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광주교육협치위원회가 ‘직업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비(응시료)를 지원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한 후 전격 수용됐다.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 이번 조치는 특성화고 학생의 간절한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학생은 우리 단체에 이메일을 보내 “취업에 필수적인 자격증 취득 비용을 학생이 전액 부담하는 현실이 버겁다.”고 호소했다. 우리 단체는 이 제안을 광주시교육청 시민소통 플랫폼인 ‘광주교육 다함께’에 접수했고, 시민들로 구성된 광주교육협치위원회가 이 안건을 심의하여 마침내 정책으로 열매를 맺었다.

○ 올해부터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 공약사업인 ‘꿈드리미’ 바우처 항목에 자격증 취득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한다.

○ 직업계고 학생에게 자격증은 단순히 스펙이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증’과 다름없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은 주로 19세 이상 청년으로 한정되었다.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던 불합리가 이제 풀리게 된 것이다.

○ 자격증 취득비 지원은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교육의 의무에 가깝다. 앞으로 교육감이 바뀌거나 꿈드리미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학생이 씨앗을 뿌려 교육청이 열매를 맺은 이번 정책은 변함없이 이어가야 할 것이다.

○ 우리 단체는 광주교육협치위원회의 권고와 광주시교육청의 전격적인 조치를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교육 현장의 고충을 살펴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성실하게 이어갈 것이다.

2026. 4.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과 동행자들의 국외 출장에서 여행사의 ‘항공권 가격 부풀리기’가 드러났는데도, 진상규명과 적절한 사후 조치 없이 상황이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지난 1월 김대중 전남교육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건이 들어와 직선 4기 11차례 국외출장내역 점검결과, 출장예산 중 항공요금을 실제보다 더 책정해 차액을 현지 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김대중 교육감 7백30여만 원 등 출장 공무원들에게서 2천8백여만 원을 환수했다. 그러면서도 전남교육청은 ‘가격을 부풀린 것은 여행사이지 도교육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항공권 가격을 부풀린 주체는 여행사인데, 부풀린 돈을 출장자에게서 돌려받는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한 것이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해명이며 꼬리 자르기 대처법이다. 여행사가 서류 조작으로 가격 부풀리기를 했다면, 중대 범죄로 수사 의뢰를 해야 마땅하고, 가격 부풀리기로 누수된 세금이 교육감과 동행자들의 객실 업그레이드 등 현지 경비로 흘러갔음이 확인되어 환수까지 했다면 이는 여행사가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부풀린 금액이 출장자 편의를 위해 활용되었다는 점은 출장자와 여행사간 사전 공모나 암묵적 약속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사안 관련 감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김대중 교육감 역시 국외출장 여비 등 혈세가 편법으로 낭비된 사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이 피해자라면, 지금 당장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해야 한다. 여행사를 탓하면서도 지금처럼 모순적,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유착 의혹만 더 깊어질 뿐이며, 결국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만 훼손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항공권 부풀리기로 부당 이득을 얻은 여행사를 즉각 수사 의뢰할 것

- 사안 관련자인 김대중 교육감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할 것

- 향후 국외출장 여비 집행 내역 및 증빙 서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2026. 4.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특정 학원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평일 5, 6교시 정규 수업을 빠지고 학원 수업을 듣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실제 일부 학생이 미인정 조퇴를 감수하며 학원을 다닌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교육 기관이 국가 교육과정을 허물 정도로 영업방식이 대담해진 것이다.

○ 이는 학교 운영을 방해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빼앗아 공교육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엄단할 책임이 있다. 각 학교가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열어 학생 출결 관리를 강화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학원 탈법을 잘라내도록 지도·감독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 이와 별도로 우리 단체는 해당 학원을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검토 중이며, 만약 교육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따질 것이다.

2026. 4.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