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군 전역자 중 대학교 재학생에게만 동원훈련을 면제해 주고 예비군 훈련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병무청은 1~4년차 사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4년차 중 대학교 재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보류 대상은 1971년부터 시행했으며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국민 10명 중 7명 정도(2016년 통계청 기준)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대학생을 특별 대우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취업준비 소홀과 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하고 있어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 모임관계자는 "병무청은 특정 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훈련 대상자 지정은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훈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08_0014880622&cID=10809&pID=10800

시민단체 "대학생 특별대우는 사회적 약자 차별행위"

대학생에겐 8시간, 같은 또래 일반인에겐 2박 3일을 요구하는 예비군 동원훈련은 차별이라며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와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동원지정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지만,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 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전역자 가운데 대학생은 학습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하루 8시간 기본교육 혜택을 받는 것이고, 휴학 중인 전역자는 일반인처럼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취업 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박신영 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OFUEOFCT2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4년차 병 전역자 중 대학교 재학생(이하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1~4년차 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 출퇴근)과 ‘작계’(하루6시간*2일, 출퇴근)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병 전역자 1~4년차 중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되어 하루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이 보류대상은 197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국민 10명 중 7명 정도(2016년 통계청 기준,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진학률 69.8%)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구의 최 모씨는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다. 학업 때문에 일찍귀가라니... 직장에 며칠 안 나가는 게 사회적 면에서 더 큰 손실이라 생각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4991

학벌없는사회, 인권위에 ‘예비군 훈련 규정 시정’ 진정

예비군 훈련 규정이 대학생에겐 8시간, 고등학교 졸업자엔 2박3일을 요구하고 있어 차별행위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교 재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6일 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을 보면, 1~4년차 전역자 가운데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다.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과 ‘작계’(하루 6시간씩 이틀간 출퇴근)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이런 대학생 특혜는 1971년부터 시행됐다. 

학벌없는사회는 국민 10명 중 7명 정도(2016년 통계청 기준)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대학생을 특별 대우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고졸자인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는 동원훈련에 참여하면 여러 경제적 손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만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고 대학생은 보류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0030

대학생들에게만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4년차 병 전역자 중 대학생만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해 8시간의 기본훈련만 받도록 조치한 것은 특정학력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KBC http://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6&menu_id=56_65_435&uid=294457&mode=view

학벌없는사회, 각각 8시간·2박3일···인권위에 진정서

대학교 재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와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6일 1~4년차 병 전역자 중 대학생에게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각종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1~4년차 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아야 하고,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과 ‘작계’(하루 6시간씩 2일)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하루 8시간의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지난 1971년 대학생이 ‘소수’에 불과 했을 때 지정된 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지난해 통계청 기준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9.8%가 대학으로 진학하는 현재의 시대적 상황과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 시민모임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부분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로 동원훈련 참여시 취업준비 소홀·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학벌 없는 사회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교육시설 등에서의 교육·훈련 관련,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병무청은 합리적인 대상기준과 훈련절차를 마련해 공정한 예비군 훈련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94237045258722023

예비군훈련 “대학생 8시간·고졸 2박3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인권위에 진정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현행 예비군 훈련 제도가 대학생과 고등학교 졸업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8일 “1~4년차 예비군 중 대학교 재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와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자는 2박 3일간 군부대에 입영해 훈련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 출퇴근)’과 ‘작계(하루 6시간씩 이틀간, 출퇴근)’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학생인 예비군 1~4년차는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동주민센터 등에서 향방기본훈련 8시간 만 받으면 된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같은 제도가 대학생이 소수이던 지난 1971년부터 학습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실시됐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369

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고졸출신은 전역 4년차까지 2박3일의 동원훈련을 받지만 대학생은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학력차별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군 전역자 중 대학교 재학생에게만 동원훈련을 면제해 주고 예비군 훈련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병무청은 1~4년차 사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 출퇴근)과 ‘작계’(하루6시간 2일 출퇴근)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4년차 중 대학교 재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보류 대상은 1971년부터 시행했으며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국민 10명 중 7명 정도(2016년 통계청 기준)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대학생을 특별 대우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과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 모임관계자는 "병무청은 특정 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훈련 대상자 지정은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훈련 절차를 마련해 공정한 예비군 훈련 제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링모닝 http://www.dmor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27960

플러스코리아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86442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9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