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0원'

- 학사모, 평균 납부율도 전년비 17.37% 감소 

사립학교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곳이 광주지역에서만 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발표한 '2015년 광주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42개 학교 가운데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8곳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와 연금을 위해 내야 하는 돈이다.

42개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는 16.72%이다.

법정부담금은 100% 완납한 학교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율은 전체 예산 대비 중학교 70.57%, 고등학교41.68%로 나타나 시교육청이 상당 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재단이 교육청의 재정 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도덕 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생기자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3697240047173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