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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관내 일부 학원에서 옥내·외 현수막, 전단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태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금년 상반기를 맞아 학원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4개 학원에서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홍보하고 있음을 적발하였고,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에게 해당 학원을 지도 감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2015년 하반기 조사결과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허술하였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 조사, 광주 관내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적발건수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반쪽짜리 법률안에 머물러

참고로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주로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이 법은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하지만 애초부터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여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학원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제3항)” 라고 법안에 명시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광주지역 일부학원들,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반 모집 홍보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1학기 중간고사 이후나 여름방학 직전에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여, 선행학습을 자극하는 상행위로 인해 각 가정에서 경쟁적으로 학원비를 지출하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첨부자료1에서 보듯, 학원들은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 광고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풍선효과는 어찌 보면 예견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밝혔듯, 학원에 대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금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제재할 구체적인 방안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상품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에 있는 것이다.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해당행위 금지조항·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야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시시때때로 이뤄지고 있는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의 상시적 단속 계획과 인력, 예산 등 행정제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도감독 기관이 학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도 불이행시 처벌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인 바,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및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광고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끝.

2017.6.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첨부자료1. 2017년 상반기 광주 관내 학원 광고의 유형별 현황

[중앙통신뉴스=박종하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오는6월20일 시행 예정인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교육부가 전수평가(일제고사) 폐지, 표집평가 시행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가수준에서 학생의 학업성위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는 미명하에 일제고사 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부활시켰지만  일제고사는 평가취지와 다르게 학생 서열화, 학교 서열화, 지역 서열화를 조장하여 학교를 협력의 장이 아닌 경쟁으로 내몰았으며, 이로 인한 폐해는 수도 없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더 나은 성적을 위해 일선 학교는 강제학습을 시키고, 교육부는 시·도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그야말로 학교는 성적에 의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렸으며,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에게는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가하고, 심지어 시험을 거부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이러한 피해들에 대해 광주 등 대다수 교육청은 아무런 보호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또 하나의 교육적폐인 일제고사를 폐지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교육적폐들을 조속히 청산하기 바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나타나 있듯이 수능절대평가,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 등의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여, 교육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광주시교육청은 6월20일 실시 예정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보고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 하지만 광주 관내 일선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일제고사를 시행한다고 안내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하루 빨리 표집평가 방침을 알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변칙적인 평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앙통신뉴스 http://ikbc.net/ArticleView.asp?intNum=20296&ASection=001008

정부가 통칭 ‘일제고사’ 폐지 수순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시행 예정인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전수평가(일제고사) 폐지, 표집평가 시행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가수준에서 학생의 학업성위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는 미명하에 일제고사 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일제고사는 평가취지와 다르게 학생 서열화, 학교 서열화, 지역 서열화를 조장하여 학교를 협력의 장이 아닌 경쟁으로 내몬다는 폐해가 지적돼 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또 하나의 교육적폐인 일제고사를 폐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수능절대평가,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 등 경쟁이 아닌 협력의 길을 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는 20일 실시 예정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보고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며 “광주 관내 일선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일제고사를 시행한다고 안내한 사례가 있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하루 빨리 표집평가 방침을 알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변칙적인 평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0755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1387

개인신용등급 평가 제도 개선방안.pdf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력 및 출신학교 권고에 대한 수용여부 세부 현황.xls

(~2017.6.15 기준)

- 광주시교육청은 일제고사 폐지 방침을 알려 학교현장 혼란​을 막아야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6.20. 시행 예정인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교육부가 전수평가(일제고사) 폐지, 표집평가 시행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을 환영한다.

◯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가수준에서 학생의 학업성위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는 미명하에 일제고사 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일제고사는 평가취지와 다르게 학생 서열화, 학교 서열화, 지역 서열화를 조장하여 학교를 협력의 장이 아닌 경쟁으로 내몰았으며, 이로 인한 폐해는 수도 없이 많았다.

- 더 나은 성적을 위해 일선 학교는 강제학습을 시키고, 교육부는 시·도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그야말로 학교는 성적에 의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렸다. 또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에게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가하고, 심지어 시험을 거부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피해들에 대해 광주 등 대다수 교육청은 아무런 보호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았다.

◯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하였지만, 그동안 교육부는 ‘시험지가 모두 인쇄되어 일제고사 폐지는 불가’라고 밝혔었다. 이에 교육시민단체 및 시·도교육감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일제고사 폐지 공약의 실천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결국 교육부는 마지못해 일제고사를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이다.

- 그러나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업성취도평가의 표집 비율이 1986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0.5%에서 1.5%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3% 표집비율은 과도하다. 즉, 표집은 학업성취도평가의 연구 목적 달성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최소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또 하나의 교육적폐인 일제고사를 폐지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교육적폐들을 조속히 청산하기 바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나타나 있듯이 수능절대평가,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대학통합네트워크 등의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여, 교육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7.6.20. 실시 예정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실시할 것을 교육부에 보고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 하지만 광주 관내 일선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일제고사를 시행한다고 안내한 사례가 있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하루 빨리 표집평가 방침을 알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변칙적인 평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2017.6.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