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라남도교육감 및 동행자의 국외출장에서 실제 항공권 발권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정산·지급했다가, 자체 점검을 통해 2,832만 원 상당을 환수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이를 ‘여행사의 임의 수정’ 및 ‘행정 미숙’으로 해명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여비 증빙서류인 e-티켓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어 예산 집행에 사용된 점은 공공회계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입니다.

특히 차액을 여행사가 아닌 교육감 등 출장자들로부터 환수한 점, 여행사에 대한 수사의뢰나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연대는 전남교육청의 부실한 예산 관리 실태를 규탄하며, 수사의뢰 등 엄중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남교육감 및 동행자 출장여비 비위(항공권 금액 부풀리기) 관련 후속조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4월 30일(목) 13시30분, 전라남도교육청 본관 앞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정책제안 원탁토론회 참가안내>

오는 2026. 7. 1.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은 단순한 지역 간 물리적 결합을 넘어, 우리 학생들의 미래와 지역 교육의 판도를 바꿀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통합특별시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할 교육 정책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자 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더 나은 전남광주교육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원탁토론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6. 5. 6.(수) 17:00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시민마루 (동구 금남로 245, 전일빌딩 4층)
* 참가신청 : https://forms.gle/Mi1YYFv3sg4u5kUS7
*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 문의 : 010-7702-3739

-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출범 전에 학생인권조례 입법 합의하라!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으며, 2020년 개정을 통해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근거를 더욱 단단하게 다졌다.

○ 광주시교육청이 조례에 근거해 실시한 ‘2025년 광주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학생의 95.6%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 수행 노력’을 높게 평가했으며, 조례를 통한 상호 존중 문화 형성(92.7%)에 대해서도 높은 공감대를 보여, 인권과 책임이 교육 현장에서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된다.

- 특히,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흐름이 눈에 띈다.

▲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 경험 추이 (단위: %)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전후로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전제한 후 학생인권조례를 없애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기도 했다. 2024년 광주에서도 보수단체 중심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발의하기도 했는데, 광주시의회가 폐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인권 도시의 자긍심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다.

○ 그런데,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과정에서 학생 인권은 다시 찬밥 신세다. 광주·전남교육청의 입법합의 등 자치법규 정비가 한창임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2026. 7. 1.) 과제로 밀려났고, 교육청 실무협의체(민주인권분야)조차 없다. 차기 통합 교육감으로 누가 유력한가에 따라 양 교육청이 중요 순위를 눈치보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

○ 교육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학생 인권의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통합 출범 전 학생인권조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6. 4.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