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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 광산구청 채용공고 수정 촉구

채용공고 5건 중 1건만 지침 준수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광주 광산구청이 차별 요소를 제거한 채용지침을 적용하기로 해놓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모델을 올해 1월부터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시행일 이후 채용공고 5건 중 1건만 채용모델 지침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채용모델이 차별 요소인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 면접과정에서 기재하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4건의 채용공고는 성별, 연령, 학력·출신학교, 병력 등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개인정보를 작성하라는 기존의 서류전형 양식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각종 증명서는 채용 후보자에게만 제출하도록 채용 원칙으로 정했음에도 졸업증명서나 최종 학위증명서를 서류전형 증빙 자료로 제출케 하는 등 간접적으로 출신학교를 파악하는 경우도 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채용 서류에 기재하는 것은 대학 서열화와 특정 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될 우려가 있다"며 "광산구는 준수하는 않은 채용공고 기준을 수정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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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차별 없는 채용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라.

- 광산구, 학력‧출신학교 등 차별 요소 제거한 채용 지침 금년부터 시행
- 하지만, 금년도 광산구 채용공고 5건 중 단 ‘1건’만 채용 지침 준수

○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을 2017년 1월 1일부터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였다. 다양한 차별 요소를 제거한 채용 지침을 관내 부서 및 직영 기관에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 특히, 이 차별 요소 중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이 금지돼, 향후 고용시장은 각종 차별이 줄어들고, 교육현장은 불필요한 입시 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 그런데 기대도 잠시, 이번 채용 지침은 시행 초기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시행일 이후 광산구 채용공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5건 중 1건(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만이 광산구 채용 지침을 준수한 것이다.

○ 즉, 나머지 4건의 채용공고는 성별, 연령, 학력·출신학교, 주민등록번호, 병력, 사진 등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라는 기존의 서류전형 양식을 반복하였다.

○ 또한, 각종 증명서는 채용 후보자에게만 제출하도록 채용 원칙에 정했음에도, 졸업증명서나 최종 학위증명서를 서류전형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출신학교를 파악하는 경우도 3건에 달했다.

○ 이처럼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채용 서류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채용 관행상, 대학의 서열화에 따라 학력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 임용권자나 인사 관련자가 특정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될 우려가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직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광산구가 이번 채용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미준수한 채용공고 기준을 당장 수정‧재공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고용시장에서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17년 1월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자료 입니다.

2016회계자료.xlsx

<2017년 첫 살림회의 안내>

○ 일시 : 1월19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회의안건 : 금년도 사업계획 검토 및 정기총회 관련 제반 준비, 각종 운영에 관한 논의

살림회의는 회원 누구나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 반복해 시간 늘어지거나, 의원들처럼 무거운 발언하는 그런 회의석상은 절대 아님을 설명 드립니다.ㅎㅎㅎ 편하게 오셔서 이야기 나누고, 회의 이후 술이나 차 한 잔도 나눠요.

‘지방대생은 지잡충? in서울 못하면 벌레?‘ 학벌주의가 혐오를 부추긴다!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혐호하지 않고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여성민우회,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등 단체가 연대한 혐오문화대응 공동네트워크에서 1월4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혐오문화반대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

문수영,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교류협력팀장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당연직)

박은영, 교육공간 오름 담임교사

오창환,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소 연구원 (살림위원장)

윤영백, 동성고등학교 국어교사

이동석, 영화감독

이소영,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당연직)

임하성, 대학생

한상희, 식품관리사

임미연, 광덕중학교 국어교사

제9차 회의자료(20161012).hwp

* 주요안건 및 토의

1. 백남기 투쟁본부 대표자회의 연대 여부

=> 활동가의 여력 부족으로 연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2. 혐오 대응과 관련한 현수막 문구 결정(2개)

=> 단톡방에서 몇 개 시안 제안 후 결정

3. 광주교육시민빠띠 결합 여부(강제학습과의 입장차이)

=> 현재 광주교옥시민빠띠는 회의체 성격을 가지며,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음. 또한 현재 학벌없는사회의 주요 해결 문제인 강제학습폐지에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정규수업외 모든 수업 폐지를 주장하는바 함께 결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광주교육시민빠띠와는 결합하지 않는 것으로 함.

=> 향후 학벌없는사회의 주요 해결 과제는 광주광역시가 정규수업 외 모든 수업 폐지를 원칙으로 삼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함. 이를 위해 야자폐지를 주력사업으로 하며,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SNS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모색해보고, 부족한 예산을 위해 사업을 중심으로 한 후원 방법을 시도하기로 함.

4. 임하성 활동가 퇴사건

=> 임하성 활동가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퇴사 결정.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는 활동가 개인적 결정이기 때문에 요구 대상이 아님.

5. 수익사업 제안

=>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 완도로 유자 따기 체험 및 인근 관광지 구경을 중심으로 한 여행을 가기로 함. 무상으로 유자가 제공되기 때문에 유자를 대량 수확해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유자차를 만들어 판매하여 단체 활동비에 사용하기로 함. 세부 계획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