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과 광산구청, 김동철 국회의원은 ‘사립 고등학교 이설 추진’을 중단하라.

_ 사립학교 이설은 입시폐해학군을 형성하는 반교육적 행위

_ 부실사학 공립 전환과 학군 조정이 정공법

_ 인성고등학교, 이설 검토하다가 최근 취소하기로 결정

지난 광산구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철 국회의원은 ‘하남지역으로 이설할 고등학교 재단을 내밀하게 타진하고 있다’고 발언하였고, 민형배 광산구청장도 일부 언론을 통해 “신도시(수완지구)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사립학교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인터뷰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도 ‘이설을 희망하는 재단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위와 비슷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공교육 강화의 책임이 있는 교육청과 자치구, 국회의원이 사립 고등학교 이설을 격려하고 부추기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 학교 신설은 어렵고, 학교 이설을 희망하는 사립학교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광주교육 백년대계’를 이루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포부와 배치된다. 게다가 광주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사립 고교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사학을 중심으로 입시경쟁이 과열 되서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사학이라서 지도감독이 어렵다’고 고백해 온 교육청이 이러한 상황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이만저만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광주 관내 초·중·고교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해가 거듭할수록 떨어져 올해 13.47%를 기록한 가운데, 부실사학 이설을 지원하고, 그 학교의 학생 수를 늘려 교육청이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다.  

참고로 교육청이 ‘사학에 보낸 공문 및 회신 공문’을 확인 결과, 1개 고교가 이설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4개 중학교와 7개 고등학교가 당장 이설계획은 없으나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이설을 고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일하게 이설계획을 검토 중이었던 인성고의 경우,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자 돌연 ‘이설계획을 취소한다’고 광주시교육청에게 유선 통보하였다고 한다.

● 광산구청의 입장에 대해

수완지구 부근으로 사립 고교 이설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산구청은 ‘학부모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입시효율성이 높은 학교체제에 대한 열성 학부모의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것이다. 평준화지역인 광주에서 모의고사 등을 기준으로 매긴 학업성취도에서 사립이 공립에 비해 우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 성과는 수능성적 등 좁은 시야만으로 가늠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사립이 성취한 약간의 비교우위조차 교육과정 파행운영과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학사운영의 폐해로 이루어진 것임을 상기하면 매우 보잘 것 없는 성과임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학부모들은 자녀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욕망에 부응하는 길이 적어도 여타의 교육적 가치보다 입시성과를 우선시 해온 사학들의 입시폐해를 자기 지역에 이식하는 길은 아닐 것이다. 이는 공기관이 앞장서서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일이다. 

다른 한편, 광산구청은 '일반고교의 특정지역 편중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생기고, 광산구에 거주하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한다는 이유에서 광산구에  고등학교를 유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등학교 배정문제는 광산구만의 문제라 보기 힘들다. 다른 지역에서도 신도시 개발, 도로 확장, 상권개발,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구이동이 들쭉날쭉한 탓에 매년 고교배정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취지를 더욱 살리되, 학교 서열화를 해소해나가야 하며, 대상자들이 최대한 근거리에 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도심개발·인구이동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산구의 학교설립에 제동을 걸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공립과 사립의 입시경쟁을 부추겨서 장차 실패의 책임을 교사와 학생에게 귀결시키기 쉬운  교육행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립학교 이설이란 말인가. 만약 특정 사학을 염두에 두고 사학 이설을 추진한다면, 각종 특혜 의혹이 들끓고 또 다른 입시학군이 형성될 위험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과 광산구청, 김동철 국회의원은 상기한 의혹과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장 사립학교 이설을 추진하는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부실한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거나 공립학교를 별도로 신설, 학군·학급 수 조정을 통한 근거리 배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교육청·정치권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지역 일부 학교들이 심화반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타 학교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광주지역 5개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일부 학생에게만 특혜를 준 사실이 포착돼 지난달 21일 시교육청에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시교육청에서 1차,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추가 조사한 결과 4개 학교가 성적우수자를 모아 심화반을 운영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처럼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며 아울러 성적 우수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위 특별수업 역시 차별행위”라면서 “헌법·초중등교육법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이 제정한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심화반 운영의 효과를 따지기 전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필요하다”며 “입시 성과가 최대의 관심사로 왜곡된 교실에 학생은 사라지고 학교 성적만 남는 모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교육청은 단호하게 각 급 학교에 심화반 운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적 우수자를 특권층으로 만들어 심화반을 운영하고, 별도 혜택을 주는 행위는 학생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는 불평등 교육”이라면서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보통교육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심화반 운영은 절대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을 주고, 극소수 우수학생들의 허구적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학교 공동체 전체를 해체시키는 우를 범하기 쉽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시민모임은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고 소수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학사운영은 비교육적 행위로 판단한다”며 “시교육청이 광주지역 전체 학교에 대해 심화반 운영 전수조사를 하도록 요구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와 감사를 진행해 학교 관리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9336

학벌없는사회 모임, 전수조사 실시 촉구

광주 관내 고등학교 내에서 성적 우수자들을 모아 운영하는 소위 ‘심화반’ 운영이 차별행위이며, 광주시교육청이 심화반 운영 학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7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홍보관에서 고등학교 심화반 운영 및 소수학생 특혜를 중단할 것과 광주 관내 고등학교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에 있는 5개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특별실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주고, 그 중 일부는 지침에 어긋나는 방과 후 프로그램(보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소위 ‘심화반’을 운영하거나 성적 우수자만을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이고, 아울러 성적우수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별수업 역시 차별행위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초중등교육법, 광주학생인권조례 등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심화반은 헌법·광주학생인권조례 위반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1차로 자율학습과 방과 후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과와 체육복지건강과의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2차로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광주시민모임은 “확인 결과, 광주시민모임이 고발한 5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심화반 혹은 변칙적인 성적우수자 그룹 형태로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하였고, 이들 학생에게 직·간접적인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성적 우수자를 특권층으로 만들어 심화반을 운영하고, 별도 혜택을 주는 행위는 학생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는 불평등 교육이며,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공동체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보통교육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절대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을 주고 있으며, 우수한 그룹에 속한 학생조차 바람직한 품성을 갖기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극소수 우수학생들의 허구적 희망에 부응한답시고 학교 공동체 전체를 해체시키는 우를 범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심화반 운영의 효과를 따지기 전, 교육현장에는 ‘누구를’, ‘왜’,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며 “입시성과가 최대의 관심사로 왜곡된 교실에 학생은 사라지고 학교 성적만 남는 모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단호하게 각 급 학교에 심화반 운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고, 소수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학사운영은 비교육적 행위로 판단했으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심화반 운영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촉구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는 물론, 감사를 통해 학교 관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최소한의 징계 있어야 재발하지 않을 것

이어서 광주 관내 5개 고등학교의 심화반 운영 및 특혜 문제에 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한 1차 조사 답변서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의 2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중 일부 학교는 ‘심화반’, ‘특별반’ 등 별도의 특별수업 등의 운영을 중단하고, 지침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몇몇 학교는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이밖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부정했다. 시민모임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이러한 학교 측의 답변에 대해 몇 가지 근거들을 언급하며 심화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심화반의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경쟁구도 안에 몰려 있는 학생들과 더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의 요구,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의 묵인 속에서 심화반 운영이 필요악인 것처럼 계속돼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임 지부장은 “명백히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심화하며, 인격권을 무시하는 ‘심화반’ 운영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없어져야 할 운영방식이다”며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심화반이 없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고형준 활동가는 “이번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에 심화반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며 “지도감독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심화반 운영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기에 학교들이 눈가림 식으로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실시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징계가 있어야 재발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교육청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59

윤리적 교육과 대안적 삶을 위한 네 번째 시민강좌

‘학교붕괴로 인해 교육개혁이 절실하다’는 말이 여기저기에 나오는 상황에서, 생태교육과 공동체를 통해 새 세상을 꿈꾸는 윤구병 선생님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자리를 가져본다.

○ 강연 개요

· 일시 : 2015.12.11(금) 10:30 아이쿱 생협 빛고을센터 5층 마을극장

· 주제 : 생태교육과 공동체

· 강사 : 윤구병

* 보리출판사 대표, 변산공동체 설립자

*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조그마한 내 꿈 하나’, ‘잡초는 없다‘ 도서 저자

○ 참가 방법

· 온라인 : 사이트 접속 http://goo.gl/Fi12Rw → 작성하기

· 이메일 : antihakbul@gmail.com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버스 : 일곡29, 38, 10 지원15, 풍암26, 용전86 (일곡초교 하차)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송해로 79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빛고을 아이쿱 생협

· 문의 : 070.8234.1319

광주에 소재한 J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게 아래와 같이 교육활동 파행사례를 제보하여,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제보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철저히 학교현장을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기대해봅니다.

□ 정규교육과정, 부당 편성

2014년 당시 1학년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와 한국사를 배웠음.

원래 정규교육과정이라면 동아시아 교과를 이수해야 정상임.

또한, 한국사 지필평가 같은 경우 동아시아사와 내용이 중첩된다는 점을 이용해,

법정과목을 동아시아사로 표기하고 한국사 시험을 치러옴.

□ 방과후학교, 교과수업 진행 및 의사결정 침해

2015년 2학년의 경우, 방과후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다수 있음.

방과후학교 편성 설문조사에도 자율적 의견표시가 아닌 기존 그대로 적게 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철학교과를 편성하였지만, 한국사 시수를 채우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 심화반 운영 및 특혜 발생

일상적으로 특별 심화반을 운영하고, 이들 학생에게 특혜를 주고 있음. 

성적 우수자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하여 교과 특강을 주기적으로 받음.

또한, 논술 관련한 특강도 이수하고 있음.

광주 북구의 한 고등학교는 성적순으로 이과와 문과에서 각각 8명씩 16명을 선발해 ‘심화반’을 운영해 왔다. 학교는 이들을 위해 ‘특별교실’을 마련하고 오후 11시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했다. 특별교실에는 일반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는 등받이가 있는 교직원용 의자가 제공됐다.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따로 모은 ‘심화반’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좋은 책·걸상과 교재 등이 제공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9일 “일부 고교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화반 등을 편성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조사에서는 4개 학교가 심화반이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특혜를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ㄱ고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특별반’을 만든 뒤 ‘특별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뒤에도 오후 11시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했다. ㄴ고교도 별도의 학생들을 선발해 독서실에서 자율학습을 시켰다. 

ㄷ여고에서는 서울대 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 10명이 따로 모인 수학 동아리가 운영되기도 했다. 학교는 이들에게 별도 공간을 내줬다. ㄹ여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술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성적위주로 선발된 심화반 학생들에게는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좋은 책·걸상 등이 제공되기도 했다. ㄱ고교는 특별실에 교사 등이 사용하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등을 비치했다. ㄴ고교 독서실에 설치된 책상은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2배 정도 넓다. 심화반 학생들에게만 논술고사에 대비한 별도의 문제집을 만들어 준 곳도 있었다. 

이같은 심화반 운영은 ‘성적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하고 소수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학사운영은 비교육적이다”면서 “모든 학교를 조사해 위반이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21042061&code=620100

광주시민단체가 정규수업의 탈을 씌워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삼육초등학교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는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3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주삼육초등학교가 ‘필수 방과후학교-SRP(이 학교의 은어)’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015년 9월 경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감사결과, 삼육초는 2013년 3월부터 3년간 정규수업 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며 시간표 조작, 수업료 강제징수, 강제학습을 하는 등 법률과 지침을 위반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삼육초교 전·현직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에 발송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3·4·5·6학년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학교임을 핑계로 불법 방과후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른 학교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 문제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 순위 및 학력 신장 등을 의식해, 그동안 삼육초교의 온갖 불법·탈법 파행 운영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광주시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12218150591711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정규수업 중간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오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광주 모 사립초교에 학교장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과후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3개 교육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이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정규수업 중간중간에 필수 방과후학교 과정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기본수업 시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익자부담 원칙인 방과후학교 계획과 수강료, 강사진 운용 등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치지 않았고, 학교수업료 징수 안내 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해 사실상 강제 징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음에도, 이같은 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학교 측은 또 교육청 감사 이후 1, 2학년은 관련 문제를 시정했지만 3∼6학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원어민 강사들을 학기 중에 그만두게 할 순 없어 내년 3월 새학기에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불법 교육과정은 3년 간이나 지속돼 왔다"며 "또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3_0010433747&cID=10809&pID=10800

"광주시교육청 감사서 경고 받고도 여전히 불법 자행"

지난 9월, 삼육초등학교가 방과후학교 시간에 강제 영어학습을 실시하다가 광주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육초의 불법 방과 후 학습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광주삼육초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삼육초는 2013년 3월부터 지금까지 3년간 정규수업 중 ‘필수 방과후학교(SRP)’ 운영,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료 등 책정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은 점, 수업료 징수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 해 강제 징수한 점,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에 대한 지침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 전·현직 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 결과서를 학교법인에게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삼육초는 여전히 3~6학년 학생에게 방과후 학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시민모임은 “삼육초등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 학교를 근거로 불법 방과후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른 시정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민모임은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방과후 수업을 받고, 학부모들은 ‘이 학교는 원래 그러려니’하고 문제삼지 않았으며, 교사들은 영어실력 향상, 학교평가 등을 위해 이를 눈감았다”며 “이러한 불법 운영을 시교육청이 바로 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의 삼육초가 나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시교육청은 삼육초에게 재차 책임을 묻고 해당행위를 금지하게끔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해라”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9434

학벌없는사회, 불법 방과후학교 중단 촉구

광주의 한 초등학교가 광주시교육청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경고와 지적에도 정규수업 중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광주삼육초가 최근 3년간 공문서를 위조해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육초는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정규수업 중 ‘필수 방과후학교(SRP)’를 운영하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학교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 광주시민모임이 삼육초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선 결과다.

감사 결과 수강료·강사료 등 책정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은 점, 수업료 징수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해 강제 징수한 점,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에 대한 지침 위반 등이 적발됐다.

삼육초는 시간표를 두 개 만들어 하나는 정상적인 운영인 것처럼 꾸미고, 다른 하나는 정규수업 중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규수업을 순차적으로 뒤로 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 결과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삼육초교 전·현직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에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불법 방과후학교는 유지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은 “삼육초교 1·2학년은 지난해 4월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문제제기로 해당행위가 중단됐다”며 “하지만 3~6학년은 학부모들의 요구와 원어민강사 계약기간 유지, 수익자 부담 운영학교임을 핑계로 불법 방과후학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른 시정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의 불법 방과후학교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방과후수업을 받고, 학부모들은 ‘이 학교는 원래 그러려니’하고 문제 삼지 않았으며, 교사들은 영어실력 향상, 학교평가 등을 위해 이를 눈감았다”며 “이러한 불법 운영을 시교육청이 바로 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의 삼육초가 나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게 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광주삼육초교에 대해 재차 책임을 묻고, 해당행위를 금지하게끔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광주지역 모든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실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방침’을 통해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학부모의 요구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정규수업시간을 침해하는 시간 운영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8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