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A고(특성화고등학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모든 교직원이 협의하고, 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하여, 5년간 4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에 우리 단체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였다.
고졸인력양성사업은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산업 기관을 연계하여 미래 산업 시장 취업 기회를 장려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70여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1년차에 8천만원, 2년차에 8천400만원, 3년차부터 5년차까지 8천800만원, 최대 4억 2천800만원을 사업비로 지급한다.
그런데, A고는 공모 당시 학교 구성원들의 사업 유치 열의가 높다는 근거로 전체 교직원이 사업을 논의한 후에 동의한 것처럼 변조된 서명 서류를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며, 공모에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A고는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도 구성원들에게 사업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으며, 중간고사와 면접 등을 참고하여 신입생 중 20명을 선발한 후 심화반 형태로 운영하며, 방과후 학습, 야간 학습, 주말 학습 등을 관리해 왔다.
정규 수업 시간 중 고졸인력양성사업 대상 학생들만 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기획하거나, 학과 선택 강제, 우열 구조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내부 반발이 생겼으며, 시정 약속을 거듭 어기며 사업을 강행하자 학교장과 담당 부장교사가 고발되기도 했다.
2학기에 A고 교장이 된 Y는 지난 9월말 사업을 중단한 후, 내부 고발자에게 ‘고발 취하’를 사정하였으며, 지난 10월 15일 교사, 학생에게 ‘고졸인력양성사업은 학생과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고 사업철회를 공식 선언하며 학부모에게 가정 통신문까지 발송하였다. 11월 10일에는 교직원에게 사업철회 신청 서명까지 받아서 사업은 종료된 듯 보였다.
그런데, 11월 13일 무렵, 해당 사건이 고발 취하 등 이유로 불송치되자, 교장 Y와 담당 부장교사의 태도가 돌변했다. 사업 중지 기간의 관리수당을 한꺼번에 수령하거나, 엉뚱한 명목으로 교직원 회식비를 지출하는 등 비밀스럽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사업철회신청서는 고용노동부로 발송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우리 단체는 교직원 서명까지 변조해 가며, 위조한 공문으로 국가 보조금을 수령하고, 국가기관 공모사업 업무를 방해한 A고 관련자들을 감독 기관이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들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사업철회, 관련자 직위해제, 행정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1) 이 경우 이메일(give@saramfoundation.org)로 문의주시면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13자리)나 사업자번호,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전자기부금영수증, 이메일, 팩스 중 하나)을 알려 주세요.
[기자회견문] 내란 부역자 안창호의 국가인권위원장 직을 박탈하라! - ‘제 7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안창호 참석, 시민들이 막았다!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518의 숭고한 역사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동조한 안창호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월 광주는 내란 부역 안창호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9월 6일, 안창호 위원장의 취임 이후 1년 동안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퇴행과 위기를 지켜보았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내란 권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런 그가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식’(이하, 기념식) 참석을 강행하려는 것은 인권과 시민 모두를 모독하는 일이다. 그의 기념식 참여는 그가 걸어온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삶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우리는 그의 기념식 참석 시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안창호 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인권위는 이 본연의 책무를 상실했다.
2025년 2월 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은 그 결정적 사례이다.
이는 내란을 자행한 권력자의 ‘방어권’만을 강조하며, 계엄령이라는 국가폭력 아래 짓밟힌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었다.
국가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의 수장이 오히려 내란 세력을 감싸는 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엄중하다.
이와 더불어,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묵인하며 인권을 ‘중립’이라는 허울로 포장해왔다.
2025년 4월 28일, 인권위가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혐오세력의 행사 모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밝힌 사건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가 마땅히 서야 할 ‘소수자 인권의 편’을 스스로 포기한 상징적 사례였다.
이는 단순한 정책상의 오류가 아니라 인권 원칙 자체에 대한 외면이자, 인권퇴행의 본보기다.
또한 인권위 내부에서 제기된 성희롱·성차별성 발언, 종교·성정체성 관련 부적절한 언행 의혹 등은 인권기관의 수장으로서 기본적 인권 감수성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 의무마저 방기한 것으로, 외부 정책에서 드러난 인권의 후퇴가 내부에서도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반인권적 결정과 언행으로 인해 인권위 내부 구성원들조차 공식 진정을 제기하며 위원장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현 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인권위가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장면이다.
내란 부역, 5·18 정신 훼손, 혐오와 차별의 방조, 인권 감수성 부재는 각각의 단독 폐해가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구조적 흐름이다. 이 흐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수호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반인권적 태도로 누적되어 왔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광주는 이러한 퇴행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인다.
안창호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망월동 민주묘역을 방문하려 했다가, 광주시민들의 정당한 저지로 물러나야 했던 전력이 있다. 이는 광주 시민들이 그의 내란 옹호적 언행과 민주주의 가치 훼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명한 판단을 이미 내렸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확인한다.
안창호 위원장의 일련의 행태는 개인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내란 부역–5·18 정신 훼손–혐오 방조–인권 감수성 부재로 이어지는 구조적 인권퇴행의 증거이다.
광주는 이러한 퇴행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요구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내란 부역과 인권 후퇴를 초래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 광주지방검찰청이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022년 감사관을 채용할 때, 이정선 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선발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래 담당 인사팀장이 실형을 선고받더니, 그 칼날이 이정선 교육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 그간 이정선 교육감은 해당 사태 관련 유체이탈 화법을 써왔으며,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도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교육청 수장의 인사 비리가 어둡게 드리워진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수년째 청렴도 최하위권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결과가 어찌 나오든 이정선 교육감이 더 이상 교육감일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사법 절차를 핑계로 앞으로 교육행정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교육감의 최소한 도리마저 저버리는 일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5년 설립자 이홍하 씨의 1000억 원대 교비 횡령 사건 이후,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11년째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는 학생 800여 명이 다니는 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고, 각종 소송과 갈등이 반복되며 지속적인 불안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통학로가 경매로 넘어가고, 교문 앞 컨테이너 설치로 인해 학생들이 위험한 경로로 등교해야 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 시민사회는 수년간 법인 정상화를 촉구해 왔지만, 돌아온 답은 “임시이사는 권한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재단의 구조적 리스크 감당 쉽지 않아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홍복학원은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기여자 제도를 통해 새로운 운영주체를 찾고자 했다. 일정한 재정 능력과 발전 계획을 갖춘 이사를 공모해 학교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올해 8·9월에 이어 12월 2일 마감된 2차 공모까지, 두 차례 모두 지원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홍복학원 정상화추진위가 공모 기간을 연장하고, 광주광역시의회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여론 환기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지역 내 독지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홍복학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그중 가장 큰 걸림돌은 학교 부지 내 5필지의 사유지 문제다. 통학로·급식실·학교 건물 일부가 사유지에 걸쳐 있고, 일부는 여전히 분쟁 중이다. 여기에 수십억 원대 부채는 이자가 매일 불어나고 있다. 재정기여자가 부채 정리부터 시설 개선, 재산 처분 등 모든 과제를 떠안아야 한다. 여기에 설립자 측이 재산 문제로 민·형사 대응을 반복해 온 점 역시 새로운 운영주체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처럼 두 차례나 공모가 실패했다는 사실은 개인이나 기업 중심의 재정기여자 방식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렇다면 공공이 운영주체가 될 수는 없을까?
현행 사립학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여자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 자체가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과제이다.
올해 초 통학로 문제가 장기화되었을 때 광주시교육감이 현장을 방문하자 며칠 만에 컨테이너가 철거되었는데, 이는 행정이 의지를 보이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 광주시교육청은 단순한 준법 행정에 머무르지 말고, 공공이 참여할 수 있는 재정기여자 제도와 준공영형 운영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민립형 법인’ 실질적 지혜 모아야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민립형 법인 모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1920년대 민립대학 운동 속에서 조선대학교가 설립되었듯, 오늘날에도 학부모·동문·교직원·학생·지역사회가 의지를 모은다면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지역 공동체가 교육 공공성을 지켜내는 데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11년이 넘는 혼란 속에서도 대광여고·서진여고 학생들은 매일 학교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분쟁과 부채, 시설 노후화 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권과 안전 역시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정상화가 더 늦어질 경우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특정 학교의 위기를 넘어, 사학 제도 전반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더 늦기 전에 법과 제도를 정비해 학교가 설립자의 사유물이 아닌 지역사회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홍복학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광주시의회 역시 형식적인 논의를 넘어서, 실질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