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교육청, 종합청렴도 3년 연속 꼴찌

- 전남교육청, 청렴체감도 5등급 최하위 추락

○ 오늘(12.23.)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교육청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전남교육청보다 낮은 종합청렴도를 기록한 교육청은 없다.

-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 공직자가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청렴 체감도’, 기관의 부패 방지 노력 정도를 평가한 ‘청렴 노력도’, 그리고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을 분석한 ‘부패실태 평가’를 종합해 산출된다.

○ 광주시교육청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청렴 체감도 5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고 청렴 노력도는 3등급을 기록하며 체면은 유지했지만, 모범적인 감사행정 사례는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 각종 인사 특혜 의혹 등 현재 수사 중인 부패 사건들은 이번 청렴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정선 교육감은 시민사회의 비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교육행정 전반의 신뢰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 전라남도교육청 역시 심각한 청렴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전남교육청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으며, 특히 청렴 체감도는 전년 대비 2등급이나 하락한 5등급으로 추락했다. 청렴 노력도 또한 3등급에 그쳐 조직 전반의 청렴 인식과 개선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러한 결과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사택 관련 이해충돌 의혹 등 사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해당 사안은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 교육청 수장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다.

- 특히 김대중 교육감은 교원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도민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며, 전남교육청 스스로 청렴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청렴은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필수적 기반이다. 그러나 현재 광주·전남교육청 모두 시·도민들에게 감사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익신고와 제보가 교육청 내부가 아닌 외부 기관에 의존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 광주·전남교육의 추락한 청렴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수준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부패 근절과 청렴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1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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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3천 원으로 2020년 대비 13만 원 증가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 그간 시민사회는 사교육 비용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2025년 제1차 교습비 조정위원회를 열고, 학원 교습비 추가 인상을 논의했다고 한다.

○ 광주지역 학원 교습비는 학부모단체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고시를 통해 이미 평균 6.6%(2019년 대비) 인상된 바 있다. 부담이 느는 상황에서, 불과 1년 만에 학원연합회가 제시한 인상안을 의제로 다루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 참고로 광역단위 기준 2019~2025년 연평균 교습비 증가율은 부산 2.3%, 인천 2.6%, 대구 1.5%, 대전 1.2%, 울산 1.7%로 평균 1.86% 수준이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 지회는 보습·입시 과목을 중심으로 ▲초등 7.2%, ▲중등 7.3%, ▲고등 6.4%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국인 대상 외국어 학원의 경우 무려 13.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 여전히 입시 불안이 심각한 현실에서, 교습비가 인상되면, 소득에 따른 기회의 불균등과 가계 부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광주는 이미 심각한 사교육 과열 지역이다. 2024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사설학원 수는 2.5개로, 전국 평균(1.8개)을 크게 웃돈다. 광역단위 최고 수준이다.

- 게다가 2020년 대비 2024년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14.57%로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다. 교습비 인상분까지 쌓이면 물가상승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우리 연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교습비 인상에만 호의적인 현재의 교육청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특히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학원연합회의 무리한 교습비 인상 요구는 정치적 오해를 일으키기도 쉽다. 이에 우리는 학원 교습비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2. 22.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