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자 ‘우상화’가 아닌,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도서관 운영돼야

-  학벌없는사회, 명칭 변경·공간 활용 문제 해결 위해 이용자 대상 서명운동 예정

○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최상준도서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앙도서관 분관 형태의 공공도서관으로, 2014년 개관 이래 학생과 지역민의 배움터로 자리매김해 왔다.

- 특히 2021년 증축 이후 이용자 수는 2022년 112,174명, 2023년 123,100명, 2024년 152,61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며 지역 거점 공공도서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이러한 도서관 활성화의 배경에는 기부자의 선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남화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최상준 씨는 도서관 건립과 증축에 사재를 들였으며, 소장품과 미술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 그러나 문제는 시민 의견을 배제한 채, 도서관 명칭을 기부자의 호를 따서 ‘석봉도서관’으로 정했고, 이후에는 기부자의 요구에 따라 ‘최상준도서관’으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성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중앙도서관이 2021년 10월 실시한 도서관 명칭 변경(석봉→최상준)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반대 의견(63%)이 압도적이었다. 자유 의견 기재에서도 찬성은 16건에 불과한 반면, 반대는 145건에 달했는데, ‘반대 논거가 구체적이고 타당하다.’는 교육청 내부 평가까지 있었다.

-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광주시의회 보고 과정에서 누락했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한 채, 명칭 변경을 위한 입법예고에 그쳤다. 이러한 부실한 행정은 반드시 감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더 큰 문제는 최상준도서관의 일부 공간이 기부자의 개인 기념물 보관 용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 현재 최상준도서관 2층의 절반 면적은 ‘석봉기념관’과 ‘석봉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기념관에는 기부자 본인의 훈·포장 상장 및 사진, 가족·여행 사진, 공예품 등이 전시되어 있으나 이용자가 없어 사실상 미개방 상태이다.

- 미술관 또한 상당수 출처 불명의 작품 전시에 그쳐 공공 미술관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공공도서관은 특정 기부자를 기리는 기념관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지식을 나누고 경험하는 열린 배움터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기부문화의 본뜻을 되새기고 공공재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 최상준도서관 명칭 변경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공성에 걸맞은 명칭으로 변경할 것.

- 기념관·미술관의 물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하거나 대체 장소로 사회 환원할 것.

- 향후 기관 명칭 변경 시,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

2025. 8.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난 6월 27일, 전라남도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만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장학금’ 제도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전라남도지사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는 특정 단체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지난 8월 14일, 이 권고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논리를 고수한 채, 공적 장학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전라남도의 이러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장학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부모의 ‘새마을 활동 실적’과 ‘포상 여부’가 장학금 수혜의 결정 요인이 되는 현 제도는 공공재의 편향적 사용이며, 명백한 특혜에 해당된다. 봉사와 헌신의 가치는 장학금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평가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득 기준을 적용해 새마을 장학금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라남도가 여전히 낡은 관행을 고집하며 인권구제기구의 권고마저 거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이다.

이제 공은 다시 전라남도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넘어갔다. 국민은 더 이상 ‘부모의 신분’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좌우하는 구시대적인 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할 것.

- 소득 수준 등 공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 제도를 마련할 것.

2025. 8.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 피의자(교육청 사무관)가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결을 2025.8.12.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2025.8.13.)을 개최했습니다.

○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으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임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인사팀장 C 사무관이 순위를 바꾸기 위해 면접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했고, 일부 면접위원이 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 이후 감사원의 수사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고, C 사무관은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8월 12일, 1심 법정인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광주교육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뿌리째 흔든 중대 비리이다.

-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의 대학·대학원명 등 학력 정보를 제공해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위반했고, 면접위원 구성을 특정인과 학연이 있는 인사로 변경해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특정인 임용을 위해 채용 절차가 조직적으로 왜곡됐음을 암시한다.

○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그간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고, 이정선 교육감은 국정감사와 시의회 질의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 특히 관련 인사 비리를 확정하는 사법부의 선고가 나왔는데도,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형식적 사과로 일관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이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은 이러한 부패와 불신의 필연적 결과이다. 감사관 채용 비리와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등 잇따른 사건은 광주교육 행정의 신뢰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 교육행정의 신뢰는 공정성과 청렴성으로 다져진다. 더이상 교육행정이 그늘진 곳에서 사적인 힘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도덕적,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결단해야 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사건 전모와 윗선 개입 여부를 철저히 밝혀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 나아가 인사비리를 위해 무너져 있던 블라인드 채용 원칙, 면접위원 선정 원칙 등 인사 관련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듬어야 한다.

○ 우리는 이번 사건의 실체가 끝까지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날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25. 8. 1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https://stib.ee/ganI

전남일보 https://www.j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0001376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06_0003280816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4285

전남매일 http://www.jndn.com/article.php?aid=1753779733414530003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30_000327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