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학재단, 전입금 줄고 보조금 늘고

- 법정 전입금 평균 13.5%, 재정결함 보조금 49.3%

- 납부율 100% 보문고·동명고 단 2곳, 0%는 8개교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사립학교 재단들의 법정 전입금은 줄어든 반면 재정난을 이유로 한 보조금 지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5일 내놓은 '2015년 광주지역 사학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법정 기준액 대비 납부 예정액 비율은 42개 초·중·고를 통틀어 평균 13.37%에 달했다. 2014년 17.37%, 2013년 18.15%보다 낮아진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이 14.05%, 중학교가 4.60%, 고등학교가 16.72% 등이다.

사학이 의무적으로 내야 할 돈의 5분의 1도 납부하지 못한 셈이다.

법정부담전입금이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비 등 사재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송원초·동신중·동신여중·광덕중·동성중·대성여중·동아여중·동성여중 등 8개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도 보문고와 동명고 단 두 곳으로, 지난해 5개교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해마다 늘고 있다. 사학이 감당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교육청이 보전해주는 모양새다.

특히 임곡중은 보조금이 전체 세입(본예산 기준)의 86.78%를 차지했고, 광덕중도 보조금 의존율이 80%를 넘겼다. 사립 중학교는 26곳 모두 보조금 비중이 50%를 초과했고, 고등학교도 금파공고를 비롯해 서진여고, 동일전자정보고, 숭의고 등 모두 9개교에 달했다.

자율형 사립고인 송원고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전입금 납부율이 68.32%에 그쳐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비율도 2013년 70.89%, 2014년 71.43%보다 뒤쳐졌다.

학벌없는 시민모임은 이에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학교 명단 공개 ▲수익용기본재산 실태 점검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학 공립학교 전환 등을 요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해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법인은 증액하는 등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 교육청은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토지는 현금으로 전환하고 예금이자 수입 증대, 건물 구입 등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꾀하고, 기본재산을 현금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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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15_0013793192&cID=10809&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