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성적우사자 학생 특혜 등으로 감사를 받는 광주 고려고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에 교육청 감사결과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차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지난 8월13일 광주시교육청이 밝힌 고려고 감사결과는 학교에서 공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깨버리는 배신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소위 학교 앞에 프랑카드를 걸어 SKY나 의대를 입학했다고 홍보할 최상위권 학생들만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들만을 위한 불공정한 평가와 학교운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드러난 고려고의 문제점은 이렇다. 최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 학생들 중심의 수학 동아리 학생들에게만 배부된 문제들 중에서 기말고사 문제 일부가 출제되었다. 또한 이 최상위 학생들만을 별도로 수업하면서 별도의 과목별 방과후학교, 자율동아리, 토요논술교실을 운영하면서 일반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특히,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소수 학생만이 선택하는 물리Ⅱ를 필수로 지정하여 자연계열 전체 학생이 이수하게 함으로써 최상위권의 내신 성적을 유리하게 한 것은 참담한 일이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교과목이 있고, 수능에 응시하기 위한 교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하는데 최상위권 학생들의 들러리를 위해 자신이 응시할 수능과목이 아닌 다른 이들의 수능선택 과목을 듣고 있어야했던 것이다.

고려고는 적반하장 대응을 중단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고려고는 마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천명해도 부족할 판에 형식적인 사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려고는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에게 해명자료를 배부하였다. 문제가 사전에 배부되었으나 실익이 별로 없었으니 문제도 아니라거나, 작은 꼬투리를 잡아 조작과 협박으로 교육청이 공격하고 있다는 말만 늘어놓았다. 심지어는 감사결과 조치 이행을 핑계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중단하여 이미 피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2차 피해를 입혀 이들의 불만이 교육청을 향하도록 유도하는 적반하장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려고 사태는 입시위주의 학사운영이라는 관행 문제가 아니다. 고려고 사태의 본질은 최상위 소수 몇 명만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대다수 학생들을 들러리를 넘어 피해자로 만든 사건임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요구사항

1. 고려고는 불공정 평가와 성적상위권 위주 학사운영, 적반하장 대응 등을 즉각 중단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

2. 고려고는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

3. 최상위권 위주 학사운영의 온상인 기숙사를 즉각 폐지하라.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광주교육시민사회단체는 추가제보 접수와 고발, 학교 앞 1인시위, 추가 기자회견, 대대적인 홍보프랑 걸기 등을 진행하며 고려고가 광주시민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학으로 거듭날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9. 9. 24. 성적차별-평가부정 고려고 사태 광주시민대책위원회

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광주인권회의,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남구교육희망네트워크, 녹색당 광주시당,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중당 광주시당, 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시민플랫폼 나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정의당 광주시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한살림광주

KBC

광주KBS

광주 MBC

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상위권 성적 학생을 특별 관리해왔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고려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한 고려고가 2019.8.17. 학교 체육관외벽과 인도 현수막게시대 등에 10여점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더 나아가 학교 외부에서 현수막을 잘 보이기 위해 학교 담장 옆 나무 수십 그루를 과도하게 가지치기 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학교 내부에도 수십 종류의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광주교육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적조작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등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학교 측은 ‘현수막 등을 통해 일부에서 발생한 교육과정 및 평가관리 문제가 상위권 학생 점수를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려고 현수막 홍보행위(이하, 고려고 현수막)는 여러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데,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은 공중에게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며, 학교는 고려고 현수막을 교내·외로 설치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그리하지 않았다.

또한, 고려고 현수막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이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허가 배제대상인 「학교행사나 집회 등 정치행사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이 아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허가 배제대상이더라도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초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고 현수막은 즉시 철거 대상이다. (고려고 현수막 최초설치일 2019.8.17.)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물론 고려고 현수막은 옥내 행위기 때문에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집시법 취지와 헌법 제31조(교육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 고려고 현수막 설치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정서적인 불안감에 주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등학교의 관할지역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라 고려고 현수막 철거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담당 공무원은 시정명령 할 것이라고 구두 답변하였다. 향후 학벌없는사회는 「본 단체 고발에 따른 경찰 수사결과」와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 관련 고려고 징계결과」를 지켜보며 학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9. 9.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9.9.17. 오전 광주교육대학교 정문 앞에서 최도성 총장의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규탄하고, 총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일시 : 2019.9.19.(목) 19:00 사무실

○ 내용
사업 및 재정보고
재정사업 관련 논의
2019년 회원의 날 운영 관련 논의
기타 논의

2019.9.11. 터미널, 기차역 주변에 명절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가는 곳은 달라도 평등한 명절. 명절만큼은 대학입시 얘기는 참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