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전문사감 고용, 기숙사 목적 맞게 운영해야”

광주지역 일부 학교 기숙사 사감업무를 현직 교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각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과 제보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에서 현직 교사를 사감으로 고용한 학교는 6개교, 전문사감을 고용하는 학교는 8개교, 교사와 전문사감을 함께 고용하는 학교는 7개교로 파악됐다”며 “현직 교사들은 주간에는 수업과 행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야간에는 기숙사생들과 숙박하며 교내생활을 지도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사들은 온종일 학교에 머물며 노동하면서 장시간 근무·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수업의 효율도 떨어지게 된다”며 “결국 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그간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근무 후 발령을 내는 관행은 '길들이기 과정'과도 같았기 때문에 사감교사도 교육경력이 적은 교원이나 기간제 교사들에게 업무를 배정할 수도 있다며 해당 정책의 폐해를 우려했다.

이들은 “하지만 시교육청 측은 ‘현직교사가 기숙사 사감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최근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7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무하던 학교 당직자가 쓰러져 끝내 사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기숙사 사감의 야간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사감을 고용해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들에게 기숙사 사감을 맡기는 것은 오로지 통제를 통해 대학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우수한 학생을 지도하겠다는 목적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 기숙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입시를 지도하기 위해 활용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157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사학 비리자 소송 대리인 변호사를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이모 변호사는 학교 돈 횡령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홍복학원 설립자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과 관련해 “그 당시 알지 못했고 크게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학비리자를 변호했던 변호사를 심사위원들이 파악하지 못할 정도면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모 변호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2016년 3월 말까지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비공개 처분을 했고,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8월4일 제기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NSP통신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42141

광주시교육청의 고문변호사가 홍복학원 횡령 혐의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이 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 2013년 학교 돈 횡령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이홍하(홍복학원 설립자)씨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이 변호사는 2001~2008년 동안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만 줄곧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8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현재는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해당 경력을 지닌 변호사가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있다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비공개 처분했고,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8월4일 제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8091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식지에 '강제학습 반대운동'을 주제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광주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광주의 대표적인 입시문제를 알리게 됐네요. 한편으론 씁쓸합니다.

국제교류센터 소식지 읽기 : http://issuu.com/gwangju_news/docs/nov_issue_2015_online_version_final/23?e=2694906/30984100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한 영어몰입교육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은 한글날을 맞아 분석한 결과,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목 중 영어관련 교과비율은 최근 3년간 9%대에서 22%까지 늘어난데 반해 같은기간 국공립초등학교에서는 9%에서 6%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MBC

최근 3년 새 광주지역 사립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영어교과 비중은 증가하고 국*공립학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사립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영어교과 비율은 2013년 9.9%에서 올해22.7%로 대폭 증가한 반면 국공립 초등학교는 9%에서 6.9%로 감소했습니다.

또 국*공립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22.5%로 감소한 반면 사립초등학교는 30.7%로 증가했습니다.

광주KBC

광주KBC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과다한 방과후학교 운영이나 강제 자율학습 등으로 적발된 67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 처분을 내린 건수는 단 4차례에 불과하다며 해당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딱꼬집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발전한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약 2달 간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매일 진행해온 강제학습 반대 시위를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위를 중단하게 된 배경은 광주드림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강제학습 대책을 요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대안적인 시민운동으로 거듭나자는 재출발의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교육청과 교총·전교조·시민사회단체의 협의를 통해 강제학습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이를 신뢰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자는 약속도 그 배경에 깔려있다.

광주시교육청 성실 이행해야

　이처럼 올해 1학기 내내 끄떡없던 교육청을 협의의 장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강제학습 사례와 근절 필요성)이 실체·타당성이 있기도 했지만, 실제 언론이나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작용한 면이 크다고 보인다. 즉, 교육청이 스스로 나서 강제학습 문제 해법을 찾았다기보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협의의 장을 마련한 가능성이 크다고 정황상 보이는데, 이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협의회에서 결정된 대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하고, 중장기 계획도 시민사회단체·전교조 등과 함께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강제학습 반대 시위와 더불어, 같은 시간 교육청 앞에서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서도 연일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된 모양이다.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서 시위를 통해 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강제학습 대책보다 더 간단하다. 유치원 교사 등 비정규직 학교에 재직 중인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를 대신해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인데다가, 다른 노동조합에 속한 같은 직종 노동자는 교육청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선례가 있다.

　그간 선례도 있고 법적으로도 타당한데, 왜 이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일까? 내부사정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 문제도 여론형성 없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학교 경비원으로 72시간 연속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도 마찬가지, 교육청은 끝끝내 ‘(박근혜 식으로) 아몰랑’하다가 관련 노동조합과 노동단체가 목소리를 내고 언론이 들끓자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처럼 교육청이 모든 문제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 진지한 고민과 대책도 없고, 법과 제도·예산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행정하며, 괜히 잘못된 일 손대다가 또 다른 논란을 낫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제학습 문제를 협의하기에 앞서, 교육감 면담신청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도 교육감이 시간이 없었다기보다, ‘대책이 없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교육청 측근의 설명이다. 그런데 교육청과 시민사회 등 협의회 이후, 강제학습 대책 및 하반기 계획이 마련되자 도리어 교육청에서 교육감 면담을 추진했다. 교육청도 의지가 생겼으니, 훈훈하게 마무리 하자는 의미가 담긴 면담이었던 것이다.

법과 예산, 현실 한계 넘어서야

　최근 두 가지 사례(강제학습·학교 경비원)를 보았듯이, 교육청이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자기하기 나름이다. 법과 예산, 현실이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시민들의 주장을 중요한 권력으로 생각한다면 문제해결에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교육청이 법과 예산, 현실을 한계로 모든 걸 판단한다면, 늘 문제는 같은 이유에서 귀결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교육청이 모든 법과 예산, 현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청에게 자율학습 폐지가 아닌, 다소 낮은 수위의 강제학습 근절을 주장으로 내세운 것도 지금 당장 잘못된 입시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다는 한계의 지점을 명확히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고통을 잘 아는 교육청이라면, 그 틈새를 찾아 조금씩 숨통을 트이는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인데, (강제학습 대책과 별개로) 여전히 야간자율학습 현장을 순회하며 학생들을 격려하는 교육감의 이중적인 행보를 보면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크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실 입구에 걸린 액자에 이런 글귀가 적혀있다. “삶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만 발전한다.” 그저 보기 좋은 장식용 글귀가 되지 않기 바랄 뿐이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http://gjdream.com/v2/column/view.html?code_M=5&news_type=502&uid=468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