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오늘. 차가운 바다에서 별이 된 열여덟 청년. 고 홍정운 군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10월 여수. 그날의 비극을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잠수 자격도 없는 학생에게 안전장비 하나 없이 무거운 납 벨트를 채워 바다로 밀어 널 었던 그 잔인한 현장을 기억합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조차 공허하게 흘어졌던 그 바다 에서. 우리 교육의 희망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전남교육청은 유가족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오늘, 교육감이 바뀌고 교육청이 유가족 에게 보낸 것은 위로가 아니라 :887만 원의 소송비용 청구서'라는 파렴치한 배신이였습니다

현장실습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지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법망 뒤에 숨어 승소의 기쁨을 누 리고 있습니까? 패소한 유가족에게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보수까지 받아내겠다는 그 발상 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교육행정입니까?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업체 적격 심사 에 전문가를 배제하고, 표준협약조차 지키지 않은 행정의 태만이 아이를 사지로 내몰있 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직접적 인과관계'를 교묘히 피해 승소했다 는 이유로. 자식 잃은 부모에게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보수까지 뜯어내려 합니까?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 '국가 플력'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품에 잠긴 유가족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는 '비인간적인 처사'이며. 교육청 스스로가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양심의 파산 선고'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금 즉시 유가족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히 십시오.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행정은 절차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아이 한 명의 생명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교육청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흥정운 현장실습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홍정운군의 명예와 유가족의 눈물을 담 아주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전남교육청의 비정한 행태가 멈출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5월 8일
"고 홍정운 현장실습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여행사 탓”이라며 “출장자 환수”... 단순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4월 30일, 전라남도교육청의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여행사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들을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남교육청은 직선4기 교육감 취임 이후 국외 출장에서 실제 발권액보다 높은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인정하고, 차액 2,832만 원을 뒤늦게 환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행사를 탓하면서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출장자 환수 조치로 사안을 매듭지은 교육청의 행태가 모순적이고, 미온적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해당 사안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공 회계 질서가 훼손된 중대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김대중 교육감은 이를 “과장된 마타도어”로 치부하는 한편 교육청 역시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로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 전남교육청은 사안 관련 정보공개청구 건에서도 관련 자료를 즉시 투명하게 밝히기보다 ‘처리기한연장’ 등으로 공개를 미루고 있다. 시간 끌기로 여론을 잠재우려는 건 아닌지 의혹을 키우는 셈이다.

국외 출장 여비를 산출할 때 핵심 근거인 항공권 정보가 실제 발권액과 다르게 수정되고, 그 자료가 예산 집행과 정산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공공회계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이것이 단지 여행사의 일탈인지, 공직 사회의 묵인 아래 반복되어온 구조적 비위인지는 오직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항공권 원자료, 출장비 정산자료, 교육청 내부 문서 등을 신속히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바이다. 전남교육청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라며, 비위가 밝혀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 투명한 교육재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6. 5.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남교육청, 현장실습 중 참변 故 홍정운 군 유족 상대로 소송비용 신청.

- 광주교육청, 2023년 대비 청소년노동인권 예산 대비 34% 불과.

○ 지난 5월 1일, 세계 노동절 136주년을 맞았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법정 공휴일로 자리 잡은 것은 노동의 가치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열매 맺은 덕분이다. 그런데,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이런 흐름을 훼손하는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전남교육청은 현장실습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중이며, 광주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 2021년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불법 지시를 이행하다 참변을 당한 故 홍정운 군. 사건 당시, 전남교육청은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 장관까지 사과했지만, 유족이 교육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가 패소하자, 전남교육청은 법원에 약 9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유족이 부담하도록 신청했다.

- 판결문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교육청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았다. 게다가 교육청 소송 사무 처리 규칙에는 ‘공익 목적’이나 ‘상대방 경제 형편’에 따라 소송비를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전남교육청에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노동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이를 통해 교육청이 회수할 돈은 미미하겠지만, 자식 잃은 부모에게 공기관이 가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2차 가해’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026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2023년 대비 약 34% 수준인 5,290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이로 인해 2026학년도 2학기에는 관련 교육기회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 ‘2023년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부당대우와 인권침해를 경험했으며, 40.9%는 법적 보호가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청소년의 93.4%, 교원의 97%가 교육의 필요성에 압도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에도, 교육청 예산은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에 눈감고 있다.

- 학생들이 노동현장의 권리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존엄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될 때 지켜지므로, ‘나를 사랑하는 교육’이 말로 그치지 않으려면 노동인권 교육은 소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에 우리는 세계 노동절에 즈음하여 양 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전남교육청은 故 홍정운 군 유가족에 대한 소송비용 신청(청구)을 즉각 철회하라.

- 광주교육청은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노동인권 교육기회를 보장하라.

2026. 5. 6.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