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단체가 2025년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8곳(동부11, 서부7)의 특정감사에서 총 45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신분상 조치(주의 28건, 경고 13건)와 기관 경고(1건) 등 행정처분을 내린 한편,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62,555,376원에 대해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 분야별 적발 내용을 보면 유치원 운영위원회 선출 부적정,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등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유치원 시설 무단변경, 공사, 근로 등 각종 계약 업무 소홀, 출납검사 실시 부적정, 기록물 관리 소홀 등 다양한 부조리가 지적되었다.

○ 주요 감사처분 사례로, G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로 구입한 벽걸이 에어컨(990,000원)을 원장 개인 자택에 설치하였으며, 해당 가전제품의 서비스 구독료 역시 운영비에서 납부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고발조치 됐다.

R유치원은 원아감소로 운영하지 않은 통학차량의 주유비(LPG연료) 1,305,904원을 집행하였으며, F유치원은 학원 용도 건축물 재산세 3,707,083원, 설립자 개인 소유 토지 재산세 5,250,816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납부했다.

A유치원은 원감에게 31,000,000원을 차입 후 공통과정지원금, 보조금, 입학금 및 급·간식비 등 재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관할교육지원청에 상환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차입금 운영으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 H유치원 원장은 영리회사 대표로 약 15년 간 근무하는 등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Q유치원은 연임규정을 위반(특정 교원 6년 선출)하거나 교원위원을 행정직원으로 선출하는 등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선출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전면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태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관행처럼 불법을 반복한다면, 유아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3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전면 도입 이후, 유치원 회계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장인 유치원 원장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회계 연수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유치원 원장 대상 청렴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감사인력 충원 등을 통해 일정 주기에 맞는 사립유치원 감사를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3.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5년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분석

○ 오늘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5년 기준 37.2만 원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71.7%로 집계됐다. (그래프)

- 2020년부터 꾸준히 오르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은 2025년 들어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2025년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6.5%가량 낮아졌다.

- 다만, 입시 부담이 큰 고교생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은 낮아졌지만, 2025년 참여 학생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1인당 2만3천원 가량 증가한 67.9만원을 기록했다.

○ 한편,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교습비 조정위원회를 열고, 학원 교습비 추가 인상 여부를 2차례 논의했다.

- 광주의 경우, 2024년 11월 고시를 통해 이미 평균 6.6%(2019년 대비) 인상된 바 있다. 앞으로 경제적 부담이 느는 상황에서, 불과 1년 만에 학원연합회가 제시한 인상안을 의제로 다루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 더욱이 학원연합회는 보습·입시 과목을 중심으로 ▲초등 7.2%, ▲중등 7.3%, ▲고등 6.4%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국인 대상 외국어 학원의 경우 무려 13.5%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시민 반발이 예상된다.

○ 특히, 광주는 사교육 과열 지역이다. 2025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사설학원 수는 2.5개로, 평균을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 교복 등 교육비 수익자 부담이 가뜩이나 늘고 있는데, 사교육비 감소 흐름을 정책적으로 이어가야 할 시점에서 교습비 인상 논의는 정책적으로도 부적절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학원 교습비 인상 논의 중단할 것.

- 사교육 경감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할 것. (학원교습시간 감축 등)

2025. 3.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연도별, 광주광역시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 만원, %)

[별첨] 2025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사설학원 수 (출처 : 국가통계포털)

○ 2024년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특정 연예인 소속 기획사와 홍보대사 명목으로 1,1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개하며, 예산 낭비를 지적한 바 있다.

- 당시 해당 홍보대사는 단 하루 활동에 그쳤음에도 고액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광주시교육청이 세부 견적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과 논란이 확산되었다.

○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 12월 15일(1일 간) 홍보대사 활동비 명목으로 또다시 1,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예산 집행 기준이라도 정비하라는 당부조차 무시한 채 홍보대사 제도를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 올해 홍보대사의 활동은 홍보 영상 4편 촬영과 ‘우리학교 홍보단’ 성과공유회 참석 등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홍보행태와 예산집행이 광주교육 이미지 제고, 교육정책 홍보 등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교육기관이 시민과 가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다.

○ 참고로 상당수 교육청이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유명인과 이를 고맙게 생각하는 교육청의 위촉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고액 예산을 지급하는 사례는 광주가 유일하다.

- 홍보대사는 금전 계약의 규모로 유명인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위촉자의 권위와 피위촉자의 명예로 상생효과가 극대화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한편, 전남교육청이 위촉한 명예 대사의 경우,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전남교육 홍보에 흠집이 나기도 했다. 이는 홍보(명예)대사 제도를 운영할 때, 교육청의 예산이나 명예 대사의 유명세보다 교육청의 신중한 신뢰와 명예 대사의 교육적 품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타 시·도 교육청 사례를 참고하여 홍보대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재능기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 아울러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교육주체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광주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홍보라는 점을 광주시교육청이 다시 한번 인식하기 바란다.

2026. 3.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