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광주시교육청,사학 공공성 확보 위한 수단 강구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일 "광주시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사립학교에서 회계비리와 교직원 채용비리, 시험지 유출, 성적조작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만 보더라도 교사채용비리, 생기부 및 성적조작 등 굵직한 비리가 전국 뉴스로 보도됐다"며 "최근에는 행정실장의 시험지 유출, 교사 16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성희롱 사건 등이 모두 사학에서 발생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태가 유독 사립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사학이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힘들기 때문이다"며 "제왕적인 이사장과 이들이 임명하는 관리자가 학교를 지배하는 등 민주적이거나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기보다는 봉건적 위계 속에서 이를 떠받드는 조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같은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부실하고, 교육청은 '사립은 어쩔 수 없다'며 질질 끌려가는 행태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입법은 매번 좌절되고 있으며 그나마 법 안에 규정된 외부감사제도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제도도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 정상화에서 사립학교 개혁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사회적 합의됐고,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음이 최근 사례를 통해 끊임없이 증명되고 있다"며 "이제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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