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학교 5곳 중 1곳 법정부담금 한푼도 안내”

광주 지역 사립학교 5곳 중 1곳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5일 “2015년 광주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을 조사한 결과 42개 학교중 8개 학교가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은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 등 법인이 책임져야할 최소한의 비용이다. 42개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는 16.72%였다. 법정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반면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늘었다. 사학이 감당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셈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재단이 교육청의 재정 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도덕 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51404551&code=9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