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학교 5곳 중 1곳 법정부담금 ‘0원’

- 학벌없는사회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분석

- 광주 사학 42개교 중 8개교 전입금 한 푼도 안내

- 법정 전입금 평균 13.5%, 재정결함 보조금 49.3%

- 전입금 미납 학교 명단 공개 등 특단 대책 수립해야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5곳 중 1곳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15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2015년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 사립학교 42개교 중 8개교의 법정부담전입금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5곳 중 1곳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68.32%로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송원고 전경. ⓒ광주인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동성중, 대성여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등이다.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보문고와 동명고 등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크게 줄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다.

42개 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은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등 평균 13.47%로 지난해 17.37%, 2013년 18.15%보다 줄었다. 

 

반면 세입예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은 중학교 70.57% 고등학교 41.68% 등 평균 49.30%로 지난해 48.68%, 2013년 39.95%보다 늘었다.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마저도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인 송원고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68.32%로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71.42%, 2013년 70.89%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곡중은 세입예산액 대비 보조금 지원율이 86.78%를 차지했고 광덕중도 81.47%를 기록하는 등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었다. 사립 중학교 26곳의 평균 보조금 비중은 70.57%, 사립 고등학교 42곳은 41.68%였다.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학재단이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비공개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한 학교명단 공개와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한다”며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토지는 현금으로 전환하고 예금이자 수입 증대, 건물 구입 등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꾀하고, 기본재산을 현금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