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임기제 공무원으로 비서 채용

- 기피 보직이라 임기제 외부 채용으로 해결한다는 궁색한 변명

- 기관장과 밀접한 부속실 인사, 특혜논란 없도록 순환보직으로 전환해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청사)이 최근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발된 임기제공무원 가운데 8급 비서 3명은 전남청사 국장 부속실에, 임기제 9급 비서 1명은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속실에 각각 배치된다고 한다.

- 이처럼 부속실 비서의 임기제 채용 방식은 전남청사와 교육지원청 뿐 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전남광주(전남청사)가 유일하다.

○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예시 : 변호사, 공인노무사, 안전관리사, 속기사 등)에 한하여 특정 기간 임용하는 인사제도로, 일반직공무원의 순환보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위까지 임기제로 운영할 경우에는 그 직무의 특성과 임기제 채용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부속실의 주요 업무인 일정 관리, 의전, 내방객 응대, 메시지 관리, 예산 집행 등은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자격, 기술 등을 요구하는 업무라기보다 기관의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해당한다. 더욱이 다른 교육청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순환보직 등을 통해 부속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청사만 유독 부속실 비서를 임기제로 채용해 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 전남광주교육청은 부속실 비서를 임기제로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 10여 년 전부터 이어진 관행이며, 하위직공무원들이 부속실 근무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 그러나 부속실 근무가 기피 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임기제 채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편법에 불과하다. 기피 보직이라면 업무 부담과 보직 운영의 문제를 개선하고 적절한 순환보직과 인사상 지원책을 마련해 해결할 문제이지, 일반직이 기피하니 임기제로 해결한다는 발상이 궁색하다.

- 부속실 근무는 기관 전체의 흐름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각 부서와의 업무 연계성을 높일 수 있어 인기 보직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높다. 일반직공무원의 순환보직을 통해 수준 있는 행정을 겪어 보는 보직이 되어야 한다.

- 오히려 임기제 채용이 고착화할 경우, 기관장 인사 개입과 교육감 인사권 남용으로 이어져 측근 인사, 선거 보은성 채용 등 인사 비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 전남광주교육청은 최근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인사를 비롯한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청렴을 선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인사 관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장하는 쪽으로 인사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본청 및 산하기관 부속실 비서의 임기제 채용을 중단하고, 일반직 공무원 순환 보직으로 전환할 것

- 임기제공무원 제도는 직무의 특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적정하게 운영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

2026. 9.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