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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광주지역 언론사 (교육·인권담당 기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문 의 전화_070.8234.1319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위원회 중 무려 2/3 부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전․현직 공직자(83.8%)가 위원참여 : 특히 시교육청 공무원으로 편중되어 공정성 의심 학생은 796명 중 단 1명만 위원 위촉 : 사실상 학생들은 교육운영에서 배제 대상 남성 77.5%에 비해 12.2% 뿐인 여성위원 : 여성의 사회적 참여 비활성화
수십 명에 달하는 위원 이름과 소속, 직위를 공개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소속과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통계결과를 보면 완전공개 한 위원회는 1/3이었으며, 나머지 2/3는 부분공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와 공공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등은 공개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6호) 즉, 광주시교육청의 결정통지는 법률 위반행위입니다.
물론 자치 규범 혹은 조례에 따라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구색을 맞추고 있지만, 그것도 특정직업인 대학교수(11.8%)나 변호사 등(4.1%)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원칙을 담은 ‘시민 참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위원 중 학생은 단 한 명(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만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장(교감) 64명, 교사는 58명, 학부모는 47명에 비해 격차를 논하기 힘들 정도로 학생들의 위원 참여자는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학생을 교육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운영과 참여, 행정 모든 결정사항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교육청은 각종 조례 재․개정 작업을 통해 의무적으로 학생을 각종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보장해야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위원 참여율입니다. 남성 77.5%에 비해 여성은 22.2% 밖에 참여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성의 참여가 이렇게 낮은 수준의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여성교원의 고충해결과 여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관점을 반영할 때 남․여 평등적 정책도 실현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솔선수범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학생 참여율, 시민사회 및 전문가 참여율을 높이되 보여주기 식의 지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단순한 회의비 집행을 위한 외부위원을 허수아비 위원으로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첨부1. 201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현황
1. 총 위원 명 수 : 796명 2. 성별 : 남성 617명(77.5%), 여성 177명(22.2%), 미표기 2명(0.3%) 3. 소속 별 분포도
○ 부분공개 위원회 : 관급자재 구매소위원회, 학교시설사업협의회, 학교시설 재난관리심의위원회, 학교시설 내진사업추진위원회, 시설예산 사전심의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지정 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 특수목적 고등학교지정 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운영위원회, 개교심의위원회,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지방교육 재정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 교육구제완화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 소청심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심의회,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 동북아교육교류 협력위원회, 학교보건위원회,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문자해득 교육심사위원회,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2014학년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2014학년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환경생태교육 추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2013광주광역시 교원능력개발 평가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광주광역시역사문화교육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유아교육위원회, 광주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광주광역시빛고을혁신학교 추진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2013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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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 일인시위 둘째 날! 반가운 비타500! 1. 왠만한 대학교는 지금 시험기간이네요.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 일인시위 장소인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도 북새통입니다. 더구나 일인시위를 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이라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네요. 이런 날 일인시위 하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대목인 것 같습니다.ㅎㅎㅎ 이번 일인시위에도 두 분의 손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어디서 알고 왔는지 조선대학교 교직원이 감시하러 왔는데 그다지 반갑지 않았답니다. 정말 반가웠던 사람은 한 청년이었습니다. 일인시위를 하는데 다가와 비타500을 주면서 힘내라고 응원해주는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변사람에게 알릴 태세인지, 인증샷까지 찍고 가더라고요. 앞으로 일인시위를 하면 할수록 한 명, 한 명 응원의 목소리가 커져갈 것 같습니다. 2. 어떤 사람은 대학도서관에 초중고등학생이 이용할 경우, 시끄럽다는 이유로 개방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이유에서라면 직원을 더 고용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도록 해야지 않을까요? 단순히 출입증발급 시스템으로 이용을 막은 것은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차별이자, 최대한 고용(인력)을 줄이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즉, 노동문제도 대학도서관 출입시스템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고속도로 하이페스나 승차권(각종 티켓) 예매시스템처럼 인력을 사용을 줄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문제를 알고, 각 대학의 노동조합에서도 함께 연대해주시면 좋을텐데, 아직까지는 고민을 공유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차근차근 대학내 단체나 노동조합에게 대학도서관 시민개방 운동을 알리고 함께 하자고 제안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매주 수요일 정오12시부터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일인시위에도 함께 해주세요. '휴면게시판 > 2013~15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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