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

- 기획조정실 전남 일원화·광주청사 해체 시사로 행정통합의 균형과 상생 정신 훼손

- 교육주체·시민사회 패싱, 논란 가득한 정책 강행…인수위원장 사과 및 의견수렴 촉구

○ 김경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인수위원장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보인 태도는 ‘무책임’, ‘월권’, ‘불통’ 그 자체였다.

○ 김 위원장은 '서·논술형 100% 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두고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 이미 논술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대책도 없이 초등 5·6학년과 중1 대상 서·논술형 평가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은 학생에게는 과도한 학습 부담을, 학부모에게는 무거운 경제적 고통을 떠넘기겠다는 선언이다.

-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겠다는 태도는 인수위원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인수위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다.

○ 김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을 전남청사로 일원화하고, 광주청사를 축소·해체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이는 양 교육청의 균형 있는 통합과 상생이라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저버린 처사다. 기획조정실 배치에 관한 기존 합의를 뒤집어 논란이 한창인데, 인수위원장이 광주청사 해체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거론한 것은 ‘광주 홀대론’과 ‘전남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하다. 통합은 한쪽의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과 균형 속에서만 가능하다.

○ 김 위원장은 우리단체와의 공식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현장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나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밟지 않은 채 주요 정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 서·논술형 평가, 조직개편, 특권학교 설립 등 정책은 교육 주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결국 교육 현장에 극심한 갈등과 혼란만 낳을 뿐이다. 교육정책은 일방적인 통보, 하달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한 김경범 인수위원장은 공식 사과하라.

- 서·논술형 평가, 조직개편, 특권학교 설립 등 교육 생태계를 뒤흔드는 주요 정책 추진을 재고하고,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2026. 7.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노트북, AI로봇 등 교육기자재까지 중고장터에 내다 판 간 큰 공직자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전남광주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무색하게 만드는 공용물품 관리 소홀 및 절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 우리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최근 비위 사례를 살펴보면,

- A중학교 공직자는 제습기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경징계(견책)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만 원, 과태료 30만 원 부과 및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 B초등학교 공직자는 학교 소유의 노트북 등 정보화 기자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무단으로 매각하여 무려 1,555만여 원의 부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중징계(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수익금 환수와 함께 4,667만여 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 C중학교 공직자는 레고 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활동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또 D초등학교 공직자는 AI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중고장터에 판매하고 일부 물품을 자택에 무단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관련자들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이러한 비위 행위는 공적자산을 도둑질하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를 위반 시 징계처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등 강력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한편, 이번 공용물품 절도 사안이 교육청 내부 감사가 아닌 외부 기관의 신고를 통해 통보된 점은 청렴 행정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남광주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현직 교육감이 도박 의혹으로 고발·신고를 당하는 등 엄중한 시기인 만큼, 교육청은 확고한 청렴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가족과 시민들이 감사 행정을 신뢰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 공용물품 관리 사항을 학교 감사 착안 사항으로 포함해 운영할 것

- 공용물품 사적 사용 등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것

-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 및 포상을 강화·확대할 것

2026. 7.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