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경쟁 조장·공교육 파행 우려”

시민모임, 시교육청 적극적 노력 주문

[광주=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지역 내 교육시민단체가 줄 세우기식 입시경쟁과 공교육 정상화 위해 일제고사 전면폐지에 광주시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일제고사에서 실시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소위 수능과목의 시험은 박근혜 정부와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청소년들이 주입식, 획일식, 암기식 등 죽은 지식만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실전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활기찬 교육을 해보자는 것인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과도 상반되는 정책이라는 것. 

시민모임은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학습 부진아 진단과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일제고사를 시행했는데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줄 세우기 식의 입시경쟁 시장으로 변했고,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는 등 공교육과 교육 분야전체가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고 밝히고 “결국 2013년 일제고사가 본연의 목적보다는 부작용, 갈등, 혼란만을 부추겼던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인정해 초등학교에서 실시해온 일제고사를 폐지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달 23일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폐지됐던 초등학교 일제고사도 교육부 주도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민모임은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를 중단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자유학기제나 체육교육 활성화 등 생색내기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에게 병의 근원은 치료하지는 않고 부실한 영양제만 먹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제고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평가해서 교육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오직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를 위한 경쟁만 조장하는 반교육적 정책”이며 “일제고사 뿐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참된 교육도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주체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시민모임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일제고사 폐지, 특권학교 철폐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전개할 것이며, 이후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 저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 풀이식 수업 운영, 강제적인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 학생들의 시험선택권 보장과 교내 대체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할 것 등을 주문하고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교육감은 일제고사 전면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타임즈 http://www.gjtnews.com/article.php?aid=143488019265412041

23일 오후 7시 광주영상복합문화관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교육적 양심을 따를 것인가.’

2008년 일제고사의 시험 선택권 문제로 촉발된 교사의 해직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명령불복종 교사> 무료 상영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 G시네마에서 <명령불복종 교사>(감독 서동일, 제작 두물머리픽쳐스) 광주지역 공동체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 G시네마에서 <명령불복종 교사>(감독 서동일, 제작 두물머리픽쳐스) 광주지역 공동체 상영회를 개최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공

이번 상영회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광주인권영화제가 함께 주관한다. 상영회가 끝난 후 명령불복종 교사, 학생, 학부모와 관객의 대화 시간도 마련한다.

영화는 2008년 10월, 초등 6학년, 중등 3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를 놓고 촉발된 대규모 교사 해직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교직사회의 경직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당시 시험을 앞두고 일부 교사들은 학부모들에게 담임편지를 보낸다. 담임편지에는 일제고사가 학생들과 교육현장에 미칠 교육자로서의 우려와 일제고사를 원치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담겼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시험 대신 체험학습을 선택했다. 이 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와 ‘시험의 선택권을 알렸다는 이유’ 그리고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해임되거나 파면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2008년 일제고사 시험 선택권 문제로 촉발된 교사 해직사태를 되돌아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교사가 교육적 양심과 소신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일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우리 교직사회의 경직된 모습을 반추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인터넷(http://goo.gl/LAjmEH)으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없다.

영화 <명령불복종 교사>는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고 올해 인디다큐페스티벌 국내신작전, 부산평화영화제 개막작에 초청되기도 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231

오는 23일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일제고사 폐지를 주장했다. 

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전국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현장은 줄세우기식 입시경쟁 시장으로 변했고,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는 등 공교육과 교육 분야 전체가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며 “그러다가 결국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가 본연의 목적보다는 부작용, 갈등, 혼란만을 부추겼던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초등학교에서 실시해온 일제고사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제고사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고 오는 23일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올해로 8년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보고 있으며 그나마 폐지되었던 초등학교 일제고사도 교육부 주도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청소년들이 주입식, 암기식 등 죽은 지식만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실전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활기찬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일제고사에서 실시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소위 수능과목의 시험은 박근혜 정부와 상반되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를 중단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채 자유학기제나 체육교육 활성화 등 생색내기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에게 병의 근원은 치료하지는 않고 부실한 영양제만 먹이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일제고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평가해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를 위한 경쟁만 조장하는 반교육적 정책이다”며 “시민모임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일제고사 폐지, 특권학교 철폐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전개할 것이며, 이후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 저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일제고사 전면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며 광주시교육청도 일제고사의 부작용인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문제 풀이식 수업 운영, 강제적인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108

-23일 오후 7시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2008년 일제고사의 시험 선택권 문제로 촉발된 교사 해직사태와 대한민국의 경직된 교직사회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은 영화 ‘명령불복종 교사(감독 서동일, 제작 두물머리픽쳐스, 전체관람가)’의 광주지역 공동체 상영회가 23일 오후 7시 광주영상복합문화관(6층 G 시네마)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동체 상영회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인권영화제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영화 상영이 끝난 이후에는 ‘명령불복종 교사’, 학생, 학부모와 관객들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명령불복종 교사’는 2008년 10월 초등 6학년, 중등 3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를 해임하고 파면한 교직사회의 민낯을 담은 영화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일부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일제고사의 문제점과 “일제고사를 원치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담긴 ‘담임편지’를 보낸 뒤 실제 일부 학부모들이 시험 대신 체험학습을 선택하면서 편지를 보낸 교사들이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파면되는 중징계를 받는 것이 주된 줄거리다.

제작진은 이 영화를 통해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당국의 명령과 권위적 학교문화 속에서 늘 교사의 양심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교사의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교사가 교육적 양심과 소신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일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등을 반추해보자”고 이야기한다.

이번 공동체 상영회는 참가비는 없고, 인터넷 http://goo.gl/LAjmEH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070-8234-1319(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105

학벌없는 시민모임, "호남삼육중 학생선발권 폐지하면 재정지원"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자율과 특권만 주장... 재정지원 신중" 

호남삼육중학교 재정중단이 광주시교육계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학생선발권 폐지와 일반학교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지역 교육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4일 성명을 내고 "호남삼육중학교는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라"고 밝혔다.  (아래 성명 전문 참조)

▲ ⓒ호남삼육중학교 누리집 갈무리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호남삼육중에 16억 9500만 원을 지원했으나 교육부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금을 1/3씩 줄이다가  2018년도에는 보조금 전액을 중단한다는 것. 이같은 보조금 중단 계획이 지난해 7월 학교 쪽에 통보되면서 학교와 학부모가 반발하고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양상이다. 

호남삼육중은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가 설립 운영 중이며 신입생 선발은 같은 종교에서 침례를 받은지 3년 이상, 목회자 등으로 2년 이상 교회활동을 한 교인의 자녀학생 35명과 2년 이상 교회 출석 학생 15명 등 특별전형 50명 등 모두 140명을 학군과 상관 없이 선발해왔다.  올해 6월 현재 12개 학급에 455명이 재학 중이다. 

그러나 선발전형이 국어, 영어, 수학 성적과 함께 특별전형의 경우 성경과목을 추가하고 있으며 재학생 교육과정 중 '영어 몰입 수업' 등이 이뤄져 일부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것. 그러나 교육계로부터는  '특목중'과 같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재정지원 중단'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며 "각종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고, 특수목적 및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자체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재정중단 관련 제도적 한계를 들었다. 따라서 "일반학교로 전환"을 제안하고 있는 것.

또 시민모임은 "호남삼육학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각종학교 존립목적에 따라 소수 종교 교인를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무가 아닌 선택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호남삼육중의 경우 "여느 각종학교처럼 입학시험의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학생들을 선발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융통성이 주어져 수년 전부터 영어 몰입 수업을 진행했다"며 " 빈틈을 악용하여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입시준비를 시킬 수 있었고, 최근 입학 경쟁률이 최대 5:1까지 높아지게 되면서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등 '특목중'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호남삼육중학교가 각종학교의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자율과 특권만 주장한다면, 광주시교육청은 재정지원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학교 측은 속히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 등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 학교 쪽은 '각종학교'라는 현행유지와 함께 재정보조금 요구를 고수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재정중단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종교학교 형식을 띤 또 다른 '특목중'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49

"학생선발권 포기않으면 교육청 재정지원 중단 정당"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호남삼육중학교의 학생선발권에 따른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 중단은 정당하다"며 삼육중의 일반학교 전환을 촉구했다.

15일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호남삼육중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도 있다”며 “교육청은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에 근거해 각종학교의 재정지원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논쟁은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겪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의무교육 유지를 위해 정부가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심 쓰는 돈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가까운 비용이다”며 “다만, 각종학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체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다른 일반학교와 동일한 보조금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학교처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수목적·자율형사립 고등학교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고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받는 일반 중학교(국·공립, 사립)와 각종학교는 학교운영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삼육중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 “호남삼육중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소수 종교 교인를 보호하고 종교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일종의 대안교육의 공간이 되야하지만 이들은 그 목적과 달리 입시준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었다”며 “특히 삼육중은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면서 최근 입학 경쟁률이 최대 5:1까지 높아져 사실상 ‘특목중’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렇기에 광주시교육청이 삼육중에게 관련 법 시행령을 근거로 재정지원 중단한 것은 ‘이제껏 누려온 특권을 포기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하라’는 의미다”며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학교 측은 속히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5978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광주 강연

17일 광주에서 열린 시민강좌에 강사로 나선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씨는 인간은 누구나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는 해가 져 어두워진 하늘을 보고 엄마에게 묻는다. 왜 하늘이 어두워져요? 녹록지 않은 질문이지만 엄마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낮에는 태양이 있어서 밝고 밤에는 태양이 져서 어두워진다고 말이다. 태양은 왜 움직이는지, 그 옆을 도는 지구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아이의 질문은 20여 분 넘게 계속됐다. 엄마는 과학자가 아니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아이의 궁금증을 채워주었다. 엄마가 잘 모르는 내용은 나중에 함께 찾아보자고 말했다.’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의 저자 홍세화(67)씨는 프랑스에서 만난 엄마와 아이의 모습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기억했다. 집요할 정도로 이어지는 질문에 화내지 않고 끝까지 답을 해줄 수 있는 학부모가 과연 한국에 얼마나 될 것인지 물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빛고을 아이쿱 생협이 주최한 시민강좌가 지난 17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아이쿱 생협 빛고을 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그는 20여 년간 프랑스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았던 경험을 통해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다. 프랑스 놀이터에서 겪은 일을 언급하며 같은 상황에서 한국 학부모들은 어떤 답을 했을지 물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돼’, ‘쓸데없는 거 궁금해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는 암기를 강요하는 학교와 호기심을 허락하지 않는 부모가 학생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건 아닌지 자문해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 학부모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자녀의 행복을 높이는 것보다 성적을 높이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것을 당부했다.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이 스스로 책을 읽으며 지적 호기심을 채워야 하는데 한국의 역사교육은 사건 연도를 암기해서 답을 찾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흥미를 갖기 어렵다는 것. 결국 잘못된 교육이 학생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닌 암기하는 기계’로 전락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을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이 가진 생각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토론하는 문화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9년에 출간한 저서 ‘생각의 좌표’에서 ‘내 생각은 어떻게 내 것이 되었나?’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간단해보이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기에 쉽게 답할 수 없는, 그러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청중에게 다시 한번 던졌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생각이 곧 그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생각을 가진 이는 없습니다. 대화와 독서, 경험과 성찰로 생각을 만들 때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는 자본을 위해 태어난 수단입니다. 여기서 쏟아내는 정보는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주입된 가짜 생각일 뿐입니다. 강요된 것이 아닌 내 생각을 갖고, 타인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사유하는 인간을 위해 부모와 학교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행동이 모두 옳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화합하는 길은 나와 타인이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34639600552777028

17일 광주에서 열린 시민강좌에 강사로 나선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씨는 인간은 누구나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가 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막으려 해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1일 “2000년부터 15년 동안 도서관을 전면 개방해온 전남대가 지역 주민한테 문을 닫아걸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조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알권리와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역사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 낮 12시 이 학교 도서관 앞에서 도서관 개방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전남대는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1학기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을 제한한다. 2학기인 9월1일부터는 일반인의 열람실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학생들의 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이런 조처를 하게 됐다. 일반인이 자료를 대출하고 복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안관옥 기자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5598.html

대학측, “이용객 급증·학생 학습권 침해…통제 불가피”

시민모임, “도서관은 공공재…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

전남대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별관도서관(이른바 ‘백도’)의 일반인 출입을 제한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한정된 시설과 이용자 증가로 면학분위기가 흐려지고 ‘자리부족 현상’이 심각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 시민단체는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의 출입 제한은 알권리와 교육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제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전남대 도서관 일반인 제한 공고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제공

11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도서관은 지난 2000년부터 지역민에게 전면 개방해왔으나 올해 2학기부터 본관과 별관 도서관 중 12열람실(별관, 일명 ‘백도’)에 대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전남대는 일반인의 열람실 출입은 제한하되 자료의 대출과 열람, 검색, 복사 등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는 변함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대 도서관 별관은 2800여석에 달한다. 그러나 일반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재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시험기간이나 주말에는 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인 출입을 제한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전남대 관계자는 “좌석은 한정돼 있지만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흐려지고 시험기간 중 재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는 등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전남대의 대학도서관 일반인 이용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이용을 대학구성원이나 특정인으로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인데 지역민 출입 제한은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구성원이 아닌 국민들의 열람실 이용 제한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자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나고 공중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 지역민이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열람실 이용을 금지한 것은 지역민을 차별하는 처사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대학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사전심사를 통과해 현재 심리 중”이라며 “전남대는 이를 역행하는 도서관 규정을 공고해 지역민들에게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매주 금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남대 도서관 별관(별관) 앞에서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제한 공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지역민의 알권리 등 쟁점이 팽팽해 ‘전남대 도서관 일부 열람실 통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14

학습권 보호 차원…도서 대출 열람은 가능

시민단체 "지역사회 의견 수렴없이 이용 제한, 문제 있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대학교는 2학기부터 학습 공간인 도서관 별관에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대는 2000년부터 도서관을 완전히 개방해 일반인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용자들이 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하다고 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일반인의 열람실 출입은 제한되지만, 자료의 대출과 열람, 검색, 복사 등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는 변함없이 제공된다. 

전남대 도서관 별관은 2천800여석에 이르지만, 일반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재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험기간이나 주말에는 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인 이용을 제한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전남대는 대학도서관의 이용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전남대는 대학 구성원의 불편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없이 공고했다"며 "대학도서관 이용을 대학구성원들이나 특정인으로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남대 관계자는 "일반 이용객이 늘면서 정작 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디지털 도서관을 신축하면 일반인 이용석을 따로 만드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1/0200000000AKR2015061118030005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