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초등학교 신입생을 뽑는데 어느 유치원을 나왔는지 부모의 종교는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광주의 일부 사립 초등학교들이 학생들의 입학 원서에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해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잡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입니다.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부모의 종교, 동문 여부, 출신 유치원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다른 사립학교 역시 어떤 유치원을 나왔는지, 취학통지서에서 어느 학교에 배정받았는지 쓰라고 요구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음성변조)>

"(유치원을) 사립이건 어디건 다녔던 걸 알게 되면 그 집의 경제력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알게 될 거 같아서. (그런게 드러나면) 입학하거나 생활하는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특별전형을 빼면 대부분 추첨제로 선발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불필요한 개인 정보들입니다. 일부 기재사항은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드러나거나 종교 강요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단순히 개인 정보 침해의 문제만 아니라 그 학생의 어떠한 편견 의식을 가져다줄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2016년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자체 선발권을 가진 사립학교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재남/광주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합하는 거라든지 부적할 뿐더러 일단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습환경조사서에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