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는 최근 사교육 현장과 민간단체 활동 과정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명칭이 무단 사용된 사례를 확인하고, 교육청에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교육청 확인 결과, 광주지역 일부 학원(2곳)은 입시설명회를 하면서 초청 강사 이력에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상담사’ 등 존재하지 않는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정 학부모 민간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협의체’라는 교육청 공식 기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활동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최근 광주시교육청 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조 공문서, 명함 등을 이용한 피해 주의 안내가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공공기관 명칭 도용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강사와 학원에게 명칭 사용 중지와 게시물 삭제, 학부모 민간단체에는 명칭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별 사안이 발생한 뒤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공공기관 사칭 행태를 막기 어렵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이유는 공공적 신뢰와 권위를 가장하기 위해서인데, 뒤집어보면 이는 실제 공공기관의 신뢰와 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단체와 기관에 주의사항을 안내할 것.

-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할 것.

2026. 5.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