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는 최근 사교육 현장과 민간단체 활동 과정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명칭이 무단 사용된 사례를 확인하고, 교육청에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교육청 확인 결과, 광주지역 일부 학원(2곳)은 입시설명회를 하면서 초청 강사 이력에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상담사’ 등 존재하지 않는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정 학부모 민간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협의체’라는 교육청 공식 기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활동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최근 광주시교육청 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조 공문서, 명함 등을 이용한 피해 주의 안내가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공공기관 명칭 도용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강사와 학원에게 명칭 사용 중지와 게시물 삭제, 학부모 민간단체에는 명칭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별 사안이 발생한 뒤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공공기관 사칭 행태를 막기 어렵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이유는 공공적 신뢰와 권위를 가장하기 위해서인데, 뒤집어보면 이는 실제 공공기관의 신뢰와 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단체와 기관에 주의사항을 안내할 것.

-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할 것.

2026. 5.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교육행정통합출범 앞두고 필수예산 국회 전액삭감, ‘백지장 통합’ 위기

- 지방선거 공백 속 의회는 사실상 기능 상실… 결자해지 자세로 나서야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역사적인 출범을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통합을 위한 필수 초기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며 ‘백지장 통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합추진단은 조직 체계, 자치법규 등을 재편하는 등 실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설 정비비 등 120억 6천만을 신청했지만,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후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112억을 요청했지만, 전산통합분야 27억만 지원받기로 했다. 행정통합의 출발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시·도의회 의원들의 태도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의원이 선거운동에 매몰되면서, 교육행정통합 예산 등 중대 사안을 해결해야 할 대의기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 그간 “재정과 권한 이양에 끝까지 책임지겠다.”던 의회의 약속은 공염불이 될 처지에 놓였다.

교육행정통합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예산 공백은 결국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활동의 피해로 직결된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양 교육청이 국회에 ‘읍소 행정’을 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자세로 직접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시·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임기 만료 전까지 예산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하여 공개하라.

- 교육청 예비비, 기금 활용 등 시설정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의하라.

- 재정 안정성(통합교육지원금 등)을 위해 시도 광역의회는 행정통합법 발의자인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라.

2026. 5.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