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부쳐
○ 교육부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대 의학계열 등 지역인재 의무선발제의 자격 요건 중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 졸업’ 규정에 「초·중등교육법」상 학력이 인정되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우리 단체는 학교의 법적 유형 때문에 학생 개인의 진학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방향에 찬성한다. 그러나 이는 특정 학교 출신 학생의 대입 구제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 최근 호남삼육중학교(각종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합격자 등록 과정에서 28명이 입학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 발표 후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학급 증설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일련의 상황은, 이 학교가 과도한 입시열에 따른 학교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의 공적 책임은 분리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이 각종학교의 특혜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다음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1. 공교육 책무 다하는 ‘일반중 전환’ 결단해야
○ 각종학교 지위 아래 학생선발권과 입시 자율성을 누리면서, 지역인재전형 혜택 앞에서는 일반 중학교와 똑같은 공적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종립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항변할지라도, 성적 우수자들이 몰려들며 ‘입시 명문’으로 명성을 누려온 현실은 책임을 비켜 갈 수 없다.
○ 학교법인과 호남삼육중은 일부 학원가와 학부모 민원의 눈치를 보며 선발권 유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일원으로서 ‘일반중학교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
2. 일반중 전환 거부 시, 사교육 유발하는 입학전형 전면 개편해야
○ 만일 호남삼육중이 각종학교를 유지하려 한다면, 입학전형 개선과 교육당국의 통제가 뒤따라야 한다. 그동안 호남삼육중은 신입생 선발 지필고사를 실시해 초등학생에게 사교육(선행교육)을 부추겼고,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해 타 지역 성적 우수자까지 끌어모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타 지역 학생들이 진학해 지역인재전형 혜택을 가로챈다면, 제도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각종학교 전형은 교육감이 정한 방법(교육청 고시)에 따른다.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되는 시기에 전남광주교육청은 입시 과열과 사교육 유발 행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교육청은 지필고사 금지 및 전남광주권 학생 모집 등의 원칙이 전형에 반영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지역인재전형은 지역학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학교의 법적 분류로 인한 입시 불이익을 해소하되, 사교육을 조장하고 지역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학교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과 학교법인, 호남삼육중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2026. 1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