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규제법’ 사교육시장에는 유명무실

학원가, 선행학습 유발하는 광고 극성…선행학습 규제 특별법 학원 배만 불린 꼴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사교육시장에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학교 선행학습만 금지하는 꼴이되 수요층이 대거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내고 있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반쪽짜리 법률안에 머물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는 19일 올 상반기에 광주지역 학원 밀집지역에서 선행학습 광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4개 학원이 선행학습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학원 등은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현수막 등 오프라인에 게시하거나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는 2년 전인 2015년에는 상반기에 적발된 26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특별법에는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시장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실제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해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다.

광주지역 초·중·고교생들이 지난해 5558억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으며,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2만8000원이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15년에 비해 0.1% 증가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원에서도 학교와 같이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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