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 ‘모르쇠’

◀ANN▶

(광주평화방송) 김선균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최근 광주지역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학 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마저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선균기자입니다.

 

◀ANN▶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15년 광주지역 사립 초·중·고등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자료 에 따르면 대다수 사학 법인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돈입니다.

 

이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법정전입금 납부예정액을 보면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로 평균 13.47%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납부 예정액의 5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18.15%와 17.37%를 기록했던 지난 2013년과 지난해와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고 있는 현황을 보면 중학교는 70.57%, 고등학교 41.68%에 이릅니다.

 

이 역시 지난 2013년과 지난해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올들어 8개 학교에 이른 반면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보문고와 동명고 등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는 특히,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68.32%로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이어, “대부분 사학재단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서,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미납한 학교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를 점검하고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라 학교평가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수익용 기본재산 조사를 해마다 실시해 고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에서도 과거 이자 수익이 높았던 시절에는 교육 당국의 지시처럼 할 수도 있었지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PBC뉴스 김선균입니다.

광주평화방송 http://www.kjpbc.com/xboard/nboard.php?mode=view&number=132795&tbnu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