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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대학도서관 시민이용에 관한 정보공개현황

- 대다수 열람실은 시민들의 이용을 가로막아, 직장인은 퇴근 후 도서 대출이 막막

- 시민들의 대학도서관 이용을 가로막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 훼손’이자, ‘학벌차별’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3.9.25부터 10.7까지 광주지역 소재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습니다. 청구내용은 이용증 발급여부(비용) / 도서대출실 이용여부(시간/권수/기간/이용) / 열람실 이용여부(시간) / 스터디실 이용여부이며, 그 중 일반인(시민) 이용에 관한 답변은 붙힘1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종합해 본 결과, 여러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4개 대학만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하였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실의 경우 6개 학교만 시민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했으며, 대출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시민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만 예치금 제도를 적용하므로 인해 접근하기 번거롭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3. 이처럼 대학도서관을 대학 내부의 주체들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 혹은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법률에 나온 것처럼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즉, 대학도서관은 대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이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단체는 해당대학에게 전면적인 도서관 시민개방을 요구하고, 매주 수요일 일인시위와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구성원들에게 이 문제를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5.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은 단지 대학의 여유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보독점이 학벌,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교육문화 공간’이어야 할 도서관의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붙힘1. 일반인의 대학교 도서관 이용여부

※ 이 내용은 각 대학교에서 보내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와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적시된 내용을 취합한 결과입니다.

※ 광주대학교, 호남대학교, 전남대학교의 경우, 일반인은 시험기간 중 이용이 제한되며 초․중․고등학생(나이․학력제한)은 출입을 일체 제한합니다.

※ 광주여자대학교와 남부대학교․송원대학교의 경우, 재학생은 23시까지 열람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조선대학교의 경우, 일반인 중 광주광역시 소재 공무원, 언론기관 임직원, 종교기관 성직자, 법률구조관리공단, 공사 관련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일인시위를 진행합니다. "대학도서관은 대학구성원만이 아닌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되어야 합니다"란 문구의 피켓을 들건데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주요사업인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라겠고요.^^

최근 '광주지역 대학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보공개답변서'를 모두 받았답니다. 열람실과 정보자료실, 스터디실 등 왠만한 도서관시설은 대학구성원만 이용하게 되어 있네요. 명백한 차별이죠! 공공성 교육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요! 이런 문제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일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곧 공지하도록 할께요.

＃ 금요캠페인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나는 00입니다."

이번 금요캠페인에 참여한 윤영백 님은 국어교사로 재직중이며,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살림위원입니다. 더불어 전교조 동성고 분회장, 공동육아어깨동무 조합장이기도 합니다. 감투에 욕심이 있는 분은 절대 아니고요. 부지런하게 살다보니 자연스레 일을 맡게 되었답니다. ㅎㅎㅎ

안그래도 바쁜데, 요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때문에 더 분주하게 지낸다고하니... 그래서 피켓에 자기소개를 '나는 전교조 조합원입니다'라고 적어봤답니다. 전교조에 대한 자부심 이전에, 당연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여주고 싶었음이 느껴졌습니다.

최근에는 동성고 교내에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걸려서 본인이 직접 학교감에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소한 불의도 못참는 용기 또한 느껴졌습니다. 이런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내세우겠다는데, 정부와 노동부는 무엇이 못마땅해 법외노조로 전환하려는 것일까요?

앞으로 이 공안정국 속에서 전교조가 기나긴 싸움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참여,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_ 2013년 10월4일 오후5시30분, 광주중앙도서관 앞

참가자_ 윤영백 (나는 전교조 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