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권 국립대학 신입생 90% 일반고 출신
광주과기원, 특목고 출신 67%

전남대와 광주교육대학교 등 광주권 국립대학 신입생 10명 중 8∼9명은 일반고 출신인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특목고 출신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31일 공개한 '광주권역 국립대 신입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대 신입생 4560명 중 3820명(83.7%)이 일반고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자율고(489명, 10.7%), 특성화고(98명, 2.1%), 예술고(53명, 1.2%), 외국어고(21명, 0.5%)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교대는 전체 355명 중 일반고 출신이 303명으로 85.4%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자율형 공립고(16명, 4.5%), 종합고(13명, 3.7%), 자율형 사립고(11명, 3.1%), 검정고시 등 기타(2.3%) 순이다.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신입생 161명 중 과학고나 영재고 등 특목고 출신이 109명으로 67%를 차지했고 나머지 52명(33%)는 일반고나 외고, 검정고시 출신자들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수도권지역의 특목고, 자율고 편중현상과 달리 광주지역은 일반고 출신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서울대 신입생 ‘서울-특목고·자율고’ 출신 편중

광주학벌없는사회 서울대 등 신입생 출신학교·지역 공개

전남대·광주교대 일반고 80% 이상…GIST 과학·영재고 67%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의 출신학교와 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자율고·특목고’ 출신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출신 학교에 따른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국립대인 전남대·광주교육대학교 신입생은 일반고 출신이 80% 이상을 차지했고, 광주과학기술원은 과학고·영재고 출신이 67%였다.

3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2014년 서울대학교와 광주권역 국립대학교의 신입생 출신학교·지역현황’에 따르면, 2014년도 서울대 신입생은 총 3271명으로 1269명(38%)이 서울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서울에 인구가 집중돼있긴 하지만, 전체 합격자의 38%가 서울 출신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라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하면 전체 신입생의 61%가 수도권 출신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나온 학교를 보면 자율형고등학교와 외국어·국제·과학·영재·예술고 등 특목고 출신이 절반 이상이었다.

일반고 출신은 1570명으로 48%였고, 자율고가 683명으로 20.%, 특목고가 30.9%로 자율·특목고 출신 신입생이 51.8%를 차지했다.

전문계고 출신은 7명으로 0.2%에 불과했다.

출신 학교와 지역을 연결시키면서 “서울에 있는 자율·특목고 출신” 비중이 두드러졌다.

자율고를 나온 신입생 중에서도 서울 출신이 34.6%, 외국어고 56.3%, 국제고 26.9%, 과학고 34.1%, 영재고 40% 였고, 예술고는 무려 82.4%나 됐다.

일반고 출신 신입생의 서울인원은 514명으로 32.7%, 전문계고는7명 중 2명(28.5%)이 서울출신이었다. 시민모임은 “지역과 서울, 일반고와 특목고(자율고) 간 교육 불평등의 지점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전문계고 출신의 서울대 합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제기했다. “전문계고가 수능시험 준비 등 대학 입학을 위한 공부의 비중이 낮고, 공업, 상업, 디자인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양성하는 게 중심이긴 하나 서울대에 전문계고 입학전형이 존재하는 데도 전체 신입생의 0.3%도 되지 않는다는 건, 전문계고 졸업생에게 서울대의 문턱이 높다”는 것.

시민모임은 “서울대의 입시안은 특목고와 자율고 출신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진학자 상당수가 서울지역이라는 현상은 특정한 계층에게만 학벌이 되물림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목고와 자율고가 서울목적과 달리 입시 준비학교가 돼버린 상황에서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학들이 이런 ‘특권학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진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런 불평등함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특목고와 자율고 도입을 재고하면서 대학(고교)평준화의 기틀에 맞춘 교육정책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모임이 광주권역 국립대학교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남대나 광주교대는 일반고 출신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남대는 전체인원4560명 중 3820명(83%), 광주교대는 355명 중 303명(85%)이 일반고 출신이었다.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161명 중 109명(67%)이 영재고, 과학고 출신으로 특목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과기원은 67%가 과학고-영재고 졸업생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대와 광주교육대학교 등 광주권 국립대학 신입생 10명 중 8∼9명은 일반고 출신인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특목고 출신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31일 공개한 '광주권역 국립대 신입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대 신입생 4560명 중 3820명(83.7%)이 일반고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자율고(489명, 10.7%), 특성화고(98명, 2.1%), 예술고(53명, 1.2%), 외국어고(21명, 0.5%)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교대는 전체 355명 중 일반고 출신이 303명으로 85.4%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자율형 공립고(16명, 4.5%), 종합고(13명, 3.7%), 자율형 사립고(11명, 3.1%), 검정고시 등 기타(2.3%) 순이다.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신입생 161명 중 과학고나 영재고 등 특목고 출신이 109명으로 67%를 차지했고 나머지 52명(33%)는 일반고나 외고, 검정고시 출신자들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수도권지역의 특목고, 자율고 편중현상과 달리 광주지역은 일반고 출신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립대로서 나름의 사회적 책무에 충실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의 경우 전체 신입생의 30%가 특목고, 20%는 자율고 출신이고 출신 지역은 서울이 38%, 수도권이 61%에 달했다.

goodchang@newsis.com

자사고 재지정 취소 일인시위는 매일 아침(8~9시)마다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송원고의 조건부 자사고 지정 안'이 사실상 '자사고 재지정 취소' 아니냐고...

조건을 받아드리냐/거부하느냐를 떠나서, 특권학교-입시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사고의 정책은 이미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휘국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를 반대하는 단체 실무자들과 시민들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되는 날- 끝까지 피켓을 들 것입니다.

# 광주KBS 라디오 남도투데이 인터뷰
주제 :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출신 인사구성 문제
출연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1. 광주시청, 5개 구청, 시교육청의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출신 학교를 조사하셨죠?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 우선 고위공무원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으로 3급 이상 지역에서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단체가 광주에 있는 지자체 뿐 만 아니라. 안정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부부처까지 파악을 했는데요. 광주시의 경우에는 특정학교 출신의 인사들이 고위공무원의 주류를 이룬 반면, 5개 구청이나 시교육청에서는 다소 고르게 출신학교 인사들이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은 총24명 중 12명이 전남대학교 출신, 전체인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단체는 그간 전남대학교 출신들이 고위공무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벌문중이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공무사회에 주류를 형성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뭐, 전남대 출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학벌문중이라고 규정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학에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개인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잖습니까?

=>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3. 이렇게 특정 학교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 고위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 하나가 결정권한이라고 보여집니다.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거나, 누군가를 선출하거나, 임용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출신학교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정학교 출신의 기관장에게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주거나, 특정학교 출신의 인사를 더 뽑는 현상들이 있겠죠. 실제로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고소영 정부라고 불리었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인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도 있었고요.

4. 이게 특히 좁디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연고주의 성격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것이겠죠?

=> 우려가 있다고 보인데요. 반면, 많은 지역민들이 서울로 떠남으로 인해 지역 연고주의나 지역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배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 신분상승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많은 이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울의 신분상승도 특정지역에 한해서 연고주의 성격이 짖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지역 중고등학교나 서울-수도권대학들이 각종 관직, 공직을 독점하는 것처럼요.
반대로 지역민들이 많이 떠나지만, 광주지역의 연고주의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일고, 예전의 서중일고에 나오면 신분상승을 자동적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광주일고 출신들의 기성인들이 여러 공직을 독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단체가 조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5.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경쟁도 올바른 환경에서 해야한다' 참 당연한 건데 이게 왜 어려운 걸까요? 학벌에 권력이 집중되고 학벌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 그럴 수 밖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직임용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단체가 지난 국회의원 출신학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도 나타나듯, 선거에 나선 후보 중 36%가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었습니다. 300명 중 무려 109명이 SKY 출신이며, 109명 중 62명은 서울대 출신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최종학력 출신은 16%뿐이었고요. 비단 이 현상은 국회의원 선거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른 인사균등을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계의 학벌문제 해결이 하루 빨리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지금 한창 재보선 선거 운동이 진행중이긴 합니다만, 초교부터 대학까지 출신학교를 내세워서 표심을 바라는 경우도 연고주의가 아닐는지 싶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 저희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이나 출신학교명을 적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꼭 적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출신학교를 적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보들이 출신학교를 내세우고 공보물에 담는 것은 아무래도 학벌이나 학연, 지연 등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후보의 본질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출신학교를 적는 관례적인 선거문화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반면, 출신학교 명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계에 뛰어든 사람들이 늘어나고도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의 녹색당이나 노동당 후보들이 출신학교 기재를 거부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 나온 진보부류 후보들도 기재를 거부했고요.
이 후보들은 학연, 지연, 학벌문제를 공감하고 몸서 실천을 한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이런 행태들이 늘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7. 광주지역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역 공직현황의 출신학교 분포 어떠합니까?

=>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사는 없었고요. 안전행정부를 통해서 정부부처의고위공무원 출신학교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1476명 중 서울대29%, 고려대10%, 고려대9% 인원으로 치자면 총720명. 고위공무원의 절반의 가까운 수가 sky대학 출신학교였습니다. 소위 명문대학교 출신들이 공직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8. 이런 학벌주의를 뿌리 뽑고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벌이 하나의 권력으로 여겨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예로 들어주실만한 좋은 타지역의 사례가 있다면?

=>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 볼진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불평등한 임용이나 승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별없는 이력서를 도입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력서에는 불필요한 개인능력이나 차별하는 내용을 적지 않게 되어 있고요. 직무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출신학교 명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일이지만... KBS 정연주 이사장 시절 때,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블라인드 면접의 이력서는 출신학교나 출신지역을 적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과 출신학교가 균등하게 인재를 뽑았던 성과를 이뤄냈고요.
이러한 블라인드 면접이나 표준이력서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들을 권장하고, 정부차원에서 만들어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9. 사실 근본적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연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특정학교 출신 유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책무성이 중요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학교 출신들이 어느 자리를 꿰차야지’ 하는 잘못된 인식들이 변화되고, 이런 문제들을 꾸준히 밝혀내고, 앞서 말한 정책들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학자들은 모든 교육권력을 장악하여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나라의 끊임없는 교육문제는 바로 그들이 제작하고 그들이 처리하는 악순환을 해방 이후 오늘까지 반복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육권력이란 교육관료와 그에 빌붙어 있는 교육학관련교수를 가리킨다. 우리는 그런 교육학권력자들이 우리 나라 교육피폐화의 주범이라고 규정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불필요한 과정과 시험을 양산하고 이후 그것의 존치를 위해 온갖 논리를 창작해왔다. 교육관료들은 교육학자들과 짜고 서로를 위한 제도를 이른바 '교육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자금을 지불하고 착복해왔다. 교육학 연구비라는 것은 그들만의 잔치였던 것이다.
우리는 관료교육학자와 그에 기생하는 교육학교수들이 교육학계에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오늘 우리 교육의 암울한 현실은 분명 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그들 스스로 자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권고하는 것은 교육학과 무관한 교육자들이 교육에 대해 발언할 수 있고 교육정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재밌게도 우리의 입론 가운데 사범대학 해체론은 현재 교육부의 정책과도 상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범대학은 없어지지 않는가? 교사임용고사가 엄연히 있고 사범대학생으로서의 특혜도 없는데도 왜 사범대학은 존재해야 하는가? 많은 교육학과 그 인접 학문은 인문대학이나 사회대학 그리고 자연대학 등으로 편입이 가능함에도 왜 전혀 이루지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교육학권력끼리의 거래와 암계 때문이다. 교육학권력이란 교육학과와 그 유사학과 출신의 교수와 관료를 가리킨다. 일부 교수들은 관료와의 연계를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 있고, 일부 관료들은 미국연수 등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교육학자로서의 권위를 대학에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탁이 바로 우리 교육계의 개혁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권력 해체 없는 사범대학 해체 없고, 사범대학 해체 없는 교육권력 해체 없다. 교육권력에 대한 정면적인 해부는 우리의 교육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 교육개혁은 반드시 교육권력의 해체와 맞물려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평가위주의 교육정책이 우리 나라의 교육을 파행적으로 이끌어오기까지는 교육권력의 공헌이 지대했다. 이러한 교육행정체제의 개혁이야말로 국가행정체제 개선의 첫걸음이다.

주장 1. 교육권력독점을 해체하라.

교육학자들의 정책전횡의 배경에는 교육학권력의 독점이라는 학벌의 문제가 내재되어있다. 그 가운데 표면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고등고시의 교육행정직이다. 우리는 고등고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에 앞서 우선적으로 교육행정직 선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5급 이상의 교육학 관료들이 농단해온 교육학계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한다. 그들은 연수라는 명목으로 약 3년간의 유학을 통해 미국 등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단순한 관료가 아닌 교육학자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교육계를 좌지우지해왔다. 이후에는 학위가 있다는 명목으로 교수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총장 등의 관리직으로 진출해왔다.
우리는 교육계의 많은 부조리와 비합리성이 바로 이들의 전횡과 관련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들은 행정지원을 포기하고 교육학자로 자임하면서 지휘감독의 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을 위한 서비스를 저버리고 과다한 공문의 남발과 잦은 평가로 현장교육자의 수족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관료의 재생산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들 관료와 손발이 맞는 교육학관련교수들(교원대학 및 교육개발원 포함)의 정책연구의 독점은 중지되어야 한다. 그들 교육학자들은 이미 신종 카르텔을 형성하고 현장과 무관하게 그들끼리의 중앙집권화를 즐겨왔다. 이른바 정책연구는 교육학자가 아닌 진정한 교육담당자인 비교육학 학자들에게도 개방되고 확대되어야 하며, 현재의 교육학자들의 과다한 정책연구 개입을 2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교육관료들만의 입안은 현장을 담지 못하고 논리와 이론으로만 저 위에서 겉돌기 마련이다. 교육관료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획 능력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의견의 종합과 조율 능력이다.
2004년도 수능시험에서 드러난 것처럼, 서울사대를 비롯한 서울대 출신 교수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 문제의 출제는 형평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대 인맥과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집단이 그들의 부와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공정해야 할 대학입학시험조차 한쪽으로 편향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 특히 서울사대는 교육의 중심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이며, 그 권력은 더 큰 권력으로 커지기 위해 더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원재벌 등 사회의 특권층과 결탁하고 있다.
청소년을 볼모로 삼고 있는 이런 교육권력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권력에 기생하고 있는 사교육시장과의 관계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교육과 권력이 분리되지 않는 한, 문제 하나가 돈 얼마가 되는 풍조는 만연될 수밖에 없다.
주장 2.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라.
우리는 현장교육자의 정책입안참여가 보장될 것을 촉구한다. 일선 교육자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우리는 법제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60% 정도의 교사나 교수(교육학 관련학자 제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책전횡을 막기 위해 교수 30%, 교사 30%, 교육학자(관료포함) 30%, 학부모 10%의 비율은 필수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항구적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현재의 관료조직과는 달리, 연구를 중심으로 대안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에도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기구에서 망국적인 교육병을 치유하기 위한 갖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정리할 국가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그것의 문제점은 없는지, 실현가능성은 있는지를 신중하고도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교육이란 젊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기존 교육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고 세계의 교육제도의 장점을 집약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법무부가 있어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듯이, 우리의 망국적인 교육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

질문과 답

▶ 국가의 조정역할은 어떻게 되나?
▷ 고위급 교육정책입안자가 없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교육의 관리감독체계가 아닌, 행정의 지원보완체계로 탈바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마디로, 행정에 대한 교육 우선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교육정책은 아래로부터 상향되어야지, 위로부터 하달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관료는 학교와 싸울 일이 없어야 한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경제부와 싸워 많은 돈을 끌어와서 집행하면 될 뿐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만들어 낸 것을 교육부가 따르면 될 뿐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교육현장에서 손을 떼고 귀를 여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육부는 감독이 아니라 지원의 부서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은 기존의 체계 내에서 승진을 통한 진급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교육학권력의 배타적 집권을 막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일정한 자격이 충족되면 현장의 교육자가 관료로서 발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 현재 447명의 행정직(교육전문직, 일반직) 가운데 장학관과 연구관을 제외하면 현장파견교사는 4명에 불과하다. 독일의 교육행정직이 대부분 교사출신(현장 90%, 고시 10%)인 것과는 대조적이며, 프랑스가 동수(同數)위원회를 통해 교육행정국과 지역교육위원회를 같은 숫자로 안배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것과도 비교된다.

▶ 대학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 우리가 꿈꾸는 것은 교육자치이다.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지니고 있는데 이는 분할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내무부(교육청)로, 인적자원부는 노동부로 분리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모든 일을 알아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위기관으로서의 교육부가 존속할 까닭이 없어진다.
서울대 학부개방, 사범대학원 설치와 같은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하면 된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를 개혁할 주체가 설정되어있지 않다는 데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부서로 교육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교육정책의 결정에서 교육부가 필수불가결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대학의 교육과 연구는 파행적이다. 이른바 '놀고 먹는 대학'의 모습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런 현상도 학벌과 직결되어 있다. 1등 대학은 1등이라서 공부하지 않고, 3등 대학은 3등이라서 공부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에게까지도 연결된다. 교수가 아무리 1류라도 그가 3류에 있으면 3류 교수일 뿐이다. 그가 1류로 옮기면 학문과는 무관하게 갑작스럽게 1류 교수가 된다. 결국 우리의 체계는 교수와 학생을 성실하게 평가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학벌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인문사회계열은 모두 고시공부에 매달려 있고, 자연이공계열은 한의대, 수의대를 포함하여 의약계열 편입에 매달려 있다. 러시아를 전공하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행정법을 보고,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공대생이 한의학과를 가겠다고 수능시험을 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서울의 사립대학원은 학교재정을 위해 무시험제도 마구잡이로 선발하고 있고, 지방대생은 '학벌세탁'을 위해서 서울의 큰 규모의 대학원으로 몰려든다. 그러니 지방대의 대학원에서 탈락한 사람이 서울의 명문대학원을 합격하는 일도 생기고, 지방대 대학원은 고사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어도 필요한 조치가 바로 실용학문의 대학원화이다. 실용학문의 선택을 대학을 입학하면서 하지 말고, 대학 4년을 지낸 후에 하자는 것이다. 이럴 때만이 인문자연계의 기초학문이 살아날 수 있다. 문학을 공부한 후 법학을 하고, 물리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하자는 말이다. 사회학을 공부하고 변호사를 하고, 생물학을 공부하고 수의사를 하라는 말이다. 적어도 대학 4년 동안 충실하게 인문학과 자연학에 대한 기초를 닦고 난 다음 실용학문으로 나가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학문체계가 전반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전국 각 대학 내의 실용학문은 대학원으로 올라가야 한다. 현재에도 의대는 점차 학부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체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법대는 법조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학대학원(law school)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덧붙여 경영학과나 행정학과도 장기적으로 대학원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대학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단순히 점수만 높은 학생들이 대학의 인기학과를 찾아가는 형국에서는 진정한 학문이 자라날 방도가 없다. 순수학문을 전공해본 학생들이 실용학문을 찾아가는 서순을 밟는 것이 학문과 국가의 발전에 유리하다. 이상적으로는 역사학을 해본 사람이 법관이 되고, 문학을 해본 사람이 의학을 하고, 기계공학을 한 사람이 경영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도, 의대, 법대는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대의 경우, 행정대학원만 있을 뿐 행정학과는 없기에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범대학이다. 현실적으로 사범대학이 존속할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등학교 교원수급은 임용고사라는 제도를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굳이 사범대학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교원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초등교원양성을 제외하고는, 일반대학과 병립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범대학은 막강한 교육학권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흐트러뜨릴 어떤 조치도 거부하고 있다.
현재의 체재에서는 이를테면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가 동시에 존재할 이유는 없다. 단지 국문과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교원임용고사를 치르면 될 뿐이다. 때로는 특정교육학과 때문에 그와 동일한 다른 학과에서는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현상도 각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역사교육학과 때문에 사학과에서는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범대학은 하루 속히 대학원체제로 바뀌어야 하다.

주장 1. 응용학문을 전문대학원에서 교육하라

사범대학 학부는 의대, 법대와 마찬가지로 원론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대학원체제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교사양성은 4+3 제도가 된다. 이는 법학대학원, 의학대학원, 경영대학원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오늘날 교사가 학부형보다 높은 학력을 지닐 시대적 필요성은 요청되고 있다. 게다가 학부에서 전공해온 교과목을 바탕으로 교육대학원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의 수준은 한 층 더 전문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교육학 위주의 사범대학 과정은 일반교과목을 심층적으로 이수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사범대학 폐지는 아래의 과정을 겪으면서 재편성된다. 사범대학 소속의 교수는 이른바 '내용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존 단과대학의 특정학과나 학부를 선택해서 가고, 해당학과는 의무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를테면, 수학교육학과 교수의 경우는 대체로 수학과를 선택하여 갈 것이나, 윤리교육학과 교수의 경우는 사회학과, 정치학과, 철학과를 선택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교육학이나 교과교육학 교수들은 기존학과나 사범대학원으로 선택하여 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원대학의 학부도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교원대학 학부는 일반사범대학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존속할 이유가 없다. 다만, 현행의 제도에서 교사의 재교육을 위해 2년 동안 파견(연구휴직)될 수 있는 석박사 과정은 일반학위가 아닌 전문학위, 다시 말해, 대학교수가 될 수 없는 과정으로 신중히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국내외의 일반박사학위자에게도 소정의 일정기간의 교육을 거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채용할 것을 권고한다. 일반박사라 해서 반드시 중등교육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반박사가 중등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법은 우리 나라 교육의 100년 대계와 상치하는 주장이다. 만일 박사가 중등학교에서조차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 나라 교육에는 정말로 희망이 없다. 교육의 연계성을 위해서라도, 수박 겉 핥기 식의 교육이 아닌 진정한 내용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육전문학위자가 아닌 일반박사학위자가 중등학교 교사를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요청되는 일이다.

주장 2. 대학의 학문체제를 조정하라

대학의 학문체제는 대학선발체제의 개편과 더불어 조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이공계 중심의 대학체제는 기업의 인력수급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대학의 중심교육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립대학은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인문계의 문학, 사학, 철학이나 자연계의 수학, 물리학, 화학은 돈이 되지 않지만 국가의 건강성을 유지시켜나가는데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학문이다.
응용학문이 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 이런 현상은 일정부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학부에서는 기초를 위해 이런 과목을 성실히 이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자질이나 재능이 바로 기초학문에 있는 것을 깨닫고 이를 전공할 학생도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테면 근래 자연계열의 적지 않은 학과들이 중국, 베트남의 학생으로 운영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인문대학도 이와 비슷한 처지로 점차 바뀌고 있다.
기초학문의 실력이 곧 응용학문의 밑바탕이 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전문대학원의 선발에서도 이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문학과 과학이 되지 않고 대학원을 공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같은 학문의 통폐합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중소도시에 독문과가 서너 개씩 있을 필요도 없으며, 물리학과가 네다섯 개씩 있을 필요도 없다. 모든 국립대에 같은 학과가 모두 있을 필요도 장차 사라질 것이다. 교양과목을 위한 교수는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교수를 한 곳에 모아놓을 필요도 있다. 교수가 선택적으로 교양역사를 담당하거나(강의교수) 전공역사에만 매달 릴 수도 있고(연구교수), 특정 대학에 모여 같은 분야를 연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서양고대사는 A대학에, 과학사는 B대학에, 중국사는 C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식이다.
학점관리도 당장 실명제가 되어야 한다. 어떤 과목에 A를 얻었다가 아니라 '누구의 어떤 과목'에 A를 얻었다고 표기되어야 한다. '법학개론(홍길동)'이라는 식의 성적표로 교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만듬으로써 교수에게 책임감을 주어야 한다. 학문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의 바로 그 성적을 사회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 과목을 들었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배웠다는 문화가 되어야 학문적 진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석박사 논문심사도 강화하여, 박사의 경우, 독일처럼 출판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위의 양산을 막아야 한다. 특히 교육대학원 학위의 경우, 때로는 학문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논문이 교사의 평가와 승진을 위해 남발되고 있어 학문적 평가절하를 야기하고 있다.

질문과 답

▶ 사범대학을 없애라는 것은 교육학을 완전히 없애자는 말인가?
▷ 아니다. 교육학은 학문 중의 학문으로 최상위에 놓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학이 대학의 과정으로 있으면서 단지 교육학 전공 교수를 위해 학과를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학은 대학원 과정에 있으면 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교양과 과목과 같이 학생은 없고 교수만 있는 체제(교육학 교수부)로 존속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이 대학에서 교육학 과목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교육학 전공자는 공급과잉상태에 있다. 그것은 교육학 전공 교수를 위한 교육학과 개설이라는 앞뒤가 바뀐 대학운영에 그 원인이 있다. 교육학 전공자는 중등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거꾸로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현 제도이다. 교육학과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윤리조차 부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것이나 할 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최초 교육학이 학교에 자리잡았던 까닭은 사범학교 시절 중등교사양성과정을 위해 교육학 과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63년 사범학교의 해체와 더불어 갈 때가 없어진 교육학 전공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대학 내에 교육학과를 설치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교육학은 교사가 되려는 학생이 반드시 들어야 할 과목 가운데 하나이지, 그것만으로 학부전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테면, 중등학교에는 분명히 '교육학'이라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할 이유가 없다. 또한 윤리교사를 하려면 윤리나 철학을 공부해야 함에도, 교육학과는 그러한 기본전공조차 없이 운영된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교육의 왜곡이 시작된다.
아울러 학부과정에서는 교과교육학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다. 각 과목마다의 교과교육학은 학문을 지나치게 기술화시킴으로써 창의성을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교육학이란 그 역사가 100년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실용의 학문이다. 실용학문을 목적화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의 사범대학 폐지론은 한마디로 교육학 제자리 찾기 운동이다.

▶ 사범대학원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닌가?
▷ 비록 대학원체제는 신설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대학의 시설과 교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범대학원의 설치는 상당히 현실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한 정원의 감축은 필수불가결하다. 현재 교사자격증의 남발은 지나친 기대심리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대로 된 교사양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범대학원이 곧 현재의 교육대학원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국의 사립대학 등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대학원의 석사 과정은 단순한 승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른바 학벌 상승 효과만 있을 뿐, 실질적인 학습과 연구는 안중에도 없는 현재의 교육대학원은 실제적으로도 이미 효용성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 교원대학이 불필요하게 되지 않겠는가?
▷ 장기적으로는 그렇다. 특히 교원대학에서 남발하는 학위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교원대학의 학위는 전문학위이어야지 일반학위여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교수가 되기 위한 학위가 아닌 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학위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원대학의 기능조차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의 교원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은 필요할 것이다. 이른바 교원연수원으로서의 기능이다.

▶ 교원양성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은 아닌가?
▷ 길어져야 한다. 현재 학부모의 학력이나 교사의 학력이 비슷하거나 떨어진다는 것은 존경과 권위의 유지가 그만큼 어려워졌음을 뜻한다. 교사는 만인의 스승으로 일정정도의 자격이 당연히 요청되어야 한다. 과거의 교사자격이 미래에도 충족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학제개편(4+3)과 더불어 완성될 일이다. 다른 의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제도(4+3)와도 같을 수 있다. 여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실습과정이 포함된다. 다만, 국가교육전반에 걸친 학제개편(예: 5+5+4+2)은 별도로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에서도 교사가 되기 위해 재수, 삼수는 물론이고 편입조차 만연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2년의 대학원 체제는 그다지 시절과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실질적으로도 보건대학원, 환경대학원, 행정대학원 등은 학부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대학도 있다. 이와 같이 사범대학원은 학부 상위의 체제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범대학원이 졸업 후 자동적으로 교사가 되는 목적형 기관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범대학원 제도는 대학의 기초학문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교사의 신분상승과 전문성이 유도될 것이다. 운전면허 다음으로 많은 교사자격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 교육부의 전문학위제와는 어떻게 다른가?
▷ 교육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문대학원제도는 현재의 교육대학원이 실질적으로 그 효용가치가 없어지자 그 대안으로 제시된 미봉책에 불과하다. 전문대학원안은 전문학위(교육학전문박사, 예: Doctor of Education 또는 Doctor of Public Administration)와 학술학위(일반박사, 예: Ph.D. in Education 또는 Ph.D. in Public)를 구별하여 전문학위과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이른바 교육대학원이 더 이상 석사과정생을 공급받지 못하자 박사과정생으로 단계만을 올려 학벌상승만을 부추기고 있으며, 전문대학원을 신설하여 그 교수요원으로 교육학권력이 다시금 자리잡으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런 박사의 남용은 우리 교육계의 위상을 하락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 일반박사학위자가 교사가 된다면 기존의 교사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 일반박사학위자라도 교사자격을 위해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교사의 훈련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설령 그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교육현장이 왜곡된 것이 문제이지 그들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미래의 이상적인 중등교육에서는 학문의 깊이는 필요 없고 정제된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일반박사학위자가 중등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면, 우리 나라 교육의 미래는 없다. 장기적으로 교사요원은 교수요원과 마찬가지로 계급적 차별이나 학력의 차이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질적 집단이 공존해야 서로를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술박사와 교사의 일정부분의 마찰은 오히려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아울러 여러 악기를 다루어야 하는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이나 다양한 기법의 미술(뎃생, 사군자, 서예)과 같은 예능과목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전문가가 강사로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