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살림회의 공지

일시 : 2019년 1월 8일(화) 오후 7시

장소 : 사무실 (서구 화운로 110번길 2)

안건

● 12월 살림살이

● 회원 현황

●현안대응 경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 위탁채용 분석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총회 준비

입시 준비 장소로 악용되기도 하는 고교 기숙사의 체질 개선 요구가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기숙사를 교육 활동 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는 선거 당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이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일반고 기숙사 교육 활동 지원센터 전환계획에 따르면 올해 2개교 4억원, 내년 3개교 6억원, 2020년 4개교 8억원 등 전환 예산을 편성했거나 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올해 사업 대상에 공립학교가 없는 점을 토대로 장 교육감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시민모임 측은 "광주 28개 고교 기숙사 중 상당수는 명문대 입시 도구로 악용해 왔다"며 "교육 활동 지원센터 전환사업을 신청 방식으로 지속하면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몇몇 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기회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시민모임의 진정을 검토해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할 때 학교 성적을 우선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선발기준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8046400054

[보도자료] 장휘국 교육감은 “기숙사→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약속을 지키라!

- 국가인권위원회, 성적만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생 선발은 ’인권침해‘ 권고

- 장휘국 교육감, 지방선거 당시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약속

2018년 전환 학교는 2개에 그쳐, 이마저 전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정작 공립학교는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신청조차 하지 않아, 교육감 진정성 불분명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심의자료 비공개 처분은 불신 행정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고교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기숙사 선발 과정에서의 불평등을 문제제기해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 성적만을 기준으로 입사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고 광주광역시 관내 4개 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학벌없는사회의 공개질의에서 일반고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일반고 기숙사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계획(안)에 따르면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비용으로 2018년 2개교(숭덕고등학교, 수피아여자고등학교) 4억원 예산을 편성, 2019년 3개교 6억원, 2020년 4개교 8억원 등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 그런데, 2018년 해당 사업 대상에 공립학교가 전혀 없다. 기숙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교육감의 지휘 감독 의지가 발휘될 수 있는 공립학교 기숙사 폐지 및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학교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 28개 고교가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국·공립 6개, 사립 : 22개) 그간 대다수 사립이 기숙사 운영을 명문대 입시 도구로 악용해 왔음을 고려할 때,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사업을 신청 방식으로 지속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단지 몇몇 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기회로 악용되기 쉽다.

- 숭덕고의 경우, 기숙사를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을 뿐, ‘장차 기숙사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조차 없었는데도 교육청은 ‘묻지마식’으로 이 학교를 선정했다. 교육감은 전환 약속에 대한 구색을 맞추고, 해당학교는 특별 예산을 받아 시설을 고칠 기회를 얻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 또한 선정학교 2곳의 시설구조 개선안에도 문제가 있는데, 학생의 편의와 복지를 늘리고, 자율활동을 배려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고민은 없고, 기존 시설을 교실이나 정독실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만 확인되기 때문이다.

- 설령 2015 개정교육과정 및 학점제 시행을 위해 교실을 늘린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자치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인데, 학습공간 증축에만 사업비가 집행된다면, 이 사업은 기숙사 전환을 빌미로 한 학습환경개선사업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예산이 사업 취지에 맞게 고민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교육청에 일반고 기숙사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계획 심의자료를 청구하였는데, 2개 학교가 제출한 사업안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에 대한 내용을 교육청은 고의로 누락하였다. 해당사업은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인 만큼 해당사업 심의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여 모든 시민들이 정책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전달하고, 기숙사가 학생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복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18.12.18.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12월 살림회의 기록

(12월 11일, 교육공간 오름)

참석자: 김종필, 박은영, 박재현, 황법량, 윤영백, 박고형준

▶사학공공성 강화연대

-YMCA 추가 연락 후 첫 회의 구성

-단체 출범 기자회견 추진

▶화순비전교육관련

-화순 회원 및 회원 지인들과 함께 1인시위 추진

▶어린이집 감사결과 정보공개 소송

-2개 구청 재신청, 50여만원 지출

※기타

차기회의 1월 9일

총회날짜 변경 1월 18일(장소 교육공간 오름)

광주 교육 시민단체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모집을 주도하는 위탁채용 확대를 촉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적으로 위탁채용 상황이 천차만별이었다"며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청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위탁채용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사학 위탁채용 대응과 교육감 의지 관련 질의자료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발송했다.

특히 광주와 전북은 위탁채용을 하지 않으면 정교사 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차 전형 합격자 배수를 지나치게 높이는 등 위탁채용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에 따라서는 1차 전형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2차 수업시연, 3차 면접시험 평가위원회에 교육청 추천 인원을 포함하기도 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교원 위탁채용을 의무화하려면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도 교육감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제도를 폭넓게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7100700054?section=local/gwangju-jeonnam/index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사립학교교원위탁채용 활성화에 대한 의지 물어.

- 전형비용 제공, 사학법인 평가 반영, 인센티브 등 장려대책에도 지지부진.

- 광주, 전북은 위탁 채용하지 않으면 정교사 임용 인정하지 않아.

- 대부분 교육청은 사학법의 한계를 탓하면서 현 상황 유지에 급급.

◯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모임)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사립학교위탁채용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상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육감과 교육청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위탁채용제도가 정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교육청의 의지를 묻기 위해 11월 13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사학위탁채용 관련 교육청 대응 및 교육감 의지 관련 질의자료」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발송했다.

◯ 교직원 위탁채용은 「사학법 시행령」에 따라 사립학교가 소속 교육청에 교원임용전형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원채용 비리를 막아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인재를 뽑을 권리 침해, 사학 자율성 침해 등을 명분으로 반대해 왔고, 사학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닌 까닭에 교육청 의지와 지역 여론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 조사결과 교육청은 위탁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ㄱ) 전형 비용을 교육청이 부담 (전국 공통) ㄴ) 사학 우수법인 평가에 위탁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강원, 경북, 광주, 서울, 충남), ㄷ) 예산편성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경남, 경북, 광주, 서울, 충남)이 ’당근‘으로 제시되고 있었고, 광주와 전북의 경우 위탁채용을 하지 않으면 ’교직원 임용도 없다‘는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_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 등 장려수단 뿐 아니라, 강력한 견제수단이 병행되는가에 따라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국평균 23%, 광주 100%, 전북 88%(자사고 제외하면 100%), 인천, 울산 0%, 서울 5%)

_ 이는 사립학교법상 ’위탁채용이 의무가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위탁채용 안정화에 미온적인 대다수 교육청의 각별한 반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립학교 채용 부조리 속에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찾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한편, 위탁채용을 하더라도 1차 전형 합격자 배수를 지나치게 높이는 등 위탁채용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바, 위탁채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물었는데,

_ 1차 전형 합격자 배수 제한(강원:5배수, 경기:5배수, 광주:5~6배수, 대전:3~5배수, 서울:7배수, 울산:5~10배수, 전남:5배수, 충남:3배수, 충북:3배수)

_ 2차 수업시연 및 3차 면접시험 평가위원회에 교육청 추천인원 포함(강원:2차, 광주:2,3차, 부산: 2차)의 방안이 시행, 계획되고 있었다.

_ 이밖에도 선발정원이 미달 되더라도 과락을 적용하는 교육청도 있었다.

◯ 한국의 사립학교들은 학교운영 예산 대부분을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데다가(광주의 경우 최근 3년간 1조원) 기업인이 재산을 환원하기 위해 설립한 외국 사립처럼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보다 공립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위탁채용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_ 사학재단의 교원 채용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은 ㄱ) 임용후보자 기회 불평등 ㄴ) 인재를 임용할 기회 유실 ㄷ) 학습자가 더 좋은 교사를 만날 기회 박탈 등 초, 중등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며, 사학에 투자되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키는 일이다.

◯ 모든 교육청이 이야기하듯 교원위탁채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도 필요하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여론형성도 중요하다. 또한, 위탁채용이 형식적 절차가 되지 않도록 공공성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학 공공성 확보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도 할 수 있다. 사학법 탓만 하지 말고, 서로에게 좋은 사례를 배워 사학 공공성 확보의 힘으로 삼기 바란다.

2018년 12월 7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수입>

<지출>

<결산>

11월 살림회의 기록

참석자: 윤영백, 문수영, 김종필, 박고형준, 황법량

●살림살이
-미지급된 추석 상여금을 집행한다.

11월 살림회의 공지

장소: 사무실 광주 서구 화정동 759-12
일시: 11월 29일 오후 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