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8.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의 백서 최종본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그러나 공개된 백서에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자 하는 진정성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 교육청 홈페이지 : https://www.jngjedu.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32

- 인수위는 출범 이후 시민과 교육 주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어떻게 검토하고 반영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단 한 줄도 담지 않았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공언하고, 당선 이후 인수위 내 ‘시민소통위원회’까지 요란하게 꾸렸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불통’과 ‘독선’ 그 자체였다.

○ 인수위는 거대해진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

- 대표적인 예가 ‘특권학교 설립 추진’이다. 시민사회 문제제기에 따라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특권학교 설립·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교육감 책무가 명시되었다. 그럼에도 인수위는 교육감의 권한 남용을 부추기며, 영재학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확대 정책을 백서에 명문화해 공교육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 김경범 인수위원장 주도로 백서에 제시된 ‘초5·6, 중1 대상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수업 혁신과 입시제도 개편이 전제되지 않을뿐더러, 사교육비 폭증, 학습격차 심화 등 예견된 부작용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백서에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나 현장(학부모·교사·학생)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서·논술형 평가 체제 전환을 명분으로 ‘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부터 서두르는 모습은, 교육 개혁을 빙자한 ‘인수위원의 자리(평가원장) 만들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 인수위는 50여 일의 활동 기간 동안 약 1억 4,5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과 교육청 행정력을 동원해 기관·부서 업무보고 위주로 활동해왔다.

- 이처럼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을 쏟아붓고도 정작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인수위가 제시한 77개 정책 과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교육은 교육감이나 인수위원회의 전유물이 아니며, 학생·교사·학부모·시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 앞으로 우리 단체는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인수위 정책과 이를 강행하는 교육 행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6. 8.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지역대학 서기관 5명·장학관 2명 파견… '정원 외 승진 통로' 활용

- 글로컬 박람회 후속사업으로 미국 파견… ‘2년간 6억6천만 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지역 대학과의 교육협력 강화'를 명분으로 운영해 온 대학협력관 파견 제도가 사실상 승진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공직사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 전남광주교육청은 전남광주 지역 4개 대학에 서기관 5명, 장학관 2명, 사무관 1명, 장학사 2명, 주무관 7명 등을 파견하고 별도의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정원 규정을 우회해 정원 외(外) 4급(서기관) 직위를 상시적으로 확보·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정황이 뚜렷하다.

▲ 전남광주 소재 대학교의 전남광주교육청 공무원 파견 현황 (2026. 7. 1.자 기준)

○ 특히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의 승진은 공직 사회에서도 손꼽히는 ‘고난도 승진’이다. 만약 이러한 승진이 정상적인 정원 내 관리심사 없이 대학협력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이뤄져 왔다면, 이는 승진인원을 임의로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서, 인사 특혜,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실질적인 업무의 공백이다. 교육청 각과와 지원청, 직속기관, 일선 학교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으로 증원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학협력관은 교육청 각과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관리·연계하는 기능에 머물고 있어, 공직사회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전남청사(구, 전남교육청)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후속사업으로 미국 앨라배마주 트로이대학교 내 K-에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교육청 직원(2025년 3명, 2026년 2명)을 파견을 보내 2년 간 6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연구 모델 개발 등 명분은 있으나 실체는 없는 파견 행정으로 의심된다.

○ 최근 3년간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교육재정이 감소하면서 석면제거 등 학교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잇따라 축소되거나 연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시급성이 낮은 대학협력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 현재와 같은 방식이 계속된다면 대학협력 파견 제도는 본래 취지보다 인사 특혜 논란을 반복적으로 불러오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대학 파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육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확립해나갈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8.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2026년 8월 18일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활동(재정)보고, 교육현안 대응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