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학가에서 때아닌 야간 자율학습 논란이 일고 있다.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대학 측이 학습을 강제하면서 학생들이 반발하는 양상이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남 모 대학에서 학생을 상대로 야간 자율학습을 강요한다는 제보를 접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전문대학, 예체능계 대학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했다.

해당 대학 한 학과에서는 오후 9시까지 자율학습, 3학년 졸업반은 일주일 내내 오후 10시까지 야간 학습을 하도록 하고 "학과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퇴하라"는 강요도 한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학생은 이른바 '강제 야자' 외에도 주름과 각을 잡은 제복 착용, 학습 중 휴대전화 수거 등 인권 침해 소지를 들춰냈다.

시민모임은 광주 모 대학의 강제 야자와 관련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학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중단해 사건은 종료됐다.

시민모임은 선후배 사이의 부당한 위계 문화, 재학생들이 돈을 모아 졸업생에게 금반지를 선물하는 등 악습 시정도 촉구했다.

최근 목포 모 대학에서는 반지값 납부를 요구하는 학생회와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대학가의 졸업 반지 선물 관행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반지나 현금을 주는 형태로 아직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SNS상에서의 반응과 반복적인 사례 확인을 고려했을 때 전국 전문 대학, 예체능계 대학을 중심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 군기 문화 등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며 "민주 시민으로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군부독재 시절의 불합리한 질서를 학교에서 배우는 현실을 교육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8070400054?section=local/gwangju-jeonnam/index

광주·전남 대학가에서 뜬금 없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야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일반계 고교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상아탑에서 버젓이 일어나면서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8일 "순천 모 대학 일부 학과에서 국가 자격시험을 앞둔 3학년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밤 10시까지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수업시간과 야간학습 때 휴대전화를 수거하는가 하면 재학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졸업생들의 금반지를 사주는 등 인권침해성 행위가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들은 또 "야자를 거부했다가 '학과 규칙을 지키지 못할 거면 자퇴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제복을 항상 착용해고 하고, 제복 착용 시엔 늘 다리미로 주름과 각을 잡아야 한다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선배와 후배 간 위계 질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학생은 "선배가 후배들을 모아 놓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했다"며 소위 '군기 문화'를 폭로하는 녹음파일도 학벌없는사회 측에 제공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광주 모 대학 특정 학과에서 국가자격 시험을 앞두고 유사 사례가 발생해 국가인권위 진정과 사실 조사가 이뤄졌다. 인권위는 학생권리 방해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야자는 여학생들의 신변 안전 문제로 부모동의서를 받아 강제성 없이 진행했다"고 강변했지만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약했다"는 게 인권위와 시민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다.

형법에서는 강제 야간학습에 대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는 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강제 야간학습과 선·후배 위계에 의한 군기·기합 문화, 휴대전화 일괄 수거, 졸업반지 악습 등 인권 침해가 예·체능계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전국 상당수 대학에서 광범위에서 이뤄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교육부에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 황법량 상임활동가는 "민주사회 시민으로 교육돼야 할 학생들이 일제 강점기, 군부 독재 시절의 불합리한 질서를 학교에서 배우는 현실에 대해 교육부는 무겁게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08_0000792522&cid=10800

[보도자료] 청암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강제야간학습 및 복장·두발규정 관련 인권위 진정,

군기·기합 문화 및 졸업반지 악습 실태점검 교육부 민원 제출

청암대 응급구조학과에서 강제야간학습 피해 제보

2018년 5월 유사 사례인 광주보건대 건으로 국가인권위 진정 제출

선후배 위계에 의한 군기·기합 문화와 졸업반지 악습

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 진정 및 교육부 민원 제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실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의 내용은 청암대 응급구조학과에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오후 9시까지)이 실시되고 있으며 3학년 졸업반의 경우 일주일 내내 오후 10시까지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야간자율학습을 거부할시 ‘학과규칙을 지키지 못할 거면 자퇴하라‘는 강요를 당한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 제보자는 지난 광주보건대 사례를 보고 우리단체로 직접 제보하였다. 강제야자 이외에도 항상 제복착용을 강요하는 것, 제복착용시 다리미로 주름 및 각을 잡아야 하는 것 까지 강제하는 것, 두발규정을 강요하는 것, 수업시간과 야간학습시 휴대전화 수거, 재학생들의 돈을 강제로 수거하여 졸업생들의 금반지를 사주는 것 등의 다양한 인권침해를 제보했다.

○ 광주보건대 사례는 언론보도를 통해 광주보건대에서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보도되어 우리단체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이다. 보건대는 국가인권위의 조사과정에서 강제야자 행위를 시정하여 사건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언론보도를 두고 SNS를 통해 많은 전문대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에서도 강제야자가 시행 중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 야간학습 강제는 「형법」 제324조에서 적시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추방해야할 악습이다. 두발·복장 규정 또한 안전이나 위생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 또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중·고교에서 실시되었던 휴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려 관련 학칙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학습에 집중하기 위해 스스로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 휴대전화를 걷는 등의 조치가 아니라면 대학에서의 휴대전화 수거 또한 마땅히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이다.

○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를 넘어서 선후배 위계 문화에 의해 벌어지는 각종 부조리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제보자는 1학년 강의실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행위가 녹음된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음의 내용은 선배가 후배들을 모아두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상황이다.

○ 졸업생들에게 기념 금반지를 주기위한 돈을 재학생들에게 걷는 악습 또한 이미 많은 대학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2014년 전남대 예술대 미술학과 등 일부학과에서 졸업반지 비용을 걷는 행위를 고발하는 대자보가 붙는 사건이 있었다. (전대신문20141110,‘반지 전통’ 관행 두고 의견 분분) 2016년 서울대 간호학과, 기악과 등의 일부학과에서 졸업반지 비용을 재학생들에게 걷는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경향신문,20160630, 후배들이 ‘억지춘향’으로 마련하는 서울대 ‘졸업반지’ 전통 논란) 이러한 졸업반지 악습은 재학생들이 자유롭게 납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인권침해이다.

○ SNS상에서의 반응과 반복적인 사례확인을 고려했을 때 전국의 전문대학, 예체능계 대학을 중심대상으로 강제야간학습, 군기문화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교육되어야할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군부독재 시절의 불합리한 질서를 학교에서 배우는 현실에 대해 교육부는 무겁게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전문대학, 예체능계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2019년 10월 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수입>

<지출>

<결산>

<내부사업비 내역>

목포MBC

KBC

- 광주시 교육청 주도 교육현장 친일잔재 청산 중간보고회, 140여건 친일잔재 발견. 
- 관료적 시각으로 성급하게 지목하고 제거하는 방식의 처리는 위험. 
- 정작, 군국주의 상징물인 구령대 등은 조사대상에서 아예 빠져. 
- 학교 문화에 남아있는 통제 일변도의 일제식 교육 악습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 

○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지난 9월 25일 교육현장에 대한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 사업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일본식 교가, 욱일문 형상의 교표, 일본상징의 교목, 충혼비 양식의 석물 등 140 여건의 친일잔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_ 교가의 경우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11개교), 일본 음계 사용(40개교), 군가풍 리듬 20(개교), 7.5조 율격(37개교)를 비롯, 가사 내용 부적절, 선율에 오류가 있는 교가, 작사 작곡 미상의 교가 등을 친일잔재로 규정하였다.

_ 또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연상케 하는 교표(28개교), 일본상징인 향나무·히말라야 시다(개잎갈나무) 일본 향나무(가이즈카 향나무)는 1909년 조선통감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순종황제와 함께 국내에 첫 기념식수를 한 뒤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각 학교에 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을 교목으로 지정(92개교), 끝이 뾰족한 일본 충혼비 양식의 석물(3건) 등을 친일잔재로 규정하였다.

○ 3ㆍ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학생독립 ;운동 90주년이 뜻깊은 시기에 교육청이 역사적 의의를 빛내기 위해 친일잔재 청산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다만, 무엇을 친일잔재로 볼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교육청이 결정하거나 압력을 넣을 일은 아니다. 실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_ (교가) 사업 중간보고서를 보면 ‘이게 친일잔재인가?’ 의문이 들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교가의 일본식 음계까지 문제 삼을 경우, 대중음악에 남아 있는 일본 음계의 흔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밖에 일제시대 들여온 예술, 사회, 문화 그리고 이에 뿌리를 두고 파생된 근대 문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_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청산해야 마땅하다는 국민적 합의는 강하다. 다만, 일본 음계나 리듬, 율격, 선율 등 일상에 스며들어 성장해 온 문화 분야에서 교육청 관료들의 판단으로 세균 잡아내듯 ‘친일 잔재’를 골라내고 제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습게도 친일잔재로 규정된 교가 중에는 최근 개교한 학교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 교가는 현재 관행적인 학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교가가 친일잔재라면 1920~30년대 트로트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는 취지의 ‘미스트롯’ 등 음악프로그램은 친일문화 전시이고 출연하는 아이돌 트로트 가수는 친일문화인사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지. 단지, 일본문화여서 문제라면 빌보드차트 등 미국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등 섬세하게 따져볼 일도 많다.

_ (교표) 교표 역시 욱일기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친일잔재로 규정되었지만,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에서 발견되는 욱일문旭日文과 비슷하므로 친일잔재 청산대상이라 보아야 할지 의문이다.

_ (교목) 교목에 대한 친일잔재 지목도 상식에 어긋난다. 향나무를 이 땅에 들여온 식민통치 맥락에도 불구, 최근 개교한 학교가 향나무 등을 교목으로 지정한 것이 학교장이나 학교구성원들의 친일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_ 어떤 사물이나 도구 자체에 제국주의가 스며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어떤 맥락과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던 개별 사물이 속한 전체집단을 획일적으로 판단할 경우 오류가 생기기 쉽다. 제국주의가 스며든 상징물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교육현장 안에서 ‘제거’가 최선인지, ‘보존’을 통해 생생한 토론과 교훈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지도 각 현장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교육청은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친일잔재로 규정하였다.

○ 학생들은 교가, 교표, 교목, 석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사실, 군부대에 군가, 군기, 군표, 상징물이 지정되듯, 학교가 공동체의 경험이나 성취와 무관하게 이런 상징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문화 자체가 매우 군국주의적이다. 정말 학교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직 학교 안에 남아있는 식민시절의 통제 일변도의 군국주의적 문화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닐까. 

_ 이번 조사에서 정작 일제시대 학교 병영화에 따른 제식훈련, 훈시 등 목적으로 학교마다 설치된 군국주의의 상징인 구령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등수로 서열화해 대학 보내는 건 일본식 교육도, 대대장-부대장-병사의 상하 관계로 교장-교사-학생을 위계 짓는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 등에 대한 성찰도 찾아보기 힘들다.


○ 제국주의의 그림자를 현재화하고 있는 아베에 대한 분노로 전 국민의 여론이 뜨겁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같은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조급하게 ‘지목하고, 뿌리뽑기’식 행정을 펼치기보다, 어떤 교육 의제를 만들고, 건강한 학교 문화로 바꾸어 나갈 기회로 삼을 것인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_ 진정한 교육의 힘은 대립이 극화된 시기에 평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초 ‘반일’의 목소리가 ‘반아베’로 냉정과 이성을 찾아가는 지금, 학교 일상 안에서 평화를 일굴 수 있는 힘을 일굴 수 있어야 하며, 그 힘이 양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 

2019. 10.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장학숙’은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기숙시설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입사자의 학업 안정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입사 제한과 성적위주 선발 등 입사조건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으며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요 장학숙의 “2019년 입사자 선발기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비(非)서울지역 소재 대학, 전문대학교 등 학생들에 대한 장학숙 입사 차별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하여, 이러한 차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금일 제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6년부터 광주광역시·전라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남도학숙의 입사자 선발기준 문제 등을 요구하는 차별개선 활동을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018년부터 입사자(신입생) 선발의 성적 선발조건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입사 문턱을 대폭 낮추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해, 4년제 대학 이상 학생만 입사가 가능했던 경북학숙은 경산·대구지역 소재 전문대학생을 포함해 입사대상 조건을 개방하였고, 경기도장학관과 도립전남학숙은 성적 기준을 100% 없애거나 완화하여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2019년부터 개선된 장학숙 입사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 이는 소위 명문대 학생 위주로 장학숙 입사자가 선발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며, 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학교생활과 기숙생활을 보다 편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 2019년 장학숙 선발기준 - 모범사례

□ 하지만, 아직도 서울 소재 대학, 4년제 대학 등 여부로 입사를 제한하거나 성적·자체시험·출신학교로 선발하는 장학숙이 많아, 장학숙 입사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높은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일부 장학숙은 장학숙의 고액 기부자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 등 특례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 2019년 장학숙 선발기준 – 성적, 출신학교 등

▲ 2019년 장학숙 입사자격 – 서울 소재 및 4년제 대학 등

▲ 2019년 장학숙 특례선발 – 고액 기부자 등

□ 이처럼 노골적으로 특정대학 위주로 입사 자격을 주거나 성적이 당락을 결정지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학숙 선발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 먼저, 학벌·학력주의에서 능력중심으로 변화하는 실력중심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차별적 기준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기숙사에서 안정감 있게 주거‧학습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입사에서 배제된 많은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복지의 기회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 그리고 본래 장학숙의 운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장학숙은 학업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키우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숙사이다. 여기서 지역인재란 단순히 성적이 우수하거나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만이 아님에도, 그동안 장학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학벌사회를 공고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학력주의 등 전문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장학생의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구시대적인 착오이다. 대기업·공무원이 최대의 관심사가 된 왜곡된 취업현실에서 스스로의 꿈과 적성에 찾아 직업교육을 선택한 전문대학생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장학숙의 명문대 독점현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가장 먼저 천명해야할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을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선발 및 성적기준 폐지, 선발대상 확대 등 장학숙 입시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이며,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련단체·기관과 간담회 등을 시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다. 

2019. 10.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내 공·사립 유치원의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에서 사용하는 급식비를 교육비로 대체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월 평균 3만4000원 상당의 급식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원아들이 기존보다 양질의 급식을 공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 그런데 지난 2019.9.20.에 열린 광주광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위) 회의 결과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020학년도부터 첫 유치원 「무상급식비(이하, 식품비)」가 지원되지만, 초·중·고교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비(이하, 친환경 식재료비)」와 「Non-GMO 식재료 지원비(이하, Non-GMO 식재료비)」를 유치원만 제외한 것이다.

 - 참고로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위에서 결정한 2020학년도 유치원 식품비 단가는 2,260원인데, 이에 비해 친환경 식재료비(300원)와 Non-GMO 식재료비(100원)의 단가는 총 400원에 불과하다.

 - 급식비 조정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는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 식품비 단가만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였고 결국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광주시가 제안한 유치원의 식품비 분담비율 3(시):7(교육청)을 교육청이 요청한 분담비율 5(시):5(교육청)로 통 큰 조정을 하여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위가 결정한 만큼, 광주시의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와 광주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는 우리농산물을 지켜 상생하자는 가치를 담고, 급식재원을 친환경·Non-GMO 식재료로 점진적으로 늘려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재정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교 뿐 만 아니라 공립유치원도 2019학년도까지 친환경 식재료비를 지원받아왔고, 2020학년도 초·중·고교 친환경 식재료비도 250원에서 300원으로 단가를 올렸으며, 광주지역산 친환경 쌀을 사용하는 등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해왔던 것이다. ※ Non-GMO 식품비는 2020학년부터 첫 시행

 - 만약 이번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위 결정에 따라 유치원의 친환경·Non-GMO 식품비 지원이 없을 경우, 개별 유치원 원장의 의지에 따라 친환경·Non-GMO 식품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원아들의 건강한 식단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유치원의 친환경·Non-GMO 식품비 지원 배제는 차별적인 급식 지원이자 급식에 대한 불감증을 발생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 친환경먹거리 생활협동조합의 주 대상은 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다. 부모들의 걱정처럼 유아기 또는 저학년일수록 고른 영양과 연령에 맞는 식단에 신경을 많이 써야함에도 대다수 병설유치원은 맵거나 맛이 강한 초등학생 식단에 맞춰져 있으며, 공·사립 구분할 거 없이 많은 유치원은 육가공품, 인스턴트 등 가공식품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 이러한 유치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나머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급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커녕 ‘이 정도면 많이 해줬다. 너희 돈 아니면서 떼쓰지 말라.’는 식의 적당주의와 권위주의 행정에 매몰된 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공동체 만들기’의 슬로건만 주창하고 있으니, 앞으로 임신·출산·돌봄 관련 지원정책이 신뢰받기는 힘들 것이다.

 -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위의 한 위원은 “광주의 유일한 경쟁력은 교육 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국민이 낸 세금을 공무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하지 말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최근 논란이 된 바르게살기행사, 전 직원 체육대회 등 낭비 예산을 줄여 유치원 뿐 만 아니라 유·초·중·고교 전체 친환경·Non-GMO 식품비를 늘려나갈 것을 촉구한다.

  - “급식도 교육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원아들이 안정적인 급식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상적인 식생활교육 실시하고, 중장기적인 급식시설·식단 개선 정책을 마련하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 건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나갈 것을 촉구한다. 끝.

2019. 9.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시농민회,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광주환경연합, 무진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빛고을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사)어린이도서연구회광주지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식품(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생명학교, 자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교조광주지부, 카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한살림광주, 꿈꾸는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참여하고행동하는소비자의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