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생 화장실, 화장지 비치는 학교의 의무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제보 온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W중학교의 학생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다양한 인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중·고등학교에 이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개선을 촉구하였다.

○ W중학교 등 일선 학교에서 학생 화장실에 칸마다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화장지를 통째로 넣어 변기가 막히거나 학생들이 짓궂은 장난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등 화장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광주 W중학교 관계자도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각 학년 연구실(교무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였고 각 반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문제는 이 학교 뿐 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화장지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교무실이나 행정실에 비치해 필요하면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게 교육현장의 공공연한 사실이란 점이다. 결국 이로 인해 학생들은 집에서 가져온 두루마리 또는 여행용 화장지를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고, 화장지가 없는 친구들과 나누어 쓰는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참고로 2017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효율적인 화장실 관리를 위한 기획팀을 구성해 현황 파악 등 구체적인 방안(학교표준운영비에서 학급 당 위생용품 구입비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안내)을 마련하였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화장실 입구에 두루마리 휴지를 비치해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도한 바도 있다.

 - 이처럼 학교가 화장지 등 위생용품을 구입하면서도 학생 화장실에 비치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가 학생들을 신뢰하지 않고, 화장지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토론회나 캠페인, 학생자치회 논의 등 교육적 방식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학교 측의 태도 때문이다.

○ 학생들의 화장실 화장지 미비치는 단순한 차별이 아니다. 학교가 자체 예산을 들여 교직원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는 곳이 많은 등 교직원의 근무여건보다 학생의 교육여건에 덜 신경을 쓰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및 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등 관련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9조 ①항은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교육의 질과 학생인권을 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고속도로 화장실보다 못한 화장실을 써야 하는 학생 화장실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 또한, 광주학생인권조례 15조 ②항은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 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학교 교직원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학생 화장지 비치 방법을 정할 게 아니라, 학생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당사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필수 위생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학교들을 조사하여 이른 시일 안에 비치하도록 조치할 것』, 『앞으로 화장실 사용 등 학생 생활에서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것』,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기반 하여 실질적인 학생인권과 학생자치를 보장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상태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검토하고 있다.

2019. 10.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