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서포터즈, 1인1개교 자매결연 등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협조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했던 광주시교육청. 하지만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와의 협의가 트러짐으로 인해, 계획되었던 학생동원은 자동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광주U대회 학생동원 사업.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를 주도한 광주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하였고, 시교육청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답변내용>

○ 먼저 민원인께서 광주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광주하계U대회는 호남권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 하지만 대회에 협조한다는 명목아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단지 경기장 현황이나 경기장소, 무료관람 할 수 있는 경기종목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광주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청결활동 전개, 차량2부제 자율적 참여 협조 등을 홍보하는 정도입니다.

○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조금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할 따름이며, 어디까지나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를 권장할 뿐으로 강제성을 띠는 사업은 전혀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광주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실태조사 결과와 강제학습 정황이 의문시 되는 학교를 공개해 광주시교육청으로 전달하였으며, 강제학습 전반에 대한 대책을 시교육청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운영에 관심을 갖고 설문 조사를 실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설문조사 결과 강제학습 정황이 의문시 되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국장을 단장으로한 과장, 팀장, 담당 전문직을 포함한 점검단을 조직하여 26개교를 방문하고 설문결과 학생들의 기타의견으로 제기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담임교사는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설명할 때 학생의 자율 선택이 보장됨을 친절하고 허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으며 어떤 식으로든 강제참여의 정황이 드러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시행됨을 학교측에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운영에 있어서 학생 자율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광주 모 고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강제 영어듣기 수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학습선택권 침해, 휴식권 침해 등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학교의 현장점검을 요구하였고, 해당학교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촉구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광주시교육청 답변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건의하신 민원 1AA-1505-050532(2015.05.1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015. 5. 7. 자 강제학습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한 점검단을 조직하여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학생 의견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2015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근거한 현장 지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 강제 학습 운영 금지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교육청의 입장이며,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 민원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단 활동 과정에서 이미 해당학교에 방문하여 실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3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영어듣기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즉시 학교 측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시정 방침을 공유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절차를 거쳐 곧 변경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에 근거한 지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학생들의 휴식권 및 학습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해 보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김수희 장학사(☏ 062-380-4572, mtsuheu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