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학교, ‘4대보험료’ 시치미

- 시민모임 ‘2013~15년 납부현황’ 공개

- 시교육청서 예산 절반 지원받고도

- 초·중·고 42곳, 납부율 13.3% 그쳐

광주지역 사립학교들이 예산의 절반을 지원받으면서도 교직원의 4대 보험료조차 내지 않는 ‘얌체’ 운영을 하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5일 광주지역 사학들의 2013~2015년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사립 초·중·고 42곳의 올해 예산은 모두 4213억원이고, 이 가운데 절반인 2077억원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의 0.5% 안팎인 법정부담 전입금(연금을 비롯해 건강·산재·고용 등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납부율은 1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적으로 내야 할 부담금은 155억6000만원인데 예정된 납부액은 20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초·중·고 42곳 중 송원초등·동신중·동신여중·광덕중·동성중·대성여중·동아여중·동성여중 등 8곳은 부담금을 아예 한푼도 내지 않았다. 다만 보문고·동명고 등 2곳은 부담금을 모두 냈다.

이 단체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 2014년 48.6%, 올해 49.3%로 늘었지만, 법정부담 전입금은 2013년 18.1%, 2014년 17.3%, 올해 13.3%로 낮아져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편성 예산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사립 교직원의 4대 보험료조차 시교육청과 학부모한테 떠넘기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립학교들의 지불 능력이 진짜로 없는지 수익용 기본재산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전입금 미납학교 공개 △수익용 재산 내역 공시 △납부율의 학교평가 반영 △부실사학 공립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이 단체 박고형준 활동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최근 사립대의 수익용 재산을 공개했지만,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산이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004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