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하여 ▧◫씨가 구속되었다. 게다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연루된 것은 아닌지 교육감 집무실에 검찰 압수수색이 들이닥치는 등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 그런데 어제 진행된 ▧◫씨의 형사재판에서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의 고문변호사 ♠♤씨가 교육감 집무실 압수수색 당시 해당 장소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교육청 인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씨를 고문 변호사 ♠♤씨가 사적으로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교육감의 법률 대응까지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는 이해충돌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 광주시교육청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규정에 따르면, ‘고문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에 이용할 경우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만약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씨가 감사관 채용 비리 공범으로 몰린 교육감을 위한 법률 대응을 지원했다면, 이는 수감 중인 ▧◫씨의 소송 등 사적 이익을 위해 교육청에서 수집하거나 인지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 앞으로 광주시교육감이 감사관 채용 비리 혐의를 벗기 위해 교육청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면 ‘교육감이 교육청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씨와의 범죄 연관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이정선 교육감은 공범 혐의로 교육감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할 지경에 이른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공식 사과할 것.

- 교육청 고문변호사 ♠♤씨의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처할 것.

- 교육청 고문변호사가 교육청에게 피해를 입힌 자의 방패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2025. 3.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유‧초등학교 생존수영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민간 수영장을 이용해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생존수영 교육을 국정과제로 삼았으나, 광주는 공공 수영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 관련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광주 관내 153개 초등학교 72,15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실시하였다.

- 그런데 전체 교육생 중 49.7%(35,885명)만이 학교시설 3곳과 공공체육시설 3곳 등 공공 수영장에서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 50.3%(36,271명)는 학원 등 민간 수영장 23곳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런 현실 속에서 일부 수영 학원들은 생존수영 위탁운영기관으로 홍보하는 등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며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 광주 동구와 남구는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정책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생존수영 위탁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언가 추진하는 모양새만 내면서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특히 남구의 경우, 학생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수영시설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생존수영 교육 장소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기존 성인 이용객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 유치원 생존수영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는 지난해보다 확대되어 광주 지역 28개 공·사립유치원에서 853명의 유아가 생존수영 교육을 이수했다.

▲ 2023~2024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 생존수영 현황

- 광주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유치원 생존수영 교육을 도입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지만, 전면 실시를 위해서는 광주시와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생존수영 위탁운영기관을 지난해보다 1곳 늘려 30곳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다수의 유·초등학교, 특수학교가 수영장 일정잡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생존수영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 이는 여객선 침몰로 학생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자, 초등학교 내 수영장을 탄탄하게 갖춘 일본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

○ 생존수영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교육이다. 따라서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3.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축·근조기 관련 예산 집행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축·근조기 배송비는 2020년 315만 원, 2021년 364만 원, 2022년 634만 원에서 2023년 1,470만 원, 2024년 2,155만 원으로 폭증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축·근조기 배송 현황(‘20.1.~‘25.2.)>

-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행사(축기 사용)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2년 대비 2023년과 2024년의 배송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광주시교육청은 계획에도 없던 축기 5개, 근조기 22개를 2023년 신규 구매했으며, 이에 따라 배송량이 증가하면서 비용도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구매와 배송이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축·근조기 구입 및 보유현황(‘20.1.~‘25.2.)>

* 2025.2.기준 총28개 보유 (축기5개/근조기23개)

- 특히, 축·근조기 구매비는 각 사업부서의 운영비를 전용해 지출하고, 배송비는 총무과의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등 예산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배송업체 변경 또한 의문이다. 2023년까지 기존 업체를 이용하다가 2024년 1월부터 새로운 업체에 맡겼는데, 이로 인해 배송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지역사회 행사와 조문 등의 목적으로 축·근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나,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 낭비로 비칠 수밖에 없다.

- 특히 축·근조기 사용의 공사(公私) 구분이 모호할 경우, 교육행정이 교육감의 사적 목적에 이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축·근조기 관련 예산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5. 3.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