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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식품 없어서 점심 거르는 학생들

[보도자료] ‘할랄식품’이 없어서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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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각종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우리 단체)은 논란의 핵심을 ‘학벌주의’로 보고 있으며, 3차례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논란의 발단과 전개

2019년 7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조국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복직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서울대생과 언론은 조국 후보자가 다시 공직자가 되고 싶다면 교수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하였다. 8월 9일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지명되자 논란은 증폭되었다.

대부분 후보자 가족, 친인척과 관련한 의혹이다. 그간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가족에게 특혜를 준 사례들이 많았다. 따라서 가족, 친인척 비리 여부가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인권 친화적 사회가 되려면 가족, 친인척 관련 보도는 철저한 검증에 기반 해야 한다.

현재 제기되는 후보자 가족 관련 혐의는 과도한 편이고, 사생활 침해의 위험도 크다. 반면 정작 조국 후보자의 정책이나 입장에 대한 논의는 찾기 힘들다. 또한 조국 후보자 자녀에 대한 입시 특혜 의혹은 맥락이 제거된 채 논의되어 편견을 조장하는 등 공론의 장을 흐리고 있다.

무엇을 논의할 수 있는지 극도로 혼탁해진 상황이다. 다만, 우리는 이 논란 속에서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를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단체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조국 후보자의 자녀 입시 특혜에 대하여

몇 가지 논란 중 가장 뜨거운 사안은 자녀 입시 관련 특혜 논란이다. 몇몇 언론은 이를 박근혜 정권 당시 비선실세의 부정부패와 연결 짓기도 한다. 입시 비리라도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는 곳도 있지만, 이는 ‘학벌사회에서 고소득층이 자신의 문화, 경제 자본을 자녀 입시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지극히 일반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불법이 아니기에 가볍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비리’는 공정함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합법화된 특권’은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한다. 학벌 사회를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개교 이래 서울대에 입학하는 사회 고위층, 고소득층 자녀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부모의 안정적 환경과 지위를 체계적으로 자녀의 고학벌 취득과 교환하는 일이 용이해진 탓이다 이렇게 습득된 학벌은 학벌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땀을 값싸게 취급하고, 조롱하거나 차별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 분노의 원인 : 학벌주의

조국 후보자의 자녀가 특정 방법을 통해 고학벌 대학에 안정적으로 선착한 일을 비판하려면 그 칼날은 비슷한 방법을 통해 고학벌 대학으로 가는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어제와 오늘의 모든 세력과 욕망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작동해야 한다. 한국의 교육은 소위 SKY에 진학하는 극소수 학생을 위해 나머지 대다수 학생을 들러리로 만드는 체제이며, 한국사회는 이 체제에서 성공해야만 피라미드의 끝자락을 차지할 수 있다는 욕망과 성공하지 못하면 폐기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거대한 SKY 캐슬이다. 이 체제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들에겐 게으름, 무능력, 실패자 등의 낙인을 찍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의 잘못을 탓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높은 학벌을 통해 자신이 얻는 이익이 사회구조적 차별과 대다수의 삶을 패배자로 만드는 구조에 발딛고 있음을 통감할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또한, 이러한 입시제도를 정당화하고, 학벌에 대한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된 것은 왜곡 보도 탓이 아니라,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 생각했던 조국 후보자에게서조차 학벌 사회의 부당함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보는 다양한 시각과 층위가 있겠지만, 그 핵심이 ’학벌주의‘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요컨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학벌주의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며, 그간 학벌주의를 감싸온 자들이 외쳤던 ’한국 입시제도의 공정성‘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허망한 것인지가 밝혀진 사례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학벌사회의 병폐를 더욱 철저하게 도려내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학벌사회‘에서 ’학벌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운동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9. 8.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라남도교육청이 마련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은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예술고는 전공실기지도강사 중 ‘학원 원장’을 일부 채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벌없는사회가 ‘전남예술고에서 제출한 2019년 전공실기지도강사 강사별 이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예술고가 채용한 전공실기지도강사 전체 130명 중 23명(17.6%)이 학원 원장 등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술·음악·무용계열 등 모든 전공에서 학원 원장이 실기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19년 전남예술고 전공별 전공실기지도강사 현황

◯ 예체능 관련 학원 및 교습소가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아니다. 하지만, 공교육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 특히 일반 강사도 아닌 학원 원장을 방과후학교도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는 건 단순히 실기지도를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학원의 광고 및 상품 판매행위는 일상적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전남예술고라는 공교육기관 내에 학원이 활보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또한 시대적 흐름(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대입정보설명회 시 학원 강사 초빙 지양 : 2015.3. 교육부 공문)에도 뒤쳐진 행위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전남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방과후학교 강사와 달리 유능한 스타강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였는데, 이는 예술고가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의 다양한 진로의 선택과 설계를 가로막는 행위이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근거해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원 강사는 영리업무나 겸직을 할 수 없어, 최근 학원 강사를 채용해 정규수업 중 지도하게 한 G예술고등학교에게 행정처분한 바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위반한 전남예술고의 현직 학원 원장(전공실기지도강사)등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전공실기지도강사 인력풀을 확보하여,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을 전남도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예술고 전공교과강사 중 학원 강사가 일부 채용된 것과 관련해,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의 운영 지침 개선’을 위해 감사 청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공문을 통해 “14개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원 강사에 대해 명확히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은 학원 강사 채용과 평가 부분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어 지침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중등교육과에 요구하여 제도개선이 진행 중에 있다.

2019. 8.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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