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학벌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이용현황과 자료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면서 "그 결과 대학도서관이 유용한 이용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인 운영을 해온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서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이 시대적인 요구이고 관련 법률로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대학도서관 측은 기존 대학 구성원의 불편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자 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길 바라는 바"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위헌 판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내 국립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며 "현재 국립대들은 부분적으로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립대를 상대로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사립대까지 되겠느냐"면서 "모든 대학들이 도서관 열람실 좌석이 부족하기 떄문에 재학생과 졸업생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367944

▶투명가방끈과 입시희생자들을 위한 희망콘서트

어느새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육과 경쟁의 모순들을 다시 한 번 문제제기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경쟁에서 벗어난 삶, 꼭 승자가 아니더라도 매순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음악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일시: 2014년 11월13일 오후 7시 충장로 구 학생회관 야외마당(참가비 무료)

△출연: 문현철 혼전순결 거봉 Blues

△주관 : 교육공간 오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0728

지난 금요일, 김학한 저자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진보성향의 다수 시도교육감 당선을 통해 어떻게 진보교육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동안 수도없이 입에 오르고 내렸던,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실현이 이제 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날 강의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보교육시대,교육대변화는 가능한가(광주).hwp

[광주드림 딱꼬집기] 갈수록 아찔한 CCTV 공화국

엎치락뒤치락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로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는 지금, 롯데자이언츠의 CCTV 감시 문제가 프로야구계의 또 다른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구단 측이 원정숙소 CCTV로 선수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며 논란이 된 것이다. 특히 사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느 선수가 누구와 함께 나가고 언제 들어왔는지’ 등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했다는 데, 그 수준이 아주 국정원 못지않아 충격적이다.

개인정보 수집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갈수록 문제가 불거지자 불법사찰이라는 오명 하에 롯데자이언츠 구단은 사장과 단장의 사퇴를 단행했다. 하지만 야구팬들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프런트(전 직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구단을 상대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개인정보침해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구단에서 자체적인 해결점을 찾지 않는 이상 쉽게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롯데자이언츠 사건은 개인정보수집 문제에 대한 높은 파장을 만들어냈지만, 사실 이런 사례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올해 초 주요 카드사의 1억40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들이 큰 피해 겪어 집단적으로 카드사를 탈퇴했고, 대형메신저인 카카오톡도 검찰·경찰이 감청한 사실이 드러나자 외국계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등 일상적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당하고 있거나 새나가고 있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개인정보 중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수집 및 활용돼야 할 CCTV마저 이번 사건처럼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게 현실로 확인됐는데, 이는 탈퇴나 망명 등 도피할 방법이 없어 더 막막하다.

2014년 6월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시·도 자치단체가 공개된 장소에 직접 설치한 CCTV 대수는 2013년 무려 56만5723대(광주 5165대)라고 한다. 민간의 영역에서 설치한 CCTV 대수를 포함한다면 수백만 대의 CCTV가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 거주한 국민들은 CCTV의 감시망에 갇혀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탈퇴·망명이 능사 아냐…경각심 키우자

물론 국가와 민간을 막론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CCTV 설치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법률에 제시된 범죄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 제한된 요건이 아닌, 권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을 일삼는다면 CCTV 설치는 재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감사실에서 벌어진 CCTV 정보 수집 횡포 역시 이같은 관점에서 되새겨볼 일이다. 광주시교육청 감사실은 모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교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그런데 실태조사 방편으로 교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학교 측에 CCTV 자료를 요구한 게 문제가 됐다. 다행이 문제제기를 통해, 향후 감사실에서 교사들의 근무 감시를 위해 CCTV 정보 수집을 하지 않기로 했고, 광주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없었던 CCTV 운영지침을 별도로 만들기로 하고 사태가 일단락 됐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난무한 시대에서 내 개인정보가 어떠한 피해를 보았는지 살펴보고 탈퇴·망명 등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지만, CCTV처럼 아무렇지도 않고 내 개인정보의 노출을 허락한다면 그 침해는 사회 곳곳에서 이뤄질 것이다. 내 집, 회사 앞에 설치된 CCTV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겠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광주드림 http://gjdream.com/v2/column/view.html?code_M=5&news_type=502&uid=460735

학벌 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대학이 도서관 이용을 대학 구성원이나 특정인에게만 허용한 것은 국민의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고 대학의 공공성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며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해 배타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수차례의 지적에도 대학들은 도서관을 개방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이 유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대학도서관 운영 전면 개방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헌법 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5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소원을 정식 청구할 예정이다. 이윤주기자

이윤주기자 zmd@chol.com 

무등일보 http://www.moodeungilbo.co.kr/read.php3?aid=141511320045335701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전면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열람공간을 확보해야한다며 자료 개방 역시 대출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1.5/뉴스1 coinlocker@

연합뉴스 http://news1.kr/photos/view/?1088642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전면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열람공간을 확보해야한다며 자료 개방 역시 대출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1.5/뉴스1 coinlocker@

뉴스1 http://news1.kr/photos/view/?1088640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가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전면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열람공간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4.11.05.

suncho21@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1105_0010319743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학도서관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1.5

jihopark@yna.co.kr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05153410604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학도서관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1.5

jihopark@yna.co.kr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0515291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