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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에 질의한 결과, 광주광역시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 로스쿨) 장학금 지원 등 교육협력 협약체결을 2019.9.6.자로 최종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 내 타대학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를 인정하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의 결정에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는 2009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개원 후 로스쿨 원장의 시비 지원요청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시비(2억원)를 지원하였으나 2011년 어려운 광주시 재정여건 등으로 시비 지원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전남대 로스쿨이 2012년 교육부의 ‘로스쿨 운영실태’ 평가결과에서 장학금 비율 평가 기준 등 4개 항목에서 미달이 나오면서 ‘로스쿨 인증유예(개선 권고)’를 받게 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전남대 로스쿨 측의 요청으로 협약을 채결하고 2013년부터 연간 1억원의 시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해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가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대학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고, 지역 내 타전문대학원과(의학, 치의학, 문화 등)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특혜이자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 2017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중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70.1%, 호남권 대학교 졸업자 20.5% - 학벌없는사회 조사결과
2019. 9.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자치단체(5개 구청)로부터 받은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76건의 지적사항으로 적발한 것(조사대상 59개소 중 69.4%인 41개소 적발)으로 드러나 관계기관에게 강력한 지도감독 등을 촉구하였다.
□ 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계를 보고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 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왔으며,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는 조사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시군구 교차점검을 진행한 결과 심각한 회계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번 지적사항 76건 중 44건이 재무회계 문제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으로 드러났다. 이 중 어린이집 관련 없는 도서구입, 목적이 불분명한 휴대폰 다량 개통 등 회계지출이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고, 재무회계 외 나머지 지적사항은 퇴직금 미적립, 영수증 미첨부, 조리원 미배치, 교직원 임면 미보고, 운영위원회 미구성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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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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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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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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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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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차량,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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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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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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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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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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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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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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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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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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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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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하반기 광주광역시 관내 어린이집 집중점검 결과
□ 이처럼 어린이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다수의 지적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계기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어린이집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독려하고,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였다.
□ 아울러 재무회계, 운영일반, 안전·차량·CCTV 등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위반 유형에 대해 원장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조언(컨설팅)도 실시하여 규정·기준 미 숙지로 인한 위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 또한,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 정부차원에서도 특별조사팀을 상시 운영하여 부정신고 어린이집 조사, 특정 부정유형 기획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어린이집 감사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감사행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광주광역시 관내 2개(남구, 북구) 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에 있다.
2019. 9.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두 차례의 논평을 통해 이번 논란의 핵심이 학벌주의임을 밝혔다. 이번 논평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논의 및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순수혈통을 지키기 위한 학벌 이해 집단의 집회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집회는 논쟁을 깊숙하게 응시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향을 공유하는 지성인들의 움직임이라 보기 힘들었다.
집회란 어떤 목적이나 가치를 이루려는 뜻이 비슷한 이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의 학생증이나 졸업증을 제시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집회의 형식 자체가 집회의 성격 - 학벌에 기반하여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순수한 혈통 지키기 – 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논쟁으로 비롯된 대학생들의 정치적 표현과 집단행동을 살펴보면, 대학 울타리를 넘어서는 연대를 보기 힘들며, 각각의 대학을 근거지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논쟁에서 학벌사회에 대해 분노한 주체는 학벌사회에서 갖가지 차별을 받으며, 다양한 형태로 권리에서 베재 당하고, 기회에서 소외되었던 시민들이다. 집회에 참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면 그것은 학생증과 졸업증이 아닌 이들의 경험과 분노일 것이다.
그런데 집회가 열리는 공간, 집회에 참여할 자격이 특정 대학의 울타리 안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학벌주의 밖에서 이해하기가 힘들다. 정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인가? 아니면 학벌서열에 근거한 특정 대학 구성원들의 허구적 지위인인가?
출발점이 무엇이었든 시민사회의 칼날은 공정한 사회와 대학개혁을 위해 휘둘러져야 한다. 학벌주의로 벌어진 논란을 결코 학벌주의에 터 잡은 대오와 구호로 해결할 수 있을 리 없다.
문제를 축소해석하려는 경향에 대해
대체로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논란거리를 주변적인 문제, 작은 문제인 듯한 태도를 취하곤 한다.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임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학벌주의 행태에 침묵하거나 이를 두둔하는 태도는 건강하지 못하다. 검찰이 개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국 사회의 개혁을 막는 힘으로 타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학벌주의에 찌든 입시제도, 이에 근거한 각종 차별, 연구 윤리의 붕괴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이 논란이 사회 개혁의 동력이 되기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학벌주의를 성찰하고, 학벌주의를 부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대학생들의 등을 떠민 힘이 따로 있다고 말함으로써 사건의 무게를 줄이기보다 그들이 어떤 생각에 발 딛고 있는지 그 자체를 보아야 하며, 국민적 공분의 뿌리가 얼마나 많은 차별과 배제의 썩은 거름에 묻혀 자라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입시제도의 문제가 아닌 대학서열의 문제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건, 학벌주의의 본질을 은폐하고 논쟁의 구도를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의 대립으로 호도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그러나 대학서열을 철폐하지 않는 이상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어도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학벌을 통해 힘을 물려 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그 방법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소수만이 비용을 치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학들은 학생들을 줄세우는 방법에 골몰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벌주의에 대한 대책들은 문제의 뿌리를 캐기보다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꼼수에 머물러왔으며, 이 때문에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확산되어 왔다. 한 때 대학 정원을 마구 늘려 학벌 서열 안으로 온 국민을 끌어들인 결과, 우후죽순 생겨난 사립대는 이제 폐교 위기로 몰리고 있다.
학벌주의를 건드리지 않고, 입시 제도를 바꾼다고 학벌사회의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다. 신분제를 폐지하지 않은 채 양반의 숫자를 늘리고, 돈을 주고 족보를 살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신분사회의 적폐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일은 신분제를 폐지하는 것이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신분제는 '대학서열'이다.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시민 사회에서 문제의 공론화는 종합된 진실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어디까지나 후보자의 정책적 견해와 입장이 중심이어야 한다. 다만, 후보자와 그 자녀의 사례를 통해 학벌사회에 대한 분노와 문제의식이 퍼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대학서열 철폐'와 '평준화, 전문화된 고등교육'(공영형 사립대학,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등), 초중등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야기 밥상에 성실하게 차려내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실천과 행동은 대학의 좁은 마당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광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학벌주의의 뿌리를 캐기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학벌주의를 넘기 위한 싸움을 앞으로도 힘차고 성실하게 펼쳐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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