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CBS 매거진 라디오 인터뷰 

주제 : 방사능 안전학교급식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 방향

출연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박고형준

1)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일본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먹거리인데요. 현재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재료에 일본산 수산물이 있는것은 아니죠?

답변 : 9월 이전에는 세슘에 오염된 수입산 물질이라도 정부가 정한 허용기준 이하면 유통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일부 제안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9월 이후,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50개 품목을 지정해 수입을 금지했는데요. 그만큼 일본방사능 문제에 대해 우리정부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그러나 앞으로 이런 위험을 막기위해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인데, 어떤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하셨나요?

답변 :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방사능 검사, 방사능 감시기구, 방사능 식품 제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라 해도 피폭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제시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조례내용을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내용으로 방사성 물질 검출가능성이 ‘아주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게끔 조례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2-1) 구체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검사항목이 명시돼있는데요. 현재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는 어떤 부족한점이 있나요?

답변 : 현재 광주시의회에서 올해 제정한 조례 중, 안전한 학교급식조례가 있는데요. 슬프게도 아직 시행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의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한편 어떤 쪽에서는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활용해 충분히 방사능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내용 중, 검사 요소에 방사능이 표기되지 않은 점, 방사능 검사횟수나 방사능 교육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실제로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방사능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개정할지언정, 방사능에 대한 문제의식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방사능 안전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조례는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고 제정하는것인데,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안을 만든 사례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답변 : 시민단체에서 주도하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을 제한하는 '방사능오염 식재료'를 '국가기준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성장기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방사능오염 국가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식재료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난 9월에 서울시에서 제정한 방사능 안전학교급식 조례는 그래도 많이 나은 편입니다. 녹색당이 발표하고 제안한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모범조례안'을 기본으로 조례안이 검토됐고요.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생협단체를 중심으로 준비했고, 시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비록 서울시 교육위원들의 논의 과정에서 필수조항들이 많이 삭제됐지만, 방사능 오염 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검사결과 방사능오염 사실이 확인된 식재료는 '국가기준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급식에서 제외하도록 한 점이 그렇습니다.

3-1) 일단 광주시의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어느 의원은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개정해 검사품목에 방사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고, 어느 의원은 방사능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어제 저희가 시의원들에게 조례 제정 공개 제안서를 보냈으니, 곧 의원들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번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있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정보공개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 역시 문제가 아닐까요?

답변 : 최근 정보공개센터란 곳에서 서울시에 소속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산물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를 확보했는데요. 확인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자료를 관계청에서 구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도 사정이 마찬가지일 것이라 예측되고요. 결국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대상자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장이나 관리․감독의 주체인 시교육청, 자치구에서 보다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한데 방식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인데요.

이번 조례내용 중에 방사능 물질검사결과를 유효자리까지 표기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제시 했습니다. 만약 단위학교나 교육청에서 방사능 물질검사를 공개한다면 보다 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이 걱정 없이 급식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실제로 학교 급식에서 수산물이 반찬으로 나올 경우 학생들이 먹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 현장 분위기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급식소에서 만든 반찬에 수산물이 줄이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보입니다. 학생들도 일본산 수산물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 교단에서 방사능 오염먹거리에 대한 선생님들의 좀더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이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 학교급식은 학생들만 먹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먹기 때문에, 급식대상자인 교사들의 안전도 무시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방사능 문제를 안내하고, 더 나아가 방사능 수신물이 생기게 된 원인인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활동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 방금 얘기한대로 어제 광주시의원 전원에게 방사능 안전학교급식 조례를 제안했고요. 조만간 시의원과 시민단체 합동 간담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시의원들이 의지가 있다면, 이후 정책토론회를 통한 시민의견수렴를 거쳐 시의회에 공식 조례가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0/22/0200000000AKR201310220626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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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824540005090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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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등록금 시민개방운동 : 광주지역 17개 대학도서관 예산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어요!

일부 대학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도서관은 등록금 내고 받는 학교구성원만 이용가능합니다. 일종의 투자한 대가는 받아야지 않을까요?"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왜냐고요? 모든 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고, 이 지원금은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이지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일부대학의 터무늬 없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대학예산 출처와 지출현황 등 예산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예상대로 대학도서관 운영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파악된다면, 위 대학의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조만간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께요.

광주지역 시민단체(16개 단체), 방사능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안 발표

-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체계 갖추고 정보공개 보장되도록 

- 일본산 수입수산물은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사용제한가능

- 광주광역시의원 전원에게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조례안 제정할 것을 제안

◦ 일본 후쿠시마 사고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수산물 등 식재료의 방사능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16개 단체)는 학교급식에서부터 방사능물질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학교 급식 방사능 식재료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광주광역시의원 전원에게 관련된 조례를 제정 및 내용을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학교별로 전수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러한 전 과정을 심의하고 의결할 감시기구를 갖추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라 해도 피폭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특히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가장 우려가 높은 일본산 수입수산물 등 방사성 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우려는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조례안 발표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문제에 대해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시스템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조례안을 정책제안했으나, 사실상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답변이 왔다. 끝.

광주광역시 학교 급식 방사능 식재료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로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 모두를 포함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되, 전수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②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전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장과 협력하여 전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방사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도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교급식이나 먹거리안전, 방사성물질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그 중 3분의1 이상은 학부모 중에서 공모하여 위촉하고, 3분의1은 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학교 급식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물질 검사계획

2.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등을 감안한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지정

3.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방안

5. 그밖에 교육감이나 위원장, 위원 5명 이상이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자료조사)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위원회와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교육감은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제12조(방사성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방사능 안전급식 센터 설립) 교육감은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방사능 안전급식 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 교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연 2회 이상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나는 이런 사람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북치는 소년 최하람 님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23번째 캠페인에 참여해줬습니다. 최근 군복무를 마치고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랍니다.
오늘 캠페인부터 유인물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줬는데요.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답니다. 유인물을 받은 한 시민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한편으론 명예 아니냐"는 의문을 던져줬답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이기 전에 다수의 인권침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일시_ 2013년 10월18일 오후5시, 광주중앙도서관 앞
참가자_ 최하람 (나는 북치는 소년입니다)

#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 일인시위 첫 날!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오늘,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요구하는 첫 일인시위를 진행했어요. 참고로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일반인 중 공무원, 종교, 공사 관계자만 이용이 가능한 곳이랍니다. 지역주민이나 그 밖의 사람들을 도서관 계단도 못오르는 곳이죠.

첫 일인시위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예상을 깨고 두 분들이 현장을 찾아줬습니다. 먼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회원인 강한새 님이 조선대학교 근처에서 용무보고 참여해줬고요. 그리고 광주드림 이호행 기자님도 조선대 이사회 문제로 취재갔다고 일인시위 현장에 들려줬습니다. 이 분들때문에 추운 날씨 속에도 따뜻하게 일인시위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요즘 대학교는 시험기간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학도서관에 학생들의 출입이 많이 오가며 일인시위 현장에 많은 눈길을 줬는데요. 수혜를 받고 있는 대학구성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먼저 이 글을 보는 대학생분들의 의견부터 받고 싶네요.

이 일인시위는 매주 수요일 점심12~오후1시까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진행한답니다. 사무실에서 가깝고, 비개방하는 다른 대학도서관보다 유동인구가 많아서 당분간은 여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의견을 부탁드릴께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9차 살림위원회의를 안내합니다. 공지가 좀 늦은 점 양해바랄께요. 회의 끝나고, 같은 장소 저녁7시에 사람책도서관 행사도 있을 예정이니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13년 10월16일 오후5시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캠페인 "나는 이런 사람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이번 캠페인 참가자는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회원가입을 해서 열심히 자원활동하고 있는 한상희 님입니다. 이전에는 학습지교사를 하다가, 지금은 간호조무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피켓에 본인을 유미주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생소해서 그 의미를 물어보니, 아름다움을 가치나 목적으로 삼은 예술적 경향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다만, 그 아름다운이 인위적이거나 강제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부연설명을 해줬답니다.^^ 한상희님, 앞으로도 많은 활동과 관심을 부탁드릴께요.

일시_ 2013년 10월11일 오후6시, 광주중앙도서관 앞

참가자_ 한상희 (나는 유미주의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