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5098300054?input=1195m

중도일보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228010009158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1251710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83863.html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21_0003074338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21811234778215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22015090867031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7_0003068407

광주광역시 관내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원 비율 18.5%로 증가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 중학교 41.8%, 고등학교 40.1%에 달해

담임, 학교폭력 등 기피 업무 맡기기 쉬워서 기간제 교원 선호하는 경향

안정적 교육과정운영 위해 정규 교원 비율 늘려야

○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초·중·고교 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정규 교원은 10,227명에서 9,739명으로 488명 감소한 반면, 기간제 교원은 2,255명에서 2,213명으로 42명만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원 비율은 18.1%에서 18.5%로 증가했다.

-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면, 학교 현장에 고용 불안이 일상화되고, 해를 넘어 교육과정을 이어가는 일, 학생 삶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상담하는 일, 책임 있게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일 등을 온전하게 하기 힘들어진다.

○ 특히 사립 중·고등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5년 기준, 사립 중학교는 정규 교원 505명, 기간제 교원 363명으로 기간제 비율이 41.8%에 달하고, 사립 고등학교는 정규 교원 1,378명에 기간제 교원 923명으로 40.1%가 기간제다. 이는 공립학교에 비해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 이처럼 기간제 교원 비율이 높게 방치되는 이유는 신분 불안을 이용해 기간제 교원들에게 담임, 학교폭력 전담 등 기피 업무를 맡기기 쉬워서는 아닌지 의심된다.

-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교육과정 운영의 불안정, 신뢰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신분이 불안한 교원이 학교 관리자에게 의사개진을 하기 어려워 부조리가 묵인되고,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구조로 이어지기 쉽다. 결국 교육의 공공성이 망가지게 되고, 학생들의 교육기본권도 훼손되는 것이다.

○ 더 이상 사학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이러한 문제가 방치되어선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교육과정 안정을 위해 정규 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 사립학교의 기간제 현황을 점검하고, 사학기관 평가를 강화할 것

2025. 4.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4~2025년 광주지역 초·중·고교 기간제 교원 비율 (단위 : 명)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인 ‘꿈드리미’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꿈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이 사업은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저소득층, 다문화 및 탈북 가정의 중·고등학교 2~3학년 학생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 자녀 가정의 학생에게는 수익자 부담 항목에 한정된 요식적 지원만 제공되며, 2024년 기준 평균 지원금은 약 3만 원에 불과했다. 전체 대상 학생의 87%가 평균 91만 원(2024년)을 지원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극단적인 지원 격차는 명백한 차별이며,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지급 기준이다. 다자녀 가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무조건 지원 대상이 되는 반면, 한 자녀 가정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지 형제자매 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공교육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차별적인 복지사업으로 인해 학교 현장도 몸살을 앓고 있다. 교사들은 각종 가정환경 증빙자료 확인 등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왜 우리 아이는 제외됐는가”라는 항의와 상실감을 표출하고 있다. 결국 꿈드리미는 교육공동체 내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꿈드리미’는 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하는 교육감 공약 사업이다. 결국 교육감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꿈드리미’ 사업을 보편복지로 전환하라.

이정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직접 사과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히 공개하라.

2025년 4월 17일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