의 : 전화 070.8234.1319

○ 순서 

·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되돌아보고 꼬집기 - 2015년 사업평가

· 짧고 굵게, 2016년을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기 - 2016년 사업승인

· 노래와 음식, 시간가는 줄 모르는 뒤풀이

[보도자료] 학력을 이유로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차별행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 시정 진정서 제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공공기관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시, 학력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원칙 및 집행기준 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2015. 12. 16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 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다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학력·학위·직급·사회적 신분 등)을 잣대로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 학력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 교육과정 이수단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초청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 만약 이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면 강사료 차등에 의한 수혜자에게 향후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대부분 단순 일회성 강의로 진행되고 있어 대다수 공공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

 -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권에 의해 강사료가 집행되더라도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될시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 없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례를 강사료 지급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 이처럼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 한편, 박00 님 외 2명(피해자)은 광산구청에서 주최한 '제2기 광산구 주민인권학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강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구청은 자체 기준에 근거 동일한 행사에 출연하여 인권강의를 진행한 특정인(대학 교수)에게 피해자보다 높은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 진정서 방문 제출 : 2015년12월16일 오전11시(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오후1시(전남지방노동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제보온 바에 따르면, 신창에듀원부영보습학원 등 5개 학원에서 선행학습 관련 문구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음을 추가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시행된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제한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선행학습 규제법의 취지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선행학습 광고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지속적으로 감독기관에게 민원을 제기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일부 고등학교에서 (사실로 인정된)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징계 및 행정처분’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반드시 교육청은 절차와 법령에 맞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길 바래봅니다.

○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 정규교육과정인 철학 수업시간에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였음.

(참고로 2014년에도 정규교육과정인 동아시아 수업시간에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였고 한국사 평가를 실시함.)

· 방과 후 학교 수업 중에 교과수업을 진행하였고, 방과 후 학교 희망조사를 학생들에게 실시하지 않음.

○ 국제고등학교

· 특별반과 특별실을 구성. 그 중, 일부 학생에게는 밤11시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운영함.

○ 문정여자고등학교

· 성적우수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논술반 참여와 기회를 제공함.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심화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자율학습을 하도록 운영함.

○ 숭일고등학교

· 방과 후 학교 신청을 원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희망조사서를 나눠주고, 곧바로 학부모 동의 사인까지 대필하여 제출하라고 강요함.

11월에 진행했던 하명희 저자 강연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공유와 많은 시청 바랄게요.

○ 강연 개요

· 일시 : 2015.11.6(금) 19:00, 광주중앙도서관 시청각실

· 주제 : 고등학생-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 이야기손님 : 하명희 저자

· 주요저서 : 나무에게서 온 편지 (2014년 제22회 전태일 문학상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중앙도서관,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미디어공방+틈

제12차 살림 회의자료.hwp

제12차 살림회의록.hwp

간간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데 제대로 공지를 못해온 것 같네요.

광주교통방송에서 인터뷰합니다. 많은 청취 바랄게요.

○ 일시 : 2015년 12월 07일(월) 16:33～16:40 (약 6~7분)

○ 인터뷰 주제 :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규제 촉구, 그 이후

○ 인터뷰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

○ 주파수 : 광주, 목포권 FM 97.3 / 전남 동부권 FM 103.5

지난 달,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선행학습 광고행위를 한 20여개 학원을 광주시교육청으로 고발했는데요. 요즘에도 이런 광고들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방학이 다가오면, 선행학습 광고물들이 성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광고로 인해 학생들은 매일같이 입시경쟁으로 지치고, 사교육은 날로 성행하며, 학원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학습 광고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만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해주셔야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