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대부분의 학교들이 여전히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한다고 한다. 진보 성향인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의 재선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존중과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도 빛이 바래는 모양새다.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가 지난 3~4월 광주지역 60개 국ㆍ공ㆍ사립고생 520명과 98개 초ㆍ중ㆍ고 재학생 5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교생의 86.3%가 '야자가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거나 '불참 시 불이익이 있거나 학부모 면담을 요구한다.'고 응답했다. 점심 자율학습과 주말ㆍ휴일 자율학습에 강제적으로 참여한다는 대답도 57%에 달했다.
학교 측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강제적인 자율학습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학교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자율학습을 강제해야 한다는 일부 학부모의 요구도 있을 터다. 하지만 강제로 밀어붙이는 학업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빼앗는 반교육적 처사일 뿐 아니라 학습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 한창 자라나야 할 학생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기계가 아닌 이상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이 조기 등교를 막고 토ㆍ일요일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정규수업 운영 지침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활동을 철저히 점검하고 강제 학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말이나 휴일까지 학생들을 공부에 내몰고 입시 위주의 파행적인 문제풀이에 앞장서는 것을 교육의 본질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실태조사 결과 -“야자 땐 `아파도 참아라’, `학적부 기록하겠다’”
광주지역 고교생 84%가 자율학습이라는 미명하에 강제 학습을 당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광주시교육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지역 60개교 520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8%(410명)이 강제로 오후 보충학습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이외에도 상당수 학생들이 오후·저녁·휴일 등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학교에 남아 강제적으로 학습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3월28일부터 4월12일까지 2주간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총 74개교 55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벌였고, 이 중 주요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60개교(총 67개교 중 60개교) 520여 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실시하는 보충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중 435명(83.8%)은 ‘학생 의사를 무시한 채 보충수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참여 여부 역시 부모님의 의사가 반영되야 학습에 빠지는 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오후 보충수업에 대해 아예 참여의사를 묻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정규수업화 시켜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학생의 경우 “보충 수업 때 시험에 나올 내용을 수업하거나 정규 시간에 이어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이 보충수업을 못빠져 나가도록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간자율학습의 경우엔 응답자 중 86.3%(451명) 학생이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10시까지 하는 야간자율학습을 거부할 시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겠다’, ‘불참할 경우 교장·교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고 밝혔다.
D여자고등학교의 경우, 담임이 ‘야자 안하는 애들은 임시상담 안해주고 야자 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상담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몸이 아파 야자를 빼려는 학생에게도 ‘아파도 참아라’, ‘교정하러 병원가는 애들은 교정기 다 빼버려야 돼’라고 말하는 교사가 있었다. 또 점심 식사시간에 자율학습을 시키는 학교도 있어 화장실 용무, 식사, 휴식 등을 제한 받는다는 답변도 있었다.
또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1학기부터 8시30분 이전 강제등교 금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355명(68.4%)이 ‘이보다 더 이른 시간에 등교하고 있으며, 1교시 전부터 정규 수업 시간 외 학습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침자율학습의 경우, 일부 학교는 교육청 공문이 오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유도하면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회피하고 있는 실태였다.
협의회는 “이처럼 강제 학습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그 피해 실태가 너무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 “시교육청은 기존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에 강제 참석 금지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제시하고 확인된 피해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강제학습, 과중한 학습시간 문제를 방치하면 안될 것”이라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의회는 학생들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시교육청에 민원 및 시정 요구를 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집단 진정서와 함께 다음달 UN한국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 위반 제소를 준비중이다. 또 5·18 광주민중항쟁 행사기간에 열리는 5·18 레드페스타 행사에서는 ‘강제 야자 고발대회’를 갖고 강제자율학습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강제 야간자율학습 중단과 광주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협의회)와 광주인권회의 등 인권단체들은 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야간자율학습(이른바 야자) 참여 학생 10명 중 8~9명이 야자를 강요받으며,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강제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측이 지난 3월28일부터 4월12일까지 광주지역 60개 국ㆍ공ㆍ사립고생 520명을 비롯, 98개 초ㆍ중ㆍ고 재학생 558명을 대상으로 강제학습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다. 이날 협의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고교생의 86.3%가 "야자가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학부모 면담을 요구한다"고 답했다.
'최근 1년새 아침 자율학습에 강제로 참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8.4%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58.3%는 점심 자율학습에 57.0%는 주말ㆍ휴일 자율학습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점심 야자는 주로 영어듣기, 주말과 휴일 야자는 심화반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보충수업의 경우도 "(사실상) 강제적이다"고 답한 학생이 83.8%에 달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동의서를 돌리긴 하지만 강제나 다름 없다", "불참시 교장ㆍ교감 결재를 맡아야 하고, 1학년은 전원 강제로 참여한다"고 답했다.
인권단체 등은 "광주시교육청이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낸 데 이어, 6월 중으로 UN한국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 위반으로 제소할 방침이다.
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강제성을 띤 야간자율학습(이른바 '강제 야자) 중단과 실효성있는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자 참여 학생 10명 중 8∼9명이 야자를 강요받으며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강제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 결과 확인된 만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강제 야자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수면권과 건강권, 여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이자 UN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충수업 참여학생 10명 중 8∼9명도 학교, 교사, 친권자에 의해 학교수업이 끝난 방과후 보충수업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은 존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협의회측이 지난 3월28일부터 4월12일까지 광주지역 60개 국·공·사립고생 520명을 비롯, 98개 초·중·고 재학생 558명을 대상으로 강제학습에 대한 온·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고교생의 86.3%가 "야자가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학부모 면담을 요구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제 야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1교 1전문직을 지정해 담당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 중"이라며 "강제 야자 여부에 대한 실태도 좀더 면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앵커멘트 :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지역 고등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가 강제 학습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실태파악에 나섰습니다. 김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광주 시민단체들이 광주지역 고등학생 5백 20명을 대상으로 강제학습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오후 보충수업’은 참여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더 심각해 강제 참여 학생이 86.3%나 됐습니다. 최근 1년간 아침 자율학습에 강제로 참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참여 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자율학습은 참여 학생 10명 중 5명 이상이 강제였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학습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 박고형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국가인권위 등에 인권침해가 있다고 진정을 내고 강제학습 관련 진정을 유엔한국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지도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정은주 / 광주시 교육청 장학관 "강제 보충수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1교 1전문직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 체제를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수 고등학교들의 강제 보충학습 등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돼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일선 학교 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광주지역 일선 학교들이 학생들의 자발적 동의없이 사실상 강제로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 등을 시키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제 자율학습 등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강제학습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한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입니다. 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영어 방송을 듣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교 측이 3학년 학생들에게 보충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광주지역 일부 교육단체 등이 인터넷에서 광주지역 강제 자율학습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참여 학생 5백여 명 가운데 올 1학기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학교가 강요했다는 응답이 60퍼센트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들은 일부 학교의 강제 자율 학습 관행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시교육청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녹취 : 최완욱_ 광주인권운동센터 운영위원장 "학생의 삶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와 조건을 부여하는 게 이 사회와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요?"
그러나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 : 정미경_ 광주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모임 대표 "요새 강제성 띈다고 해서 공부하는 애들 봤습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강제로라도 좀 자율학습에 참여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솔직히."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광주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의 강제 자율, 보충 학습 관행을 일부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찬반논란은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한글입니다.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U대회 추진단을 자체 구성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장휘국 진보교육감 체재에서 드러난 U대회 학생 강제동원 등은 구시대적 악습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빈축이 동반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요구해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대회관계자들 수송을 위해 대회기간 중 등교시간 조정건 관련 경기장 인근 8개 학교와 협의했고, 모든 학교에 공문을 내려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별 두세 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했다.
더욱이 오는 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시교육청이 나서서 접수받고 있다.
시민모임은 "말이 좋아 협의, 협조요청이지 사실상 경기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행정지시가 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꼬집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더해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맺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 시 환송, 환영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게 내렸다.
또,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부서)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이는 개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된다기보다 조직별 계획에 의해 직원들이 강제 동원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모임은 더 큰 문제로 "온전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라는 연관성이 희박한 분야에 지출되도록 광주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단체는 "이는 광주U대회 기간 동안 광주교육을 일정 정도 포기하고,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더불어 "행사에 동원돼 국기를 흔들고, 대회사와 축사를 들으며, 전시성 행사나 쳐다보는 것이 무슨 현장체험학습인가. 강제동원으로 얼룩진 메가 스포츠행사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태연히 일어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광주U대회 파행사례에 대해 변명이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광주U대회 추진단 해체 △학생·교직원·공무원 동원계획 중단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회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광주시청에서 협조공문이 내려와서 경기장에 가면 체험학습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안내성 성격의 공문이며,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광주시-조직위 '엇박자' 예산도 없이 "입장권 무료제공"… 8일만에 취소 일부 시민단체 "학생 동원하라는 행정지시" 우려
오는 7월 열리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이 대회 조직위와 엇박자 등으로 8일 만에 취소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8일 광주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7월3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세계 대학생들의 최대 축제인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경기관람과 단체응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시청에서 입장권을 직접 구매해 응원도구와 함께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4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일종의 'U대회 서포터즈 체험학습'으로 경기장별로 일정에 맞춰 2~3개 학교가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광주지역 314개 초ㆍ중ㆍ고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국제스포츠의 흐름과 수준 높은 체육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1교(校) 1국가 자매결연'을 통해 경기장 응원과 입ㆍ출국 시 자발적인 환송ㆍ환영행사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에도 나섰다.
그러나 시가 협조공문을 보내온 지 8일 만인 지난 9일 느닷없이 취소 공문을 보내왔고, 교육청도 이에 맞춰 기존 공문을 '없던 일'로 하고 314개 학교에 수정공문을 급히 보냈다.
시의 취소공문 발송은 결과적으로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 간 의견조율 실패 때문이었다.
애초 시는 '청년서포터즈'로 학생들을 참여시킬 계획이었고, 입장권은 시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경기관람으로 해달라'고 성급하게 시교육청에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미 단체관람을 위해 표를 구매했던 일부 학교에서 '광주시의 입장권 무료 제공'을 이유로 환급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조직위는 시에 '어느 선까지 학교에 입장권을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고,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시는 '없던 일'로 하고 시교육청에 취소공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시 자치행정과 측은 "예산마련 등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며 "체험학습 참여 등에 대한 추가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시가 지원하는 현장학습 대신 황홍규 부교육감을 팀장으로, 과장급을 팀원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U대회 붐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 '체험학습 참여 계획'이나 '1교(校) 1국가 자매결연' 등은 "말이 좋아 협의, 협조요청이지 사실상 경기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행정지시가 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8일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유니버시아드(U)대회로 인한 파행적인 업무운영과 비교육적인 학생 동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교육청에 U대회와 관련한 업무계획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여느 국제행사를 치를 때마다 반복돼온 폐단인 학생 강제동원이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도 확인됐다"며 "교육청이 직접 U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교육청은 U대회관계자들을 수송하기 위해 대회기간에 경기장 인근 8개 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오전 9시와 10시로 조정했다. 또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별 2~3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했으며 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또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통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시 환송·환영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 보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더 큰 문제는 온전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라는 연관성이 희박한 분야에 지출되도록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급기관이나 소속학교의 판단으로 행사에 동원돼 국기를 흔들고, 대회사와 축사를 들으며, 전시성 행사나 쳐다보는 것이 무슨 현장체험학습인가"라며 "각종 로비 및 예산낭비, 환경파괴, 강제동원으로 얼룩진 메가 스포츠행사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교육청은 자체 광주U대회 추진단을 해체하고 학생, 교직원, 공무원들의 동원 계획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28일부터 30일 오전 8시부터 1시간동안 교육청 정문 앞에서 이러한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