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입학과 무관한 정보 게재 요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4일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광주송원초, 살레시오초, 광주삼육초)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지원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입학과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부분 사립초교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하면서 학교마다 자체 입학지원서 양식에 추첨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지원자와 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특히 사립초교들은 지원자의 출신유치원‧배정학교, 부모의 종교‧졸업생 학부모 관계 여부 등의 신상정보를 입학지원서를 통해 적시하도록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불필요한 정보를 입학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 및 향후 학생과 그 부모의 배경이 교육과정 속에서 편견과 차별로 작동될 우려가 있다"며 "출신 유치원이나 부모 종교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학생’이나 ‘특정종교 신도’를 식별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부모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로 문제가 끊이지 않던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 2016년 6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학교의 입학지원서 개선을 요구하고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광주in  simin6678@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6427

실제 심사 극소수에 그쳐···"심사 예외 규정 때문"

광주시교육청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이후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시교육청의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101명이던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관리지침 시행 이후인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 상반기 30명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고 밝혔다.

지침 시행 이전인 지난 2011년엔 347명, 2012년 759명, 2013년(7월) 449명 등이었다.

지난 2014년 학벌없는 사회는 행정심판 인용을 통해 외유성 관광과 공짜 연수 등 국외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해 10월 공무 국외 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공무국외여행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0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4건 등에 그쳤고, 나머지 대다수 국외연수를 사업 주무부서의 ‘허가’(내부 위임 전결)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에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여행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을 심사하지 않고 사업 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나아가 예산 남용과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와 심사위원회 민간 영역 확대를 통해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해 광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진교육 정보공유를 위해 교육청 누리집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3483878265611018

광주시교육청이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한 이후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시행한 2014년 10월 이후 2014년 101명이던 국외연수 참가 인원이 2015년 20명, 지난해 27명, 올해 상반기 30명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

관리운영 지침 시행 이전에는 2011년 347명, 2012년 759명, 2013년(7월) 449명 등이었다.

학벌없는사회는 2014년 3월 행정심판 인용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2011-2013년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받아 외유성 관광과 공짜 연수 등 국외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 10월부터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공무 국외 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3486067416557005

초등학교 신입생을 뽑는데 어느 유치원을 나왔는지 부모의 종교는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광주의 일부 사립 초등학교들이 학생들의 입학 원서에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해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잡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입니다.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부모의 종교, 동문 여부, 출신 유치원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다른 사립학교 역시 어떤 유치원을 나왔는지, 취학통지서에서 어느 학교에 배정받았는지 쓰라고 요구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음성변조)>

"(유치원을) 사립이건 어디건 다녔던 걸 알게 되면 그 집의 경제력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알게 될 거 같아서. (그런게 드러나면) 입학하거나 생활하는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특별전형을 빼면 대부분 추첨제로 선발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불필요한 개인 정보들입니다. 일부 기재사항은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드러나거나 종교 강요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단순히 개인 정보 침해의 문제만 아니라 그 학생의 어떠한 편견 의식을 가져다줄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2016년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자체 선발권을 가진 사립학교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재남/광주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합하는 거라든지 부적할 뿐더러 일단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습환경조사서에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광주송원초, 살레시오초, 광주삼육초)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지원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입학과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사립초등학교의 학생선발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표2의 내용처럼 대다수 학교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마다 자체적인 입학지원서 양식을 사용해 지원을 받으면서 추첨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지원자와 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결과 표1의 내용처럼 지원자의 출신유치원‧배정학교, 부모의 종교‧졸업생 학부모 관계 여부 등의 신상정보를 입학지원서를 통해 적시하도록 요구했다. 

이처럼 불필요한 정보를 입학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과 그 부모의 배경이 교육과정 속에서 편견과 차별로 작동될 우려가 있다. 특히 출신 유치원이나 부모 종교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학생’이나 ‘특정종교 신도’를 식별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부모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로 문제가 끊이지 않던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 2016년 6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학교의 입학지원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제안하였다.

2017.8.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표1.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지원서 기재요구 항목 현황 (해당표시 : 0)

▲ 표2.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초등학교의 2017학년도 신입생 선발방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연수를 분석한 결과 연수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보다는 주무 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가 허가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행심사위원회를 민간 위원 한 명 없이 부교육감과 사업 주무 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했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연수 계획과 보고서 공개도 서울시교육청 등에 비해 미흡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4년~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청구해 분석하였다.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해 자료를 청구한 것이다.

◯ 우선 참가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01명,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6월) 30명으로 2011~2013년에 비해 국외연수 참가인원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2014년 10월)을 엄격히 시행한 것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 진다.

▲ 연도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참가인원 현황

 - 참고로 2014년 3월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2011~2013년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받았고,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외유성 관광, 자부담비 저조(공짜 연수), 특정인 우대 등 국외연수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위 지침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 다음 2014~2017년 합계 체류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동유럽 55명, 북유럽 41명, 동아시아 40명, 북아메리카 33명, 동남아 3명, 서유럽 3명, 오세아니아 2명, 중앙아시아 1명 순이며, 직급별로 보면 장학사(관) 54명, 교사 50명, 지방교육직공무원 33명, 교장 27명, 교감11명, 본청 과장 2명, 교육감 1명 순이다.

◯ 마지막으로 공무국외연수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0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4건의 국외연수 계획만 ‘심사’하여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외 대다수 국외연수는 사업주무부서의 ‘허가’(내부위임 전결)를 통해 추진하였다.

 - 이처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국외연수 계획을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예산남용 및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참고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당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10인 이상 단체 국외여행을 주관’하거나 ‘여행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이외 기관(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등의 국외연수를 심사해야 한다.

 -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위 규정과 달리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통해 예외사항(‘교육부 및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주관 국외여행’이나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주관 국외여행’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을 두었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은 부교육감 및 사업주무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하며, 심사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였다.

 - 결국 지금과 같은 국외연수 심사 시스템은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실제 심사를 하더라도 위촉직 위원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 ‘이른 바, 셀프 심사’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민간영역) 확대’를 하여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하고,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더불어,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진교육 정보공유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같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7.8.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6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