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3.13. 19: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내용 : 

1. 상근활동가 채용 건

총회 때 대학평준화 활동 계획을 제안한 황법량 회원을 만나 상근이나 비상근이 가능한지 먼저 묻기로 함.

2. 2018년 사업 수행의 건

총회 사업계획에 준하여 사업을 추진, 기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함.

추가 사업으로 살림위 모임 겸 회원모임을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하기로 함. 

회원모임 내용과 목적은 사업에 대한 공유 및 회원 소통과 친목. 이번달 회원 모임 내용은 박고형준 회원 준비. 진행은 윤영백 회원

또한 살림회원 및 회원들이 꾸준히 차별 대응을 하기위한 각자의 관심 주제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방향을 설정. 

주제의 예로 대학 현안, 중고교, 취업 및 근무여건 등등 각자의 주제를 정하고 꾸준히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차별 문제에 대응.

3. 업무분담

박고형준 회원께서 시간이 되는 동안 기존의 회원관리 및 회의준비 맡음.

지난 총회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모임은 올해 회원 참여 속에서 조직 현안을 논의하고, 우리 결의에 걸맞게 회원의 힘으로 몸을 가누는 조직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매월 최소 1회 회원모임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임일정을 안내합니다.

○ 일시 : 3월 30일 금요일 오후7시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광주광역시교육청 건너편, 서구 화정동 759-12)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주세요!

학벌없는사회를_위한_광주시민모임_2017년도_감사_의견.hwp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8년 1차 살림회의 안내

○ 일시 : 2018년 3월13일 저녁7시, 사무실 (화정동759-12)

○ 내용 : 금년 사업 추진계획 마련 등

○ 참석대상 : 회원 누구나

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살림위원장 윤영백입니다. 

최근 총회 안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총회를 직전에 두고 이번 총회의 각별한 의미에 대해 몇 자 밝혀 두려고 뒤늦게나마 글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올해 11년째가 됩니다. 

저는 2011년 이 모임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 단체에 속해서 어떤 일을 해보겠다는 결의나 전망은 전혀 없었고, 

제 몸과 마음도 이미 다른 조직에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꽤 덩치가 큰 노조나 어지간한 이름값이 있는 단체들도 ‘아차’하고 놓치는 문제제기나 운동을 ‘박고형준’이라는 이가 대견하고 순발력 있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몸을 움직여도 마땅한 일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경제적으로라도 힘들지 않게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더랬습니다. 

다른 회원 분들도 어떤 자리에서든 꽤 무게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시고,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 모임 회원이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임은 

활동가의 자아가 어느 조직보다 깊게 그 정체성에 스며있으며,

조직의 정체성이 어느 조직보다 강하게 활동가의 몸을 통해 구현되는 조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총회 때마다

우리 조직이 활동가 1인의 역량에 온전히 조직의 성패를 맡기는 조직은 아니어야 하니 않냐,

조직의 이름으로 협의되고 실천될 수 있는 전망이 있어야 하지 않냐

하는 문제제기가 없었던 바 아닙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가장 최선의 상태에서 우리 조직의 운동 가치를 실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처음에 박고형준님이 상근활동을 그만두겠다고 선언 했을 때, 

조직의 폐업이 선언된 것처럼 암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근활동가가 아니라고 해서 조직 활동을 그만 둔 것도 아니며,

조직의 변화가 생길지언정 우리가 이어온 운동의 가치가 폐업될 수는 없습니다. 

이 조직을 이제 누구의 힘으로 어떻게 이어갈지 절박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다리를 타서 살림위원장을 뽑아도 좋았던 제가 이런 글을 회원님들께 드리고 있는 상황이 이미 그 변화와 고민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우리 조직은 지금까지와는 화학적으로 다른 조직이 될 것입니다. 

다른 활동가를 뽑게 될 지도 모르지만 

박고형준을 또 다른 누군가로 대체하는 일이 아니라,

회원들의 협의와 참여 속에서 그 역시 하나의 역할을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회는 회원들과 함께 현 상황을 책임 있게 공유하고,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앞날을 전망하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시는 만큼 관심을 주시고,

응원하시는 만큼 참여를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무게를 주십시오. 

총회 자리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2018년 2월 9일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살림위원장 윤영백 올림

올해 11월 역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활동은 분주하게 돌아갔는데요. 여러 활동 중 소기의 성과가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성과입니다. 광주은행의 행원 채용이 학력차별, 대학서열화 조장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후 광주은행은 내년도 행원 채용시, 학력차별을 두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번째 성과입니다. 주요 팬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상품이 입시조장·차별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후 영풍문고 광주점은 즉시 문제 상품을 회수해 반품처리를 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성과들이 있지만, 일일이 설명해드리면 재미없겠죠?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 주요활동과 주장

3개 공공기관‧기업의 출신학교 차별적 채용 관련 진정서 제출

광주은행은 ‘행원 채용에 대한 대학별 추천제’를 즉각 철회하라.

아웅산 수지의 광주인권상 및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하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소득층·서울 소재 대학출신이 많아…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수학·과학에만 76.8%

영풍문고 광주점, 입시조장·차별 상품을 반품하기로 결정

백운장학회의 서울대 사랑, 너무 지나쳐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생 도입취지 벗어나

학벌없는사회, 국방부 상대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 ‘인용 재결'

■ 기타 보고

기타 활동보고   11월 재정보고

■ 회원모임 및 행사

살림회의 안내

트위터 : twitter.com/gjantihakbul

페이스북 : facebook.com/antihakbul

홈페이지 : antihakbul.jinbo.net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2017.11.14.에 재결한 주문에 따르면 “국방부가 학벌없는사회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하였다. 이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한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인용 재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2017.2.8. 국방부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진급자의 출신대학교‧출신대학원 등 학력별 인원현황(이하 ‘해당 정보’)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7.2.16.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 정보공개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심판을 통해 ‘국방부가 매년 전반기·후반기에 걸쳐 장관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그 해당인사 중 신임 중요부서장의 개인정보를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적으로 국방부가 적법절차를 통해 각 군의 장관급 장교 인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 그리고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정보는 이름·주소·나이 등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장관 진급자들의 학력·출신학교·인원수와 같은 단순한 통계자료로서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문에서, ‘국방부가 학벌없는사회의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면서 비공개 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 국방 정보공개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해당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방부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법과 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 적극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자의적 판단에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정부부처의 관행과 비밀주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행정심판의 재결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고, 국방부의 장관급 인사 제도 개선을 요구해나갈 것이다.

2017.1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일시 : 2017.12.10(일) 14: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안건 : 상근활동가 채용 여부에 대한 건,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