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와 관련한 업무계획을 지난 24일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여느 국제행사를 치를 때마다 반복되어온 폐단인 학생 강제동원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 이런 폐단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여느 때처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려는 계획을 확인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공개한 ‘광주광역시 U대회 지원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시교육청 내 모든 부서에서 U대회 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총 12개 사업 형태로 U대회를 지원할 예정이고, 이 업무를 총괄할 U대회 추진단을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성됐다.

위에서 내리 꽂는 국가 중심 교육이 아닌, 보다 뿌리의 힘으로 꽃피우는 자치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쏟기에도 부족한 광주시교육청의 행정력을 단지 국가차원 메가 스포츠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적합한 시스템이 되도록 전환하려고 골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라리 이런 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메가 스포츠의 각종 문제점을 알리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훨씬 교육적이라고 했다.

물론, 2002년 월드컵 이후 지역에서 열리는 보기 드문 국제 스포츠행사인 만큼 학생들에게 대회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U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예산이 광주U대회에 사용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광주U대회 파행사례에 대해 변명이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파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에 준엄한 책임을 묻고,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스쿨ITV http://www.schoolitv.com/article.php?aid=143018173415626001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교육청 학생 강제동원 확인”
“학생·교직원·공무원 동원 계획 중단…교육지원에 충실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8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U대회로 인한 파행적인 업무운영과 비교육적인 학생 동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사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태연히 일어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이번 광주U대회 파행사례에 대해 변명이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 U대회 지원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모든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총 12개 사업 형태로 U대회 추진단을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성,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사모는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공문을 내려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 별 2~3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하고 4월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경기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행정지시가 될 우려가 크고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 이런 폐단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여느 때처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려는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학사모는 또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U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라며 “국제 스포츠행사인 만큼 학생들에게 대회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목적으로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분야에 지출되도록 광주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있다”며 “시교육청 예산이 광주U대회에 사용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사모는 이어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맺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 시 환영·환송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 내려 보냈다”며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부서)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한 것도 강제 동원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U대회 기간 동안 광주교육을 일정 정도 포기하고,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학사모는 “파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에 준엄한 책임을 묻는다”며 “▲광주U대회 추진단 해체 ▲학생, 교직원, 공무원 동원 계획 중단 ▲본연의 목적에 맞는 교육지원에 충실하라”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30일까지 일인시위를 전개한다.

아세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2810130842678

-학벌없는사회 ‘광주교육청 U대회 업무계획’ 정보공개
-모든 부서 동원…추진단 구성·등교‧시험시간 조정 등
-현장학습 명목 2~3개 경기관람 요청 “학습권 침해 소지”

오는 7월3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이 무리한 학생동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으로 받은 ‘광주광역시교육청U대회 지원 추진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U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대회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교육효과를 제고한다는 취지의 이 계획안은 광주시교육청 단위의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과별로 1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시교육청 혁신교육과는 이 계획안에 따라 대회기간 중 학생 등교시간 및 시험기간 조정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교원인사과는 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1기간 1종목 관람 계획’을 추진한다.

민주인권생활교육과의 경우 대회기간 중 ‘현장체험학습 안내’ 계획을 수립해 안내하는 업무를 맡았고, 행정예산과는 학생 관람 협조와 현장체험학습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민모임은 “국제행사 때마다 반복된 학생 강제동원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 업무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했다”며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 이런 폐단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여느 때처럼 강제로 동원하려는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대회관계자들 수송을 위해 대회기간 중 등교시간 조정(오전 9시~10시) 관련 경기장 인근 8개 학교와 협의했고, 모든 학교에 공문을 내려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 별 2~3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했다”면서 “4월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시교육청이 나서서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말이 좋아 협의, 협조요청이지 사실상 경기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행정지시가 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지적이다.

또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맺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 시 환송, 환영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게 내렸고,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부서)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며 “이 역시 개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 된다기 보다 조직별 계획에 의해 직원들이 강제 동원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더 큰 문제는 온전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라는 연관성이 희박한 분야에 지출되도록 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있고,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를 “광주U대회 기간 동안 광주교육을 일정 정도 포기하고,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급기관이나 소속학교의 판단으로 행사에 동원되어 국기를 흔들고, 대회사와 축사를 들으며, 전시성 행사나 쳐다보는 것이 무슨 현장체험학습인가?”라면서 “각종 로비 및 예산낭비, 환경파괴, 강제동원으로 얼룩진 메가 스포츠행사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따졌다.

시민모임은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태연히 일어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자체 U대회 추진단을 해체하고, 학생, 교직원, 공무원들의 동원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8~30일 매일 오전 8~9시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942

(광주=국제뉴스) 조재호 기자 = '진보교육감'도 별수 없었던 모양이다. 학생인권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교육감에 당선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학생 강제동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니 말이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광주하계U대회와 관련한 업무계획을 지난 24일 정보공개 청구해 이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국제행사를 치를 때마다 반복되어온 폐단인 학생 강제동원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공개된 정보를 보고 매우 개탄하는 모습이었다.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도 학생 강제동원과 같은 폐단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광주광역시 U대회 지원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시교육청 내 모든 부서에서 U대회 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총 12개 사업 형태로 U대회를 지원할 예정이고, 이 업무를 총괄할 U대회 추진단을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이 단체는 진보교육감도 별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단체는 "위에서 내리 꽂는 '국가 중심 교육'이 아닌, 보다 뿌리의 힘으로 꽃피우는 '자치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쏟기에도 부족한 시교육청의 행정력을 단지 국가차원 메가 스포츠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적합한 시스템이 되도록 전환하려고 골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또 "차라리 이런 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메가 스포츠의 각종 문제점을 알리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훨씬 교육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2002년 월드컵 이후 지역에서 열리는 보기 드문 국제 스포츠행사인 만큼 학생들에게 대회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U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예산이 광주U대회에 사용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성토했다.

이 단체는 이어 "상급기관이나 소속학교의 판단으로 행사에 동원되어 국기를 흔들고, 대회사와 축사를 들으며, 전시성 행사나 쳐다보는 것이 무슨 현장체험학습인가?"라면서 "각종 로비 및 예산낭비, 환경파괴, 강제동원으로 얼룩진 메가 스포츠행사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태연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이번 광주U대회 파행사례에 대해 변명이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감 이전에 평교사로서 불합리한 교육현실에 고민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있다. 교사로서 교단의 적폐에 대해 '나는 진정한 교사인가'를 끊임없이 되내이며 교육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어 지난 1989년 전교조 전남지부 사무국장을 맡았고, 전교조 결성 주도를 이유로 해직을 당한 전력을 가진 분이다.

교사로서 인격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인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학생인권이 교육민주화의 초석임을 시민들에게 일깨워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 이가 현재 이러한 사태에 대해 눈감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진보교육감의 초심은 어디로 갔는가.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023

학벌없는사회"시교육청은 U대회 학생동원 중단하라"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9일 "광주시교육청은 광주U대회로 인한 파행적인 업무운영과 비교육적인 학생 동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교육청에 광주U대회와 관련한 업무계획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여느 국제행사를 치를 때마다 반복돼온 폐단인 학생 강제동원이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도 확인됐다"며 "교육청이 직접 U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교육청은 U대회 관계자들을 수송하기 위해 대회기간에 경기장 인근 8개 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오전 9시와 10시로 조정했다. 또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별 2~3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했으며 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통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시 환송·환영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 보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더 큰 문제는 온전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라는 연관성이 희박한 분야에 지출되도록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기관이나 소속학교의 판단으로 행사에 동원돼 국기를 흔들고, 대회사와 축사를 들으며, 전시성 행사나 쳐다보는 것이 무슨 현장체험학습인가"라며 "각종 로비 및 예산낭비, 환경파괴, 강제동원으로 얼룩진 메가 스포츠행사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교육청은 자체 광주U대회 추진단을 해체하고 학생, 교직원, 공무원들의 동원 계획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28일부터 30일까지 1시간동안 교육청 정문 앞에서 이러한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50428102904644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의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를 환영의사를 밝히고 광주광역시의회와 교육청도 학벌조장,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에 앞장설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3일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조례는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로소 이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 인해, 올해 11월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관내 교육장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조례가 서울시 적용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전국 대다수 학원들이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있고, 이는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과다 노출하는 측면이 있어, 단순히 일부 교육장에게만 지도·감독의 권한을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취지에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008년부터 학교, 학원 등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교내 성적 및 순위, 선행학습유발 등 학벌조장, 인권침해 광고물에 대해 실태조사와 고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이끌어 낸 단체다.

일등뉴스 http://www.ibnews.or.kr/sub_read.html?uid=16515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 게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조례 개정에 광주시교육청과 시의회의가 앞장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은 24일 성명을 내고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3일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조례는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서울 관내 교육장은 올해 11월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시민모임은 “이번 서울시의원들이 개정한 조례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해 온 광주시교육청의 판단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냈다. 전북시의원들도 서울시에 발맞춰 조례 개정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상위법 타령’은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이끌어 낸 단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일요뉴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23861

-학벌없는사회, 서울시 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 환영
-광주도 조례 개정 앞장서 학벌문화 타파 필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서울시의회의 학벌 현수막 금지 조례안을 환영하며 광주시교육청에게도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는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개정조례를 통해 시교육장이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학벌 현수막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1월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관내 교육장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2008년부터 학교, 학원 등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교내 성적 및 순위, 선행학습유발 등 학벌조장, 인권침해 광고물에 대해 실태조사와 고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의 지향가치가 담긴 이번 개정조례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의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미 전국 대다수 학원들이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있고 이는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일부 교육장에게만 지도·감독의 권한을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며 “서울시에 이어 전북에서도 조례 개정에 가하고 있으며 광주도 ‘상위법 타령’을 이제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882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 정보 수집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D고등학교를 상대로 퇴직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에 의심되는 부분이 많고, 시간외수당을 편법적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해당 학교를 상대로 CCTV 자료를 요구한 데서 문제는 시작된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즉각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시교육청이 CCTV정보를 감사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고, 불특정 다수의 교직원들을 잠재적 비리 행위자로 봐 모멸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민감함 생체 정보인 지문을 이용해 감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부정’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생했다. ‘감사 목적의 CCTV 정보 수집 요구는 합당하다’며 소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기각 처리했고, 인권위의 유사한 CCTV 관련 인권침해 입장들을 번복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참고로 인권위는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결국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교육청은 각각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인권위 해명은 원론적으로 CCTV 정보 수집은 신중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을 존중돼야 한다는 겉도는 내용이었고, 시교육청은 인권위 판결을 떠나 시간외 근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야 인권 옹호보다는 후퇴하는 추세여서 앞뒤 안 맞는 해명을 해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해도, 광주시교육청마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시치미 떼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다. 왜냐면 D고는 CCTV정보 수집 요구 과정에서 중단되었을 뿐, 이미 다른 학교에서는 공공연하게 CCTV 정보를 요구해 시교육청이 실제 열람했고 부당수령을 적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이런 대범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어떻게 보면 인권위가 이번 CCTV 사건을 인권침해라고 결정짓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에선 ‘너는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행동을 위축시키는 것만으로도 남는 장사였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엔 역부족일 정도로 부당한 방법이 속출하고 있다.

‘수기로 작성하는 출퇴근 장부’를 믿지 못해 ‘카드 출퇴근 인식기’가 생겨나고, 직원들의 카드를 한 사람에게 몰아줘서 시간외수당을 부당 수급하더니 ‘지문 출퇴근인식기’가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실리콘으로 지문 본을 떠 직원들에게 대리로 체크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 지문인식기마저 무용론이 생기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인권 감수성 키워야”

어쩌면 CCTV 정보 감시는 이미 개인정보들이 범람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흩어진 개인정보를 권력이 교묘하게 이용한 인권 문제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CCTV를 인권의 문제로 설득하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기본권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투명성을 증명하길 원하기 때문이고, 인간의 본능적인 자기방어일 수 있다.

하지만 굳이 우리 스스로가 청렴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 개인정보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직원 개개인들이 CCTV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사회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한다. ‘빅브라더’ 사회가 돼선 안되지 않겠는가.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본 글은 광주드림에도 개제되어 있습니다.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uid=46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