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가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 경력을 반영한 2018년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정하였다. 판사, 검사, 교수와 같은 명망가나 고위 관료 등 자격증과 학력, 신분증 위주의 지급기준에 민간 분야를 삽입한 것이다.

 - 이로써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며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경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근거가 생겼다. 또,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고, 강의 콘텐츠 역시 더욱 풍부해져 양질의 강의를 공직자와 주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사료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방행정연수원의 지급기준’. 하지만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채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광주시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별 요소를 해소한 인권행정의 모범 사례이며,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위 기준을 적극 홍보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라는 관례적인 규범 내에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시정 진정서를 2017년 5월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였고, 일찌감치 광산구는 시민단체의 문제 지적을 받아드려 민간분야를 확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2018.4.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혁신의 발걸음을 떼었다.

 -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개인의 신체와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요약서의 기록사항에서 제외한 것이다.

 - 이는 지난해 4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행정안전부 정책 제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정은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더 나아가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지길 바란다.

 - 한편, 국가·지방공무원과는 달리 교육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학력, 신체)를 인사기록카드에 수집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담당부처인 교육부를 상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기록삭제 및 수집금지를 촉구하였다.

2018.3.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보도자료.hwp

○ 일시 : 2017.3.13. 19: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내용 : 

1. 상근활동가 채용 건

총회 때 대학평준화 활동 계획을 제안한 황법량 회원을 만나 상근이나 비상근이 가능한지 먼저 묻기로 함.

2. 2018년 사업 수행의 건

총회 사업계획에 준하여 사업을 추진, 기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함.

추가 사업으로 살림위 모임 겸 회원모임을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하기로 함. 

회원모임 내용과 목적은 사업에 대한 공유 및 회원 소통과 친목. 이번달 회원 모임 내용은 박고형준 회원 준비. 진행은 윤영백 회원

또한 살림회원 및 회원들이 꾸준히 차별 대응을 하기위한 각자의 관심 주제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방향을 설정. 

주제의 예로 대학 현안, 중고교, 취업 및 근무여건 등등 각자의 주제를 정하고 꾸준히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차별 문제에 대응.

3. 업무분담

박고형준 회원께서 시간이 되는 동안 기존의 회원관리 및 회의준비 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