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장 접수, 2019. 8. 23.(금) 10:00 광주북부경찰서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발표한 「고려고등학교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고는 수학동아리 등 특정학생들에게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했습니다. 고려고는 이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대학입시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전형 부실 운영을 해왔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다뤄 학교관리자들에 대한 중징계(교장 : 파면, 교감 : 해임)를 요구하였으며, 관련 교사 48명(전체 교직원의 80%가량)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를 감안해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의 총체적인 학사운영의 부정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반교육적인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이 사건의 책임자인 학교관리자들을 업무방해 등 법률위반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이번 감사결과와 같은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에 관한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였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업무 총괄 및 해당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학교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의 업무 방해(형법 위반)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들은 ‘일선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시판되는 교재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만 변경하여 출제하는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였으며(저작권법 위반), 이로 인해 학내 고사와 연관성이 있는 특정교재를 반강제적으로 구입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지 않은 사설교재의 고난이도 문항을 예습하거나 그 문항을 그대로 교내 고사로 출제한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으로 이어지거나 학원 등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선행학습 금지법 위반) 등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려고에서 불법과 편법이 진행되는 것을 교장과 교감이 몰랐다면 매우 무능한 것이며 알고도 침묵했다면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들은 교육자이자 학교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고려고 학교관리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등학교 내신 등 입시 전반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할 것입니다.

광주교대 총장 논문표절 사건 카드뉴스

[보도자료] 논문표절한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 임명 취소해야 한다. (2019.08.06)

https://antihakbul.jinbo.net/3104?category=669012

[보도자료] 최도성 총장 논문표절 관련광주교대 해명에 대한 재반박(2019.08.08)

https://antihakbul.jinbo.net/3196?category=669012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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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8.26.(월) 19: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내용 : 각종 보고 및 평가 (재정, 조직, 사업 등), 안건 토의 (회원의 날 준비, 회원배가운동, 스쿨미투 관련 공론화 평가 등)

[보도자료] 국공립대 시설물, 학생 및

지역사회에 문턱 낮추고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

전국 40여개 국립대 시설물 대관기준, 절차, 자격 등 조사

국공립대학 대부분 지역사회에 시설물 개방 문턱 높아

내부구성원의 경우 학생에게만 추가적인 절차 요구

국공립대들 대관기준 완화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 등 갖추어야

교직원과 학생 절차에 대한 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국의 주요 40개 국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대학본부 관할 시설물에 대한 대관기준 및 자격, 절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대학의 특성상 시설물 대관이 불가능한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 40개 대학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다.

○ 대학의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시설물 관련 규정을 통해 대관 등이 이루어지나 각 학과나 단과대학으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다. 따라서 일반 규정과는 별도로 각 학과나 단과대학의 방침에 따라 같은 대학 내에서도 대관여부와 절차에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대학본부가 관할 시설물의 대관절차와 기준으로 한정했다.

○ 각 대학들의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공립대학은 공공시설임에도 구성원외 시설물 대관의 문턱이 높음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에게만 별도의 절차를 추가로 요구함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음에도 대부분 직접 문서로 제출해야 함

○ 먼저 지역사회에 대관하는 경우 대부분 국공립 대학에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내부 구성원에게만 대관을 허가하고 있었다. 반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방하도록 원칙을 명시하는 대학도 있다.

▶원칙적으로 대학구성원외 대관을 금지하는 대학(부산대, 부산교대)

▶ 지역사회에 대한 시설물 개방원칙을 규정을 통해 명시한 대학 (군산대, 대구교대)

○ 위의 4개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외부인에게 대관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대관 거부 사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대학본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관이 거절될 수 있는 상황이다.

○ 같은 대학 구성원일지라도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규정한 경우도 많았다. 교원이나 직원의 경우 간편하게 내부 구성원용 절차에 따라 대관할 수 있으나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나 학생처장의 승인 혹은 총장의 승인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사례들이 있었다.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9개 대학에서 학생 대관절차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학칙 및 규정으로 정한 절차 외에 학생담당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확인된 대학 이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교수 및 학생처 등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확인된 대학

(경상대, 부산대, 강원대, 전남대, 춘천교대, 서울교대, 서울과기대, 대구교대, 금오공대)

○ 충북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충남대, 공주대 등 5개 대학에서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갖추어, 예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대학의 행정업무가 이미 전산화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각 대학들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유지하는 한편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갖추어 보다 간편한 시설물 대관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모든 대학은 학문과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막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운영되는 국공립대는 그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 대학은 해당지역의 사회문제나 현안에 대해 적절한 공론장을 제공해야 하며 정책연구의 중심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대학의 시설물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 그러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조사결과 일부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기본원칙으로 선언하지 않고 대학본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관을 허가하지 않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외부인의 대관을 금지하는 대학의 경우는 과연 해당 대학이 국가의 세금을 보조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 한편, 학생이 등록금 납부를 통해 대학재정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국가재정지원의 기준인 것을 고려한다면 학생은 대학의 시설물을 누구보다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공립대의 시설물은 더 확충되어 가지만 정작 학생들은 학교 근처의 스터디 카페에서 단체활동을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대학본부는 학생자치기구나 학생과 허가 등 일체의 제약을 철폐하고 개별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물 대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대관기준에 어긋나는 행사 혹은 시설물 파손 등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대관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 전국의 국공립대 대학본부는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원칙을 명문화하고 시설물 대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공립대의 시설물 대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공립대학들이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설물 대관에 있어서 교직원과 학생에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경상대, 부산대, 강원대, 전남대, 춘천교대, 서울교대, 서울과기대, 대구교대, 금오공대)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2019년 8월 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특정 학생들에게 사전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됐던 고려고등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려고는 성적순으로 우열반을 편성 운영했으며, 성적 우수학생을 기숙사생으로 선발하고, 기숙사 학생들에게 별도교육 등 특혜를 제공했다. 시험문제 유출 이외에도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등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시교육청의 감사결과로 드러난 고려고의 총체적인 학사 운영의 부정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반교육적인 범법행위이다. 우리는 일부 학생에 대한 특혜와 편법, 위법, 탈법 학사 운영이 드러났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후안무치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고려고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고려고 재단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교육청의 요구대로 관련자를 엄정 징계하고, 기숙사 운영 중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라.

  시교육청은 고려고에 학급수 감축 등 행정, 재정적 불이익으로 일벌백계하여 평가 부정과 성적차별을 근절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의지를 천명하라.

  시교육청은 성적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특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법 찬조금 의혹도 수사 의뢰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 가짜 시간표 운영, 성적 몰아주기, 편법적인 교육과정 편성 실태를 조사하고, 적발된 학교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장휘국 교육감은 2016년 S여고 성적조작, 2018년 D고교 시험문제 유출 등 일반계 고등학교 성적과 평가관리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해 왔다. 교육감의 직무유기에 대해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즉각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내놔라.


2019. 8. 19.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19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여름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8.14.~8.15. 양일간 진행하였으며, 나정식 선생님(전, 광주여상 교장)의 별장, 전남산림자연연구소 등에서 편하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다음 겨울수련회도 알찬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 일본여행 중단과 일본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한·일 청소년평화교류 사업」을 취소하였고, 장휘국 교육감과 일선 학교장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규탄 행동에 나섰다.

・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한·일 청소년평화교류 사업마저 취소한 광주시교육청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금 더 차분하게 접근하며 평상심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장휘국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촉구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은한·일 한·일 청소년평화교류 사업을 공모해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근로정신대 시민모임)과 해마다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10기 한·일 청소년평화교류단은 2019. 7. 26.부터 8. 2.까지 7박8일 일정으로 광주지역 고교 1·2학년 학생(청소년) 중 24명을 선발해 꾸려질 예정이었다.

・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후 경제보복 논란이 확산되면서, 학부모가 느낄 부담・반일 분위기 고조 등을 감안해, 일본방문 3일 전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하였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청소년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한·일 청소년평화교류 사업은 2013년부터 주최단체인 광주시교육청과 주관단체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일본 나고야소송지원단, 도야마호쿠리쿠연락회 등 단체와 손잡고 6년 간 실무를 진행해왔다. 특히 나고야소송지원단은 우리보다도 먼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아픔을 알고 오랫동안 지원해 온 단체이게, 이번 사업 취소로 인해 그 분들이 느낄 난감함에 안타까움이 크다.

・ 광주시교육청은 전남 등 일부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일본체험・탐방 등을 취소해 광주만 추진하는 것이 부담되었다고 밝혔으나, 광주의 한·일 청소년평화교류 사업은 타시・도 등의 일반적인 역사탐방과 다르다. 이 사업은 한국의 근로정신대 시민모임과 일본의 나고야소송지원단 등의 오랜 신뢰에 기반으로 하여 오랫동안 이어진 청소년들의 평화교류 활동이다. 오히려 이러한 한・일 국면일수록 청소년 평화교류활동을 지속하며 평화를 지향하는 양국의 시민사회의 힘을 키워내야 한다.

○ 2019. 8. 3. 장휘국 교육감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2학기 개학과 동시에 모든 학교에서 계기수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2019. 8. 5. 광주 특성화・마이스터고교 교장단은 일본제품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하며, 학생실험실습 기자재 등에서도 일본제품을 사용하거나 구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 물론 일본의 행동에 대해 우리단체도 우려하고 분노하는 바이다. 하지만, 교육 활동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비품, 재료에서 일본제품의 사용・구입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충분히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일본 기자재나 비품, 재료가 필요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교육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기에 해당학교의 학교구성원들과 충분히 숙의와 점검이 필요하다.

・ 광주시교육청의 청소년교류사업 취소 결정과 이후 행보는 싹 틔워야 할 평화의 씨앗과 걷어내야 할 제국주의의 검불을 구분하지 못한 채, 아베 반대가 아닌 일본 반대로 학생, 시민들에게 적대적 감정만 키울 수도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행보가 관제 운동에 치우치는 듯 보여 우려스럽다.

○ 한편, 대구광역시는 자매도시인 히로시마시(일본)와 격년 단위로 청소년 교류방문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도 대구시에서 히로시마 학생들과 함께 교류행사(2019. 7. 25 ~ 7. 29.)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한・일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일 학생들의 평화의 손 맞잡음을 묵묵히 실천한 것이다.

・ 진정한 교육의 힘은 대립이 극화된 시기에 이처럼 평화를 보여주는 일임을 시사한다. 요즘보다 평화교육의 가치가 절실했던 때가 있었는가? 한・일 청소년들의 교류는 비록 며칠간일지라도 갈등과 대립이 무너지고 다정하게 손을 맞잡은 미래를 보여준 것을 의미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 학교장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정치적 판단을 걷어내고 「한·일 청소년 평화교류사업」을 재개하라! 

・ 장휘국 교육감과 학교장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보다, 학생들이 사태를 깊이 있게 바라보고 평화적인 연대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라!

2019. 8.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9820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8138100054?input=1179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98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